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볼 짬이 잘 없어요.그런데 어제는 마침 짬이 나서 JTBC뉴스 팩트체크를 지나가다 처음으로 보게 되었네요.
팩트체크라는게 원래 그런가요? 수박 겉핥기인것 같아서 실망이었어요.
결론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문서로 보장을 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제도를 사용하는 170여개 나라가 다 그렇게 한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보장하면 국가부채가 올라가서 신인도가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구요.
걱정말고 내라는건가요???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건 그것만이 아닐텐데요.
젤 많이 하는 이야기들 몇 개 아시죠?
유족연금과 내가 낸 국민연금 중 하나밖에 못받는다. 라든가....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 받으려면 수령자가 수입이 있으면 안된다. 라든가.... 하는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법적 근거라던가,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
사실 그런게 젤 궁금한거 아니겠어요?
마무리도 또한 씁쓸했습니다.
2~3년 주기로 국민연금 불안함, 불합리함, 불편함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공단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뉘앙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는건 좀 아닌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