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517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4063 왜안철수랑 문재인이랑 결별한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40 설명 2015/12/28 2,997
    514062 직장다니며공부하는게 보통일이 아.. 2015/12/28 642
    514061 저렴한 여행상품 예약했는데 취소하래요 4 아이둘 2015/12/28 2,151
    514060 전세집을 기한은 다가오고, 매매 내놨다는데, 거래는 없네요. 11 궁금이 2015/12/28 2,807
    514059 "일본, 소녀상 제거 등 다 얻었다" 18 샬랄라 2015/12/28 2,467
    514058 소라넷 ,, 티비가 다가 아니었네요 17 ,,, 2015/12/28 6,390
    514057 냉부...박진희씨 냉장고 18 반성하자 2015/12/28 16,629
    514056 남자는 길 묻는걸 싫어한다더니 울 남편도 그렇네요 3 ... 2015/12/28 993
    514055 응팔 선우엄마 요리솜씨요 14 ㅇㅇ 2015/12/28 6,530
    514054 응팔 제일 지루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42 ... 2015/12/28 4,636
    514053 나는 성전환을 거부한다 dldldl.. 2015/12/28 666
    514052 에르노 패딩이요... 2 겨울옷 2015/12/28 2,582
    514051 한국엔 좋은 대학 출신은 있어도 잘 교육받은 사람은 드물어요 25 어쩌다 2015/12/28 2,896
    514050 광주 맛집 및 가볼만한곳 추천부탁드려요. 3 맹랑 2015/12/28 1,820
    514049 항생제 먹고 미식거리고 토할것같아요 9 ㅜㅜ 2015/12/28 7,862
    514048 세월호622일) 미수습자님들. .꼭! 가족들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13 bluebe.. 2015/12/28 429
    514047 부동산도 무조껀 믿으면 큰일 나겠어요 7 어제 258.. 2015/12/28 4,043
    514046 크리스마스 연휴 시댁에서 먹은거 31 음.. 2015/12/28 5,421
    514045 블로거 애슐x랑 바둥x 왜싸운거예요? 4 섹시토끼 2015/12/28 13,265
    514044 애들 방학 첫날, 오늘의 지출은 9 원글 2015/12/28 1,681
    514043 현ㄷ 홈쇼핑 원래 배송 느린가요? 3 느림 2015/12/28 612
    514042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14 걱정 2015/12/28 8,363
    514041 일 네티즌 반응, '아베 사상최악 매국노' 9 격앙된일본 2015/12/28 1,447
    514040 대머리 시아버님을 위한 등산모자 사드리고 싶어요 며느리 2015/12/28 904
    514039 정명훈 계약 보류, 처가 뭔 말을 잘못 했나봐요 3 --'-''.. 2015/12/28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