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병역비리와 관련한 재판 판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주신이 바꿔치기 대리신검을 통해서 군인 현역을 면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허위라는 취지의 판결, 즉 박주신은 정당하게 신검을 받았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판결문이 판사의 정신감정이 필요한 수준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박주신이 제출한 엑스레이가 설사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대리신검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박주신이 맞다. 그러므로 박주신이 병역비리라고 한 양박사 등은 허위사실 유포이고 유죄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즉, 박주신의 성장판은 2011년 8월(공군 엑스레이)경엔 90% 정도 남아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인 2011년 12월(자생병원 엑스레이)에는 사라졌고, 2014년 7월(비자발급용 엑스레이)에는 성장판이 50%정도 다시 생겨나는 등. 병역면제용으로 제출된 자생병원 엑스레이가 대리인 촬영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넘치게 많이 더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병역비리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만약에 박주신이 법원의 소환명령에 응해서 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다른 엑스레이와는 동일하고, 병역면제용 엑스레이와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리신검한 확증이 없는한 병역비리가 아니라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설사 여자 엑스레이를 제출했다고 해도, 여자가 엑스레이를 찍는 순간을 못 잡으면, 그 엑스레이는 박주신 꺼라는 것이고, 이를 의학적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박주신의 엑스레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허위사실 유포로 범죄라는 것이 정신나간 심규홍 판사의 판결문입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하는 사람이, 대리인 촬영을 통해서, 다리 2개가 불구인 엑스레이를 제출해서 면제를 받아도, 대리인 촬영하는 순간을 잡지 못했다면, 병역비리가 아니라, 합법적인 병역면제라는 소리를 하는게 사이코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 의학적 과학적 증거와 물증은 인위적인 정황상 판단으로 지맘데로 배척할 수 있다는 말을 판사가 한다는게 정말 신기합니다.
박주신 관련된 엑스레이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각각 몇년간격으로 찍은, 병역면제용으로 제출된 엑스레이들인 A, B, C 와 실제로 박주신이 찍은 것이 명확한 a,b,c 가 있는데, ABC 끼리는 동일하고, 또 abc 끼리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abc 와 ABC 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언론과 판사가 똑같이. ABC 는 같다는 소리만 혹은 abc 끼리 같다는 기사만 줄창내보내면서, 똑같이 사이코인척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좌우를 떠나서, 정의의 문제이고, 썩은 권력과 비리의 집합체입니다.
더구나, 박주신은 검찰과 법원의 출두명령을 무시하고, 도피(행방불명)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냥 싸질러놓고 도피하고 있는데, 도피범의 편에 서서 저런 판결문을 쓰다니...
어떻게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저런 판결문을 쓸 수가 있는 걸까요 ? 박원순에게 수십억원의 뇌물이라도 받은 걸까요 ? 아니면, 박원순에게 뭔 큰 약점을 잡힌 걸까요 ? 아니면, 차기정권 장관자리라도 약속을 받은 걸까요 ? 아니면, 진짜 사이코인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