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시민,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위반..박근혜는 명백한 탄핵감

탄핵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16-02-16 18:35:13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0588.html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IP : 223.62.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가 어디라고
    '16.2.16 6:51 PM (58.123.xxx.155)

    그 따위 상식적 언사를 하시나
    새눌망국 헬조선 모름?

  • 2. ....
    '16.2.16 8:04 PM (118.176.xxx.233)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법을 지킬 줄은 모르고 자기가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3. 그녀는
    '16.2.16 8:13 PM (210.100.xxx.152)

    존재자체가 헌법위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8709 엘지유플러스로 통신사 변경하려고하는데요~ 통신사변경 2016/02/17 401
528708 과외선생님 어떻게 구할까요? 2 과외 2016/02/17 885
528707 [조언부탁] 롱샴가방 면세 또는 백화점 6 면세초보 2016/02/17 1,946
528706 님들은 뭘 타고 나셨나요? 36 ^^ 2016/02/17 3,291
528705 레녹스 찻잔 세트 이거 가격 괜찮은가요? 1 송이홀릭 2016/02/17 954
528704 퇴행성관절염 3 퇴행성 2016/02/17 1,905
528703 박유하 교수, 월급 가압류에 ˝내 명예 훼손…태도 바꿀 것˝ 2 세우실 2016/02/17 1,114
528702 학원강사글보고 제가 어릴때랑은많이 다른듯하네요. 5 학원강사글 2016/02/17 1,324
528701 지금부터라도 예술가가 되고싶어요 조언부탁해요 14 You 2016/02/17 2,091
528700 방황하는 청춘...동생이 너무 안타까워요 1 아줌마 2016/02/17 1,916
528699 엄마가 감기약을 먹으면 팔다리가 뻣뻣해진다네요 2 .. 2016/02/17 608
528698 운동신경(민첩성)도 타고나는 건가요? 3 운동 2016/02/17 998
528697 새 차는 어떻게 사야 잘 사는건가요? 23 차구입 2016/02/17 4,862
528696 초3올라가는 아이 공부 하기 싫어하면 가망이 없나요? 11 2016/02/17 3,226
528695 맏었던 사람의 배신 5 믿엇던 2016/02/17 3,058
528694 인천 공항 면세점에서는 미국 달러나 원화만 사용하나요? 1 면세점 2016/02/17 2,336
528693 인터넷 주소창 지우는 법이요 1 청소 2016/02/17 451
528692 기숙사 여러가지 질문이에요. 6 기숙사 2016/02/17 1,003
528691 4대보험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4 슬즐바 2016/02/17 820
528690 전입신고 질문 있어요~ 4 아는 게 없.. 2016/02/17 3,851
528689 초등4학년 아이 미국1년 방법좀 여쭙니다 19 아구 2016/02/17 2,200
528688 2016년 2월 1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2/17 419
528687 단골 옷가게 종업원 불친절 사장님한때 말할까요? 2 ㅡㅡ 2016/02/17 1,634
528686 조선족 한국이민? 5 ... 2016/02/17 1,192
528685 고소좋아하는 이재명. 고소 당했었네요.. 17 ㅇㅅ 2016/02/17 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