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치욕적인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인 ‘카운터펀치’는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두고 ‘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통렬하게 지적했다.
카운터펀치는 지난달 31일 “South Korea’s Betrayal of the ‘Comfort Women’(‘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배경과 실상에 대해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보도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기사는 이번 문제에 한국이 치욕적인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미국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에 있어 한일 동맹국의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국의 막강한 압력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카운터펀치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아버지가 나서서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말해줘야 할, 서로 다툰 두 형제’처럼 ‘이번 합의는 그 꾸짖음의 최종 결과물로서, 두 아이는 자기들 사이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협력에 필요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에 협조했다’고 표현했다.
이 기사는 미국이 뒤에 있음을 이해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부조리하고, 자멸적인 행동, 자기학대적 무역 협정, 자기 파괴적 경제 정책, 엄청난 환경, 사회,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부조리한 군사기지 건설, 최근 체결된 협약 등이 모두 분명하고, 예측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즉 말도 안되는 모든 결정의 뒤에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이 있다는 이야기다.
‘과거 한국 역사는 이 합의가 미국의 영향을 받거나 미국의 손에 놀아나는 우익 정부가 추진한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이고, 평판이 좋지 않은 조약들의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의 경우 이러한 협약들은 유혈사태와 폭력을 이용해서만 이행되고 관리될 수 있었다.’고 상기 시킨 뒤 ‘군사독재자 박정희는 일본 제국주의 관동군에 근무한 일본 식민주의 부역자였으며 1965년 6월 이 한일협정을 통과시켰고 이와 함께 한국의 모든 보상 요구를 포기했다. 한국인들은 저항과 분노로 폭발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 협정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 수천 명의 시민을 체포하고 구금했으며 고문했다. 딸 박근혜는 지금 똑같은 암울한 역사를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카운터펀치는 ‘아베 정부는 위안부 여성 동상 주변에서 탭 댄스를 추며 무기고로 향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약간의 푼돈 외에는 준 것도 없고 사과하거나 체면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노 선언으로부터 사과 수위를 약간 내렸으며 그러면서 마침내 한국 정부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한국 정부는 한국 국민을 입 다물게 할 것이다’며 ‘그 결과 일본은 지난 반세기에 걸친 평화주의자로서의 무기력과 나약함을 청산하고 파시스트 부활과 군재무장을 위한 전초 기지를 명확히 했다’고 이번 위안부문제 해결을 평가했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로의 선회를 하든 하지 않든 일본의 지니를 불러내는 것은 후회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중국과의 전쟁으로 치닫는 것, 그것은 그 어떤 사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광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났다고 경악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경고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위안부 문제합의라는 국가적 치욕은 외국 언론의 눈에도 국가적 존재이유를 찾지 못하는 단계에 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 것이 확실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이번 합의의 본질적인 성격과 배경, 미국의 속내와 일본의 야합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 기사는 지금까지 나온 위안부 합의 기사 중 가장 빛나는 기사로 평가받고 있어 일독을 권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카운터펀치의 기사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