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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엔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후진국 평가받은 한국

~~~~~ 조회수 : 469
작성일 : 2016-02-01 12:22:26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내용중
    '16.2.1 12:29 PM (121.100.xxx.145) - 삭제된댓글

    법조문 해석 시 인권을 우선시해야 할 법원이 거꾸로 인권을 제약하는 판결을 내린다고도 했다. ....

  • 2. 사랑이여
    '16.2.1 1:18 PM (183.98.xxx.115)

    언론지수도 후진국...
    노조에 대한 정책 수준도 마다가스카르 수준...

    법치주의?
    정당해산시킬 정도로 막가파 수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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