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를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를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522715 | 치아교정 상담.. 2 | mijin2.. | 2016/01/28 | 811 |
522714 | 호텔가격비교 예약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6 | .. | 2016/01/28 | 980 |
522713 | 아재? 라는말이요. 23 | 아재 | 2016/01/28 | 2,276 |
522712 | 간호학과 질문드려요 8 | 인샬라 | 2016/01/28 | 2,702 |
522711 | 신용카드 해외사용시 은련카드(유니온 페이) 5 | ㅋㄷ | 2016/01/28 | 902 |
522710 | 대학 내 영어 수업 8 | 초보 대딩맘.. | 2016/01/28 | 906 |
522709 | 임신 11주차에 계류유산 되고나서 괴롭고 죄책감이 들어요. 7 | 마음이 | 2016/01/28 | 10,188 |
522708 | 1가구1주택 월세수입으로 국세청에서 세금내시는 분 계신가요? | 월세수입 | 2016/01/28 | 2,908 |
522707 |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4 | 오지 | 2016/01/28 | 2,509 |
522706 | 전세 만기일과 적금 만기일이 차이가 날때. 7 | 전세 | 2016/01/28 | 930 |
522705 | 보육을 교과로~~ | ..... | 2016/01/28 | 289 |
522704 | 베스트에서 일산얘기 나오던데요 26 | 라페스타 | 2016/01/28 | 5,177 |
522703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고지서? 4 | 잘모르는이 | 2016/01/28 | 631 |
522702 | 화가님 계시면 아크릴 물감 추천해주세요. 3 | 화가지망 | 2016/01/28 | 2,206 |
522701 | 오늘 배철수씨대신 유희열씨가 라디오 진행하신다내요 17 | .. | 2016/01/28 | 3,506 |
522700 | 스마트폰으로 | 저요 | 2016/01/28 | 284 |
522699 | 4억투자해서 월160씩 나오면 어떤가요? 21 | .. | 2016/01/28 | 6,053 |
522698 | 시아버지 생신준비 알아서 하라는데요 8 | . | 2016/01/28 | 1,948 |
522697 | 퀴즈렛 사용법 도움좀 주세요 1 | bb | 2016/01/28 | 1,419 |
522696 | 고급스러운 옷향기(세탁향기?)-천연(친환경) | 있을까요? | 2016/01/28 | 550 |
522695 | 요즘 82엔 수필같은 글이 없네요 16 | ㅇㅇ | 2016/01/28 | 1,558 |
522694 | 아파트를 팔았는데.. 잔금 받는날 그냥 통장으로 돈 받으면 끝인.. | 사고팔고 | 2016/01/28 | 737 |
522693 | 얼마전 여기에서 신살 보던 그 사이트에서.. 3 | djfakw.. | 2016/01/28 | 1,136 |
522692 | 산밑에 지어진 새아파트 공기 좋을까요? 30 | 새아파트 | 2016/01/28 | 4,623 |
522691 | 운동하는 곳 진상들 2 | // | 2016/01/28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