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벤*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가정의 달 황금이 쏟아진다"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경품행사, 혹시나 당첨이 되면 연락을 받기 위해 응모 할 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적는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렇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무단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겼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응모권 뒷면에 1mm의 깨알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 홈플러스는 고지의무를 다 했으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장사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났는지 판결비평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기자 말
'홈플러스 무죄' 판사 눈에만 보이는 1mm의 상식
'1% 금수저들' 상식에 부합할 지 몰라도, 일반인 상식과는 너무 먼 판결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3191402596
이럴 경우도 있러요
판사가 실력아 부족하면,뱀같이 교활하고 노회한 변호사의
무죄 주장 궤변 변론을 배척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맘 속으로는 분명 무죄지만 어쫄 수 없이 무죄 펀결을
애리는 것아죠.
편결을 애리는===> 판결을 애리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22355 | 남편 알고 다시 보는 1988 1 | 쌍문동 | 2016/01/24 | 1,944 |
| 522354 | 속마음 털어 놓아요. 11 | Xx | 2016/01/24 | 3,689 |
| 522353 | 50대 힘들어요 8 | ... | 2016/01/24 | 5,070 |
| 522352 | 19) 조루끼 8 | .... | 2016/01/24 | 10,611 |
| 522351 | 새벽에 목말라 물먹으니, 얼굴이 부어요. 1 | 얼굴 | 2016/01/24 | 1,143 |
| 522350 | "하나님과 알라는 동일한 신..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뿐.. 7 | ,,@ | 2016/01/24 | 1,300 |
| 522349 | 이병헌보면자꾸연기로는깔수없다고하는데 .. 20 | 으악 넘춥다.. | 2016/01/24 | 5,121 |
| 522348 | 화장실 물소리요 | ㅍㅍ | 2016/01/24 | 1,461 |
| 522347 | 남편이 이상한 욕하는 유투브 보는데 저지하는 제가 나쁜건가요? 3 | 덜자란남편 | 2016/01/24 | 1,915 |
| 522346 | 노예적 DNA - 아베가 이중적 DNA를 드러낸 것은 너희들이 .. 1 | DNA | 2016/01/24 | 679 |
| 522345 | 그라인더 커피메이커 쓰시는분 추천부탁드려요 2 | 궁금 | 2016/01/24 | 1,555 |
| 522344 | 카로니 냄비, 후라이팬쓰고 계신분!!! 1 | 동글이 | 2016/01/24 | 1,410 |
| 522343 | 저랑 애들 독감걸려 타미플루 먹어요.아오.. 2 | ㅡ | 2016/01/24 | 2,190 |
| 522342 | 동안이시네요 라고 하는말 24 | .. | 2016/01/24 | 8,545 |
| 522341 | 소녀상 지키는 청년들... 6 | 너무추워요... | 2016/01/24 | 1,467 |
| 522340 | 두시간 끓인 미역국 다버리게 생겼어요 ㅠ 9 | 하루하 | 2016/01/24 | 6,604 |
| 522339 | 아이허브, 한국인이 운영한다는 말이 사실인가봐요. 12 | 음 | 2016/01/24 | 9,118 |
| 522338 | 그알 범인... 정말 평범하게 생겼네요 6 | 천하에 나쁜.. | 2016/01/24 | 12,504 |
| 522337 | 조심해도 무서운 세상이네요 2 | 부 | 2016/01/24 | 3,509 |
| 522336 | 돈 때문에 살인 저지르는거 보면 2 | 확률적으로 | 2016/01/24 | 1,892 |
| 522335 | 이 시간에 윗집 애들이 뛰어다니네요. | 와 | 2016/01/24 | 1,022 |
| 522334 | 제주도에서 2년 살아야하는데 고민입니다. 10 | 고민 | 2016/01/24 | 4,670 |
| 522333 | 스브스 엄마의 전쟁 보시나요? 1 | 꼬꼬댁 | 2016/01/24 | 1,784 |
| 522332 | 홍콩에서 유심 어떻게 사용해요? | 여행자 | 2016/01/24 | 707 |
| 522331 | 냉동 돼지 등뼈 해동을 어떻게 할까요? 1 | 해동 | 2016/01/24 | 4,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