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 2인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개별 사건의 항소 이유를 직접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 지검장은 11일 예고 없이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강 전 사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다.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1조3000억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데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지검장은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고,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검찰 수사를 통한 사후 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 항소해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는 지난 8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해 “석유공사 조직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원외교비리 1조 3천억 무죄판결에 대한 지검장의 비판
이명박감옥에서영원히못나오게해야함 조회수 : 522
작성일 : 2016-01-12 19:28:5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25705.html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20108 | 내일 회사가기 싫은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18 | 아아 | 2016/01/17 | 2,089 |
| 520107 | 재건축 시작하는 과천 살기 어떨까요? 9 | ... | 2016/01/17 | 3,427 |
| 520106 | 스키나 썰매타러갔다와서 5 | 스키장갑 | 2016/01/17 | 1,080 |
| 520105 | 광진구 구의동 버거킹 광장점 앞에서 .. 16 | 우리네아님 | 2016/01/17 | 5,532 |
| 520104 | 초등 돌봄, 방과후 수업 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8 | 점만전지현 | 2016/01/17 | 1,863 |
| 520103 | 도와주세요~ 5일 근무일때 토요일이 유급인가요? 5 | 보육교사 | 2016/01/17 | 1,715 |
| 520102 | 청소중" 아랫 이력 자동패스ㅎ세요 4 | 청소중입니다.. | 2016/01/17 | 501 |
| 520101 |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향은 ..유전일까요? 5 | ... | 2016/01/17 | 3,862 |
| 520100 | 김종인 전두환국보위원, 민정당 국회의원 2번한 11 | 이력 | 2016/01/17 | 1,032 |
| 520099 | 광주시민협 "국민의당, 정체성·노선 확립을" 20 | 시민단체서 | 2016/01/17 | 1,411 |
| 520098 | 갈색안경 낀 사람. 화장 좀 도와주세요. | 알고싶다 | 2016/01/17 | 676 |
| 520097 | 류준열도 우네요.. 52 | 에고 | 2016/01/17 | 22,502 |
| 520096 | 평상시에.. | 말할때..... | 2016/01/17 | 440 |
| 520095 | (무플절망)대학병원에서 아토피 고치신분 계신가요?? 10 | 해바라기 | 2016/01/17 | 2,103 |
| 520094 | 박보검 나오는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19 | 음 | 2016/01/17 | 3,988 |
| 520093 | 야다화장품 사용하고 있는 분 있으세요 | 십대 | 2016/01/17 | 1,618 |
| 520092 | 가족에게 말않고 해외여행 왔는데 10 | 해외로 전화.. | 2016/01/17 | 6,292 |
| 520091 | 도망가고 싶네요ᆢ설거지 싫어서ᆢ 16 | 맨날 | 2016/01/17 | 4,661 |
| 520090 | 유류분청구에 대해 알고싶어요 4 | ㅡ | 2016/01/17 | 2,085 |
| 520089 | 뭘 해먹을까요? 1 | 음 | 2016/01/17 | 881 |
| 520088 | 세계 최대의 핵위협 국가, 미국 9 | 한국전쟁 | 2016/01/17 | 693 |
| 520087 | 동성친구와의 적절한 거리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 | ... | 2016/01/17 | 1,542 |
| 520086 | 문재인이 영입한 김종인 선대위원장 멋지네요 캬~~ 14 | ..... | 2016/01/17 | 2,902 |
| 520085 | 가사도우미 겸 하원도우미 고용시 확인사항 14 | 다케시즘 | 2016/01/17 | 4,635 |
| 520084 | 복면가왕 아쉬워요 14 | 제목없음 | 2016/01/17 | 5,4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