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와 자본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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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하여 통일 평화 군사적 긴장 등등의 얘기들이 많은데, 그 외에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켜져야할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사회경제 체제에 관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열정이나 파괴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요, 그냥 잘 몰라서 글을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민간이 기업을 운영할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요.

개성공단에서 기업하시던 분들은 갑작스럽게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내러고요, 대체 무슨 날벼락을 맞은 것인가요. 이런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켜져야할 기본 원칙이 깨진거라,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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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산권의 보호와 사기업의 기업활동 보장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켜져야할 기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개성공단 폐쇄는 사기업들의 이익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행해진 행정적인 행위입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연일 가속화 되고 있는 마당에, 그래서 국제 사회가 다함께 공조하여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라 저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원칙, 관련 법조항의 적용 등등의 일들도 중요하지만 국가 운영에 있어서 그것들 보다 중요시 되는 가치가 공공의 이익이며 이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윗글님아]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란게 과연 실질적인 위협이 맞나요?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지들 입장에 맞게 악용하는데 등달아 날뛰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쏜게 위성인가요? 미사일인가요?

2013년에는 개성 공단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보장"한다고 한 협약은 왜 했나요? 불과 2, 3년 전인데 이런 것도 생각안하고 그런 협약을 했나요? 그전에는 북한이 아무 도발도 안했나요?

이렇게 북한과 외교가 단절되면 어디가 더 이익일까요?
한국은 이제 가진 카드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사드 배치가 과연 한국을 위해서인가요? 미국을 위해서인가요?
우리 땅에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미국 군사 시설을 설치해 주는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미군에 대한 보답으로 정당한 건가요?
그게 국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정말 문제가 많은 정권이에요]

이런식으로 막무가내 명령을 내리고 그 많은 중소기업들 철퇴맞아 문닫고 철수시키면.. 앞으로 한국이 북한에서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인 개입도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식이면 앞으로 누가 정부에서 주도하는 경제프로그램에 투자하겠어요? 국내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아무도 한국 정부에서 내놓는 투자건에 대해서 정부를 믿고 뛰어들지 않을거에요. 정말 바보같은 짓입니다.
단순하게 개성공단 = 북한 핵무기 보조.. 로 연결시키다니.
그동안 종편에서 신나게 떠들던 것이 결실을 맺었네요.
나라꼴이 왜 이러나요? 이게 무조건 지지로 박근혜를 떠받치고 있던 콘크리트들의 바램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총선에 투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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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86님이 저에게 여쭤보신 질문들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란게 과연 실질적인 위협이 맞나요? A) 네.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지들 입장에 맞게 악용하는데 등달아 날뛰는 것 아닌가요? A) 등달아 날뛴다는게 정확히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답변을 유보합니다.
이번에 쏜게 위성인가요? 미사일인가요? A) 저는 이번에 쏜 물체를 "우주발사체"라고 규정합니다. 이게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네요. 다만 탄두 꼭대기에 이미 개발해둔 각종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를 탑재하고 발사한다면 확실히 미사일이겠죠.

2013년에는 개성 공단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보장"한다고 한 협약은 왜 했나요? 불과 2, 3년 전인데 이런 것도 생각안하고 그런 협약을 했나요? 그전에는 북한이 아무 도발도 안했나요? A)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집단인데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가 햇볕정책을 펼치던 그렇지 않던 도발과 위협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들에게 핵개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당근을 제공하던 채찍을 휘두르던 변하는 것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개성공단을 유지해서 그들의 핵개발을 촉진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북한과 외교가 단절되면 어디가 더 이익일까요? A) 우리나라.
한국은 이제 가진 카드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

사드 배치가 과연 한국을 위해서인가요? 미국을 위해서인가요? A) 두 나라 모두를 위해서이지만 미국을 위한 목적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땅에 여러 가지 위험을 안고 미국 군사 시설을 설치해 주는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미군에 대한 보답으로 정당한 건가요? A) 네.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드가 만약 배치된다면 미군부대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설치 예정인 사드는 경북 칠곡에 이미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 캠프 캐롤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게 국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A) 네. 한국전쟁 때 미군과 UN군의 지원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늦은 새벽에 키보드 두드려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북한이 하는 모든 도발에 일일이 이렇게 대응하다
그 끝은 전쟁이라도 한판해야겠네요?

전쟁이 끝나고 50년이 지나도 미국을 위해
국가 안보적 위험까지 당연하게 떠 안아야 하고요?

북한 하나로 모든게 다 가능하네요?

그 미국이 왜 막판에는 신의주까지 안가고
이렇게 나라를 두 동강이 나게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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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하는 모든 도발에 일일이 이렇게 대응하다
그 끝은 전쟁이라도 한판해야겠네요? A.) 불가피하다면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는데 그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거의 매일같이 NLL을 침범하고, 비무장지대 우리측 출입구에 지뢰를 묻어서 발목을 날리고 연평도에 대포를 쏴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이 끝나고 50년이 지나도 미국을 위해
국가 안보적 위험까지 당연하게 떠 안아야 하고요? A) 미국을 위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북한 하나로 모든게 다 가능하네요? A)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잖아요. 김일성 세력이 전쟁을 일으켜 지금까지 남북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게 아닌가요?

그 미국이 왜 막판에는 신의주까지 안가고
이렇게 나라를 두 동강이 나게 했을까요? A) 이건 역사 질문인가요? 신의주까지 올라가서 압록강 물도 수통에 담았다가 갑자기 중공군이 벌떼같이 몰려오는 바람에 후퇴와 후퇴를 거듭하여 1.4후퇴까지 발생했고 그 이후 전선이 교착되어 지금의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번외로 203.226님의 댓글에 의견 남기자면 제 표현에 무엇이 잘못된건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네 훈련을 받았네 이런 헛소리는 건전한 의견의 교류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발사체의 탄두에 폭탄이 실려 있으면 미사일이라는 표현이 뭐가 그렇게 거슬리시나요? 그건 북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 집단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북한이 쏘는 발사체는 김정은 장군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이름도 붙여주셨으니 감히 미사일이라 부르지 말고 "통일의 꽃" 뭐 이런 식으로 불러드리기를 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