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시민, 개성공단 폐쇄는 헌법위반..박근혜는 명백한 탄핵감

탄핵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16-02-16 18:35:13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0588.html
남북교류협력법 절차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
국회 개회중인데 시급하단 이유로 법률 무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명령을 내려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야당이 다수면 명백한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15일 공개된 정의당 팟캐스트 방송 의 ‘정치카페-백 투 더 퓨처: 대통령 국회 연설’ 편(▶ 바로가기)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법률과 마찬가지의 강제력을 발휘하는 긴급명령을 내려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IP : 223.62.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가 어디라고
    '16.2.16 6:51 PM (58.123.xxx.155)

    그 따위 상식적 언사를 하시나
    새눌망국 헬조선 모름?

  • 2. ....
    '16.2.16 8:04 PM (118.176.xxx.233)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법을 지킬 줄은 모르고 자기가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3. 그녀는
    '16.2.16 8:13 PM (210.100.xxx.152)

    존재자체가 헌법위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8207 울쎄라나 피부과 탄력 관리 효과 있나요? 5 피부고민 2016/02/16 6,875
528206 아이가 방금 헛것을 본것 같아요. (꿈일수도 있구요) 8 제가어찌해야.. 2016/02/16 4,123
528205 손맛좋은 식당들은 6 ㅇㅇ 2016/02/16 2,012
528204 뉴질랜드 퀸즈타운 맛집 알려주세요~ 플리즈~ 5 깔깔오리 2016/02/16 1,374
528203 다리에 피가 심하게 쏠리는데..저만 그런가요? 3 d 2016/02/16 2,455
528202 댓글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26 ㅇㅇㅇㅇ 2016/02/16 3,473
528201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트러블 나시는 분 계신가요? 4 있는여자 2016/02/16 2,185
528200 변액 유니버셜보험 가입 9년째인데요 아시는분 2 개미 2016/02/16 1,846
528199 고추간장장아찌 담글 때요.. 1 전체 2016/02/16 641
528198 목수공사후 페인트공사하신분 계세요? 이사 2016/02/16 324
528197 이번에 정시 추합 많이 안도는거 같은데... 맞나요? 10 정시 2016/02/16 3,442
528196 좋아하는 원두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원두 2016/02/16 2,230
528195 교육이란것도 편중이 심한거 같아요 3 인생 2016/02/16 919
528194 7세 여자아이 혼자 잘노나여? 8 7세맘 2016/02/16 1,087
528193 세월호672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과 만나게 되.. 11 bluebe.. 2016/02/16 345
528192 식기세척기 사면 건조대 버리나요? 8 mfip 2016/02/16 2,828
528191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나 코미디에는 왜.. 1 dd 2016/02/16 597
528190 그렇담 결정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3 .. 2016/02/16 1,229
528189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7 중딩맘 2016/02/16 1,231
528188 과메기 먹고싶어요.사이트좀ㅜㅜ 6 .... 2016/02/16 1,373
528187 마녀를 부탁해 완전 ..ㅋㅋㅋ 완전 대박웃겨요 2 ㅋㅋㅋㅋㅋ 2016/02/16 1,899
528186 초등졸업식에 아빠들 많이 가나요? 7 ㅠㅠ 2016/02/16 1,333
528185 정말 맛있는 미역은 어디서 살까요? 10 2016/02/16 2,154
528184 지금 헤드라이트 안키고 주행 중인 차량 15 ... 2016/02/16 2,698
528183 과외샘 입장에서 각별히 더 신경쓰게 되는 학생이 있다면 7 궁금 2016/02/1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