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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이제 '쉬운 해고'? 국가공무원법 국무회의 통과

응?! 조회수 : 2,848
작성일 : 2016-01-31 15:31:04
- 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단체 "공직 판 노동개악" 반발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1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리고 공공부문 시장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지적받아온 국가공무원법(국공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작 이 법을 적용받게 될 공무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격돌이 예상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국공법 개정안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할 정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성과주의 확대와 퇴출제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공법 개정안은 ‘성과관리체계 강화’라는 명목으로 ‘성과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성과미흡자에 대한 직위해제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실상 ‘퇴출제’를 명시화하고 있다......중략


“공무원 노동자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국공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그 어떠한 동의 절차도, 반대의견에 대한 해명도 없었고”,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여 졸속적으로 의결했다”며 “이는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공무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다시 씌우겠다는 정권의 공무원 길들이기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올해 ‘성과급제 폐지와 퇴출제 저지’를 가장 큰 현안 투쟁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이를 위해 전 조합원 이의신청, 성과상여금 반납 투쟁, 위헌 소송을 포함한 법률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월 27일 이와 관련한 대규모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이날 “공무원 조직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이 정부입법으로 현실화된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민간기업이나 OECD 국가들에서조차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에 실패하고 부작용이 훨씬 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 폐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노총은 국회에 국공법개정안을 논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새누리당에게는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도입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지 않음으로써 수권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게도 “공직기업화를 저지함으로써 수권정당 자격이 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링크 클릭하셔서 보세요~ 꼭이요~


IP : 180.231.xxx.17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국도
    '16.1.31 3:47 PM (210.222.xxx.221)

    디트로이트사태때 대규모해고했어요 없는 일 아니죠

  • 2. 윗분~
    '16.1.31 4:02 PM (180.231.xxx.179)

    우리나라가 지금 공무원때문에 파산상태인가요?
    우리나라가 지금당장 부도상태냐구요? 지금 적절한 동의와 해명없는 부적절한 공무원법을 진행하려하니 반대한다는 기사인데요~
    법개정 얘기하는 기사인데 남나라 자동차 공업도시...부도, 파산상태라서 시에서 해고하는 얘기는 왜 하는겁니까?

  • 3. ㅋㅋ
    '16.1.31 4:21 PM (223.28.xxx.148)

    디트로이트라... 어느 별에서 오신건지. 우리 지금 60년대로 회귀 중인데 디트로이트라... 우리나라 잴 문제가 노동자가 노동자를 업신 여기는 거죠. 본인은 절대 노동자 계층이라는걸 인정 못하고요. 조선 시대 사농공상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간...

  • 4. 이기대
    '16.1.31 7:57 PM (211.104.xxx.108)

    찬성. 공무원 철밥통 깨져야 정신차릴거고 데모 파억이라도 하지

  • 5. ...
    '16.1.31 8:59 PM (39.7.xxx.240) - 삭제된댓글

    찬성하는 사람 나올 줄 알았네요. 쯧쯧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는 눈 좀 기르셔

  • 6. 그럼
    '16.1.31 9:41 PM (124.49.xxx.92)

    전 직종이 고용불안에 비정규직화 되겠군요.
    연금 메리트도 사라졌고...

  • 7. 잘되었음
    '16.1.31 11:31 PM (49.175.xxx.96)

    철밥통만 믿고있던
    거들먹거리던
    칼퇴근이라면 환장하던
    공무원들 다 짤라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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