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
작성일 : 2016-01-30 01:28:03
2060789
진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시물에
와 진짜 병신같네 라고 달았는데 뭐 명예훼손 어쩌고하는데
성립되나요
IP : 124.28.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30 1:35 AM
(121.140.xxx.162)
네 성립됩니다.
단...자신을 지칭했다는 것을 타인도 알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처럼 아이피만 나와 있으면 성립 안될것입니다...
2. ;;
'16.1.30 2:20 AM
(1.225.xxx.243)
지금 원글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보면 확실히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요건 중에 한가지가 특정성인데요, 윗댓글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그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모르는 사람도 원글님의 행위를 듣고 "사람으로서의"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글님이 상대방한테 "병신같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이곳 82처럼 아이피만 덜렁 나와있어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25388 |
세월호660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9 |
bluebe.. |
2016/02/04 |
437 |
| 525387 |
간절한 기도 드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천주교나 개신교인 분들.. 5 |
기도 |
2016/02/04 |
2,096 |
| 525386 |
jtbc뉴스 손석희님이 진행 안하시나요? 3 |
궁금 |
2016/02/04 |
2,139 |
| 525385 |
라디오스타 보셨나요 규현 정말.. 하 41 |
라디오스타 |
2016/02/04 |
28,457 |
| 525384 |
폐경될때 전달까지 규칙적으로 생리 잘 하다가 해당달에 갑자기 뚝.. 5 |
... |
2016/02/04 |
3,636 |
| 525383 |
음식을 제가 다 해서 기댁에 가는 경우.. 5 |
... |
2016/02/04 |
1,543 |
| 525382 |
일이 없는 상태인데 진상 거래처 일이라도 받는게 맞을까요? 8 |
.... |
2016/02/04 |
1,063 |
| 525381 |
부천고 입학하게되었는데.. 어찌 해야할지...도움 말씀 부탁드립.. 8 |
방울맘 |
2016/02/04 |
2,808 |
| 525380 |
대학생새터에 들고가는 가방 2 |
새내기 |
2016/02/04 |
1,925 |
| 525379 |
요즘 왜이리 맞아죽는애들이 많나요 7 |
ㅇㅇ |
2016/02/04 |
2,194 |
| 525378 |
이번 설 명절에 집에 친정식구들이 와요 3 |
뭘하지 |
2016/02/04 |
1,378 |
| 525377 |
반영구 눈썹 하고 몇일후부터 세안을 편하게 할수있나요 2 |
눈썹 |
2016/02/04 |
5,129 |
| 525376 |
정동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7 |
정동 |
2016/02/04 |
1,052 |
| 525375 |
다이어트때 과식하면 배아픈가요? 1 |
에구 |
2016/02/04 |
462 |
| 525374 |
올해 중학생 되는 남자아이 책가방 추천해 주세요~~~^^ 5 |
예비중 |
2016/02/04 |
1,074 |
| 525373 |
달리기 하면 얼굴 처지나요? (내기중) 9 |
ㅇㅇ |
2016/02/04 |
8,351 |
| 525372 |
어린이집 아이의 특정 종교로 맘이 안좋네요~ 10 |
종교 |
2016/02/04 |
2,560 |
| 525371 |
백화점 현금 할인 되나요??? 4 |
할인 |
2016/02/04 |
3,446 |
| 525370 |
주택구입 월세 전세 1 |
하아... .. |
2016/02/04 |
608 |
| 525369 |
택배기사가 물건을 자꾸 경비실에두고 가서 연락했더니 욕을.. 6 |
라라라 |
2016/02/04 |
2,549 |
| 525368 |
명절전 미리만들어 얼렸다 써도 되나요? 4 |
소피아 |
2016/02/04 |
1,846 |
| 525367 |
욱하지 않는법좀 알려주세요~ 1 |
........ |
2016/02/04 |
888 |
| 525366 |
초등졸업식에 저혼자가네요 20 |
졸업식 |
2016/02/04 |
3,925 |
| 525365 |
갑자기 손가락 네개의 감각이 언 것 처럼 느껴지는 증세가 뇌졸증.. 2 |
... |
2016/02/04 |
1,135 |
| 525364 |
인천 인테리어 사기 도움좀 주세요.. 5 |
워킹맘 |
2016/02/04 |
2,6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