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 합의

한일협정 조회수 : 384
작성일 : 2015-12-28 17:03:55
http://www.vop.co.kr/A00000975887.html

일본 정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 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번 협상 국면이 일본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본다면 '굴종적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7329 일반폰인데 pc에 카톡설치하고 카톡 2 가능한가요 2016/02/14 824
    527328 제수준으로 들어갈수잇는 직장이 어디있을까요?....고졸입니다 ㅠ.. 8 아이린뚱둥 2016/02/14 2,116
    527327 김포공항에서 중앙대 병원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길좀 여쭈어요).. 3 질문 2016/02/14 698
    527326 2월에 부모님 모시고 갈만한 국내여행지 있을까요? 2 .. 2016/02/14 1,431
    527325 남편이 결혼전 성매매한걸 알게되었는데요.. 28 아.. 2016/02/14 22,451
    527324 입덧하는 며느리한테 생신상 받아먹고 싶은 시어머니 76 2016/02/14 19,506
    527323 6월에 여행가려면 국내국외알려주세요 1 6월여행 2016/02/14 699
    527322 개성공단 폐쇄의 의도 5 내 생각엔 2016/02/14 1,672
    527321 아이옷 백화점에서 사는 건 정말 바보짓이네요 74 옷값.. 2016/02/14 22,260
    527320 생리통이 느껴지네요 ... 2016/02/14 433
    527319 중학교때까지 공부 별로이다가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경우? 5 교육 2016/02/14 2,736
    527318 주정뱅이 친정아버지 어찌해야할까요 5 ㅇㅇ 2016/02/14 1,631
    527317 악성곱슬..컷트머린 안될까요? 5 .. 2016/02/14 1,228
    527316 독일약국에서 사올만한 영양크림 에센스 있을까요? 6 주니 2016/02/14 3,980
    527315 일본여행 후쿠오카 스지유온천... 1 일본여행 2016/02/14 1,640
    527314 박근혜정부 3년 재정적자 95조 넘어, MB정부 5년 적자 육박.. 11 샬랄라 2016/02/14 1,100
    527313 시아버지 생신 장소를 시누이 마음대로 우리집앞 식당으로 정한거요.. 24 시댁 2016/02/14 7,946
    527312 개성공단폐쇄..미국의요구였나? 6 오바마 2016/02/14 1,542
    527311 LA 공항에서 파사디나 호텔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할까요 10 .. 2016/02/14 1,041
    527310 한 숟가락 덜 먹기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5 참맛 2016/02/14 1,776
    527309 아이가 한학기 독일교환학생 가는데 15 가을동화 2016/02/14 2,654
    527308 서비스직종분들 9 중년 2016/02/14 1,240
    527307 고등학교)내신등급 1.5등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요? 9 내신 2016/02/14 4,229
    527306 어릴때 기억이 생생해요 2 손녀딸 2016/02/14 863
    527305 임신중기에 유방이 아플수도 있나요? 2 딸이랑 놀기.. 2016/02/14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