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00명 고소' 강용석, '모욕죄' 휘두르다 '무고죄'에 당할까 (펌)

이기사 읽었나요 조회수 : 4,794
작성일 : 2016-01-16 00:20:02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15100904475

썰전 글에 강변빠가 많은데 놀랐는데요..,
암튼 강변이 졌네요. 예상했던대로. 재밌는건 이번엔
고소당했던 분들이 강변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는것.
IP : 59.9.xxx.6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고는
    '16.1.16 12:21 AM (218.147.xxx.246)

    무고죄는 현사처벌받는 큰죄로 알고있어요

  • 2. ..
    '16.1.16 12:22 AM (211.36.xxx.71)

    셀프 똘아이 인증.

  • 3. 오
    '16.1.16 12:22 AM (49.175.xxx.96)

    대책모임 생겼다들었는데
    다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4. 절대로
    '16.1.16 12:24 AM (122.42.xxx.114)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다들 힘내세요.응원합니다22222222

  • 5. ..
    '16.1.16 12:25 AM (222.111.xxx.19)

    무고죄가 더크다고 하더군요..

  • 6. 이기사읽었나요
    '16.1.16 12:26 AM (59.9.xxx.6)

    꼭 이기길 응원합니다. 강변이 말도 안되게 날뛰는거 큰코 닥치게 해줘랴 해요. 국회의원이든 방송이든 아주 못나오게.

  • 7. 이기사읽었나요
    '16.1.16 12:30 AM (59.9.xxx.6)

    “법률 지식을 악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죄가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가 관건입니다.

  • 8. abc
    '16.1.16 12:31 AM (180.229.xxx.80) - 삭제된댓글

    제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이 되길

  • 9. 맞죠?
    '16.1.16 12:31 AM (110.70.xxx.27) - 삭제된댓글

    무고죄는 최고 10년형

  • 10. ...
    '16.1.16 12:34 AM (66.249.xxx.208)

    제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세상이 되길 22222

  • 11. ...
    '16.1.16 12:36 AM (39.121.xxx.103)

    화이팅! 응원합니다.

  • 12. ....
    '16.1.16 12:42 AM (198.47.xxx.85) - 삭제된댓글

    이해 안되요....
    저분도 저분에 대한 반응들도.....
    다 무슨 게임인지....

  • 13. ..
    '16.1.16 12:50 A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

    셀프 똘아이 인증. 22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무고죄가 되려면 그분이 글을 쓰지 않았음에도 내가 고소를 했거나 해야 한다”며 “일단 글을 쓴 것은 맞은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픈넷을 포함해서 오픈넷의 성명을 인용해서 기사를 낸 언론사들도 선관위에 고발했거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너의 말이 나는 그냥 웃긴다 그냥 그냥 나는 나는 웃긴다

    한편 강 전 의원이 해당 발언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중앙일보 기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기자를 무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14. ..
    '16.1.16 1:00 AM (119.18.xxx.198) - 삭제된댓글

    셀프 똘아이 인증. 22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무고죄가 되려면 그분이 글을 쓰지 않았음에도 내가 고소를 했거나 해야 한다”며 “일단 글을 쓴 것은 맞은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오픈넷을 포함해서 오픈넷의 성명을 인용해서 기사를 낸 언론사들도 선관위에 고발했거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너의 말이 나는 그냥 웃긴다 그냥 그냥 나는 나는 웃긴다

    한편 강 전 의원이 해당 발언(아나운서 성희롱)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고소했으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중앙일보 기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기자를 무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15. give up
    '16.1.16 1:16 AM (108.63.xxx.132) - 삭제된댓글

    그만 하시죠 mr.k

    여의도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인물 0순위 일텐데

  • 16. 정말
    '16.1.16 1:21 AM (221.150.xxx.84) - 삭제된댓글

    무고죄 저지른 사람은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맞아요.
    법을 좀 안다고 자기 의사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불륜을 불륜이라 말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품 갈취등 수법이 더럽기까지...
    다시는 사회 어느 귀퉁이에도 나서지 못하고
    불륜하는 것들끼리 모텔방이나 전전하라고 해야해요.

  • 17. 1000명
    '16.1.16 1:33 AM (211.223.xxx.203)

    백만원씩 합의금 받는다면 얼마야?

    어떤 남자 분은 300불러서 돈 없다고 깎아서 150줬다는데....

    진짜 너무하네!

    모욕죄를 폐지하라!

  • 18. ㅇㅇ
    '16.1.16 1:35 AM (221.148.xxx.230)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로 고소해봤자 역시나 '혐의없음'이 됩니다. 법알못들 많으시네..

  • 19. ;;
    '16.1.16 1:48 AM (1.225.xxx.243)

    워워...
    위에 분 위험해요. 똘아이라고 쓰신 분 저것도 고소사유에요 조심하세요.

  • 20. 모든걸 잘하던 남자들도
    '16.1.16 2:05 AM (124.199.xxx.166)

    여자문제 더러워지면 부정부패 일으켜서 신문에 나거나 암튼 돈으로 범죄하는 잘나가던 남자 조사하다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하도록 내연의 여자 있ㄴㄴ 경우가 많은데.
    거북이 같이 생긴 상간녀 있다는 말이 도는 한남자 남을 마구 고소하다 무고죄에 걸리는 것 같은데 무고죄의 상대적 크길 알면서 성립되봤자 벌금 나올 그런 일에 매달린거 보면 죽고 살 문제였던거 같은데.

  • 21. ...
    '16.1.16 2:10 AM (211.223.xxx.203) - 삭제된댓글

    전대갈
    쥐박이

    다음으로 제가 치를 떨며 싫어하는 인간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안 알려줌.
    내 주위사람들 아무도 모름.
    혼자 막 씹어대고 있음.ㅠ.ㅠ

  • 22. 너! 고소!
    '16.1.16 2:12 AM (211.223.xxx.203)

    뉴스룸에서 다뤘음 좋겠네...

    김필규 기자가 팩트체크 한 번 해 주면 더 좋고..ㅋㅋㅋ

  • 23. 고소피해자는
    '16.1.16 4:35 AM (122.46.xxx.25)

    아니지만 무고로 저인간에게 형사처벌의 축복을 내리게 할수만 있다면 피해자모임에 성금이라도 내겠음

  • 24. ㅇㅇ
    '16.1.16 10:22 AM (172.56.xxx.9) - 삭제된댓글

    고소미 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4718 감수성 풍부와 성질이 지랄같은 거 차이 있나요? 4 ᆢ 2016/02/02 1,370
524717 수면내시경 하고 와서 내내 속이 불편해요. 6 오늘 2016/02/02 1,403
524716 인터넷면세점에서 쿠폰활용으로 노트북 사는거.. 괜찮을까요? 1 dd 2016/02/02 2,094
524715 수원에 믿을만한 코골이 전문병원 있을까요? 코골이 전문.. 2016/02/02 1,355
524714 성장 주사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8 더 자라야지.. 2016/02/02 2,543
524713 새우튀김 보관 어떻게 하나요? 명절싫어 2016/02/02 6,214
524712 제가 여자보는 눈이 높나요? 16 ... 2016/02/02 4,142
524711 요즘 넘나 xx 것 8 ㅠ 2016/02/02 3,776
524710 아직도 방사능 신경쓰면서 음식 가려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31 ㅇㅇ 2016/02/02 4,829
524709 표현 1 표현 2016/02/02 414
524708 중3하교 후 우울하다고 하네요. 4 덩달아 2016/02/02 1,457
524707 유방초음파 하려는데.. 1 분당 유방외.. 2016/02/02 1,372
524706 미래가 어두워요. 10 흠 2016/02/02 2,712
524705 완벽한 파운데이션 화장 vs. 자연스런 비비 화장..? 6 선택 2016/02/02 4,726
524704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4 곧실업자 2016/02/02 5,592
524703 이번 설.. 시댁에 아무것도 하고싶지 않아요. 9 에효 2016/02/02 2,821
524702 시가 처가 호칭문제.. 10 ... 2016/02/02 1,511
524701 꽃청춘 아이슬란드 물가 4 ㅇㅇ 2016/02/02 4,344
524700 나이값을 한다느건 참 힘이드는 일이네요.. 10 다 내맘같진.. 2016/02/02 3,037
524699 자매간 비교되는 외모때문에 스트레스 받네요 9 .. 2016/02/02 3,405
524698 비비만큼 가벼운 파운데이션 추천해주세요 5 bb 2016/02/02 4,181
524697 박원순 서울시장 “소녀상 철거 어렵다” 입장 밝혀 5 세우실 2016/02/02 1,410
524696 간고등어요리질문요 1 그리 2016/02/02 619
524695 내가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구나라고 느끼신 분 10 살짝 2016/02/02 2,558
524694 이상돈, 국민의당 합류..박주선·김성식 등 최고위원에 7 탱자 2016/02/02 1,063
< 46211 46212 46213 46214 46215 46216 46217 46218 46219 462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