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시작됐습니다

[헬게이트]

건강보험의 적용을 포기할 경우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상식있는분은 다들 아시죠!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25636


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첫 설립 승인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8061876

[영리병원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네요.]

기존의 병원이라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원이 있나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고가의 병원이라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죠.

[큰일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허투루 볼 문제 아닙니다

[돈많은 놈들의]

돈많은놈만을 위한 세상이 될텐데요.영리추구하는 거 마냥 허용해주면 지금도 의료비 보험비 높아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스러워질거에요.의료는 어느정도는 공적인 부분이어야하죠.

[...]

aa님, 아는 건 없지만 의료는 윗분 말씀처럼 공적 부분이 많아요. 질 높은 서비스는 그에 대한 지불이 가능한 사람들의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치료 포기하게 될 겁니다.

[병원끼리 경쟁으로]

건강보험은 적용받을 수 없고 진료비는 치솟는다는게 문제의 핵심이죠.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라면 뭐가 문제겠어요?
가난해서 빵이 없으니 케익을 먹을까요?

[aa님은 부자인가봐요.]

가족중에 아픈 사람이 아직은 없고, 본인도 아프지 않을 자신 있나보네요.

일반인들은 이용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되는게 문제인거죠..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뇌 MRI에 1억 넘어요.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의료보험이 있거나 그만한 돈이 있어야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거예요.
이미 병이 있는경우는 의료보험에 가입 자체가 어렵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잘 모르면 링크된 사이트 댓글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지금의 건강보험체계는]

공적 부조의 개념이라
고소득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의무적으로) 구조인데
저런 식으로 영리병원 세우면
고소득자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건강보험재정 자체가 무너집니다(지금도 적자라지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사회적 안전망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저 위 aa님은 건강보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셔야겠네요.

[재정고갈]

공적보험 재정을 갉아 먹어 결국 그 구멍을 메꾸지 못하면 민영화 수순이 되는거죠 문재인씨는 120석을 가지고도 도대체 뭘하는지 삼성장학생들이 당연 국민 생각해 줄리없고 밥그릇 지키느라 정신없죠.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료보험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왜 없애지 못해서 안달하는 거죠?
의료보험 덕분에 살아난 가난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붕이나 뜯어고치는 새마을 운동 수 천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흔히 명의라고 하는 실력있는 의사들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던 부자들이 건강보험 납부를 포기하면서 건강보험 부실로 이어져 의료의 수준이 점점 더 나빠지는겁니다.

[저도 관심도 없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게시판을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고, 너무 걱정이 돼서 자료도 검색해 봤었어요.
그러다 미드 그레이 아나토미 보고 미국 의료보험의 현실에 대해서 실감했네요.
이거 정말 큰 문젭니다.

[ㅇㅇ]

병원수익금을 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고 소유자들이나 투자자들이 돈을 챙길 수 있게 되면
병원에 대한 연구지원이나 의료기기, 약 등은 철저하게 자본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병원에선 외개치료만이 아니라 연구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의학은 답보하는 것이구요.
영리병원이 되어 자본위주의 병원이 된다는 건, 돈 되는 연구에만 지원하고 돈 되는 치료에만
집중하고 돈 되는 의료기기만 들여놓는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병원끼리 경쟁하니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점도 경쟁하다보면 겉으론 좋아보여도 원가절감하느라 저급한 원료들을 쓰게 됩니다.
병원은 전문분야고 환자와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라고 할 수 있죠.
저렴한 병원은 저렴한 치료를,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선 더 고급의 병원이 생기게 되겠죠.
결국 어느정도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왔던 보통의 국민들은 상위 몇프로만 빼고는
저렴한 병원행이 될 겁니다.
돈이 많은 분이라면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만..

[큰일이예요]

몇일전에 내가나이도 잇고해서 노안이 얼마나 진행되엇나 싶어서 마음에드는 안과에
전화로 예약하고 2주이상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고잇는 와중에 여기82에서
어떤회원이 안과에서 녹내장 검시만 하는데 60만원이라고하는 소리에 의료보험이 안되는
검사라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비싼 검사라면 못하겟다 싶어서 취소했네요
무슨 수술도 아니고 녹내장 환자가 수술도아니고 검사하는데 비용이60만원 든다면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나는 노안검사 해볼려다가 그냥 취소 햇어요

[aa]

원글님이 미국에서는 MRI를 촬영하는 비용이 1억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뉴욕주 브루클린 $218, 메릴랜드주 타코마 파크 $235, 워싱턴주 밴쿠버 $209입니다. 물론 비싼 곳은 수천불에 이르지만 $5,000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증상과 부위,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MRI 촬영 비용은 $1,000 ~ $5,000, 즉 우리 돈으로 120만원에서 600만원 수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원글은 미국에서의 뇌 MRI 촬영 비용이 1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글님, 본인이 틀렸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nerdwallet.com/blog/health/procedure-costs/how-much-does-an-mri-co...
http://health.costhelper.com/head-mri.html

[미국서]

살아보셨다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걸 찬성하시는게 이해가 안되네요.저 미국살때 보험료 넘 무서워서 싫었어요.한국이 진료비가 싼거는 국가에서 보험료 돈많은이에게 많이 받아서 사회적재분배하기때문이잖아요.의사들이 돈을 못버는게 아닙니다.

[aa]

저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찬성하는게 아니에요. 외국계 영리병원이 입주하면 (그것도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않은가 의견을 제시했던거고요. 많은 분들의 댓글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도 있구나 하면서 배우고 있어요 지금.

[aa]

그리고 원글이가 어이없는건 제 댓글의 완전 한 번 싸워보자는 식으로 부자라서 좋겠다는둥, 링크의 댓글을 제대로 읽어보라는둥 (도대체 댓글을 왜 읽어봅니까? 네이버는 우파, 다음은 좌파가 점령한게 인터넷 기사 댓글 아니에요?) 논지에서 벗어나거나 생산적인 대화에 도움이 안되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으니 황당할 뿐이네요. 저런 식의 인터넷 예절이 지금의 날선 댓글과 비아냥이 넘실거리는 82쿡을 만든겁니다. 여기 몇년동안 했지만 요즘처럼 사람들이 화가 나있는걸 본 적이 없어요..

[탤렌트 안재욱이]

미국 여행시 뇌출혈로 진짜 수 억원의 수술비를 들여 수술했다는건 유명한 얘기죠.
한국에서도 그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수술이라면 많은 서민들이 그냥 죽어야 합니다.
하긴 현재 많은 정책들이 돈없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죽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의료보험의 무용화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박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네요.

[음]

윗님.. 가난한 사람들 박멸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와닿아요 ㅜㅜㅜㅜㅜㅜ

[방울어뭉]

우리야 어떻게 살겠지만
우리 아이들 후손들은 어떻게 되나요....에효
가난하면 병원도 못가게 되겠지요?

[녹내장]

윗님 녹내장은 기본 안압검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건 의료보험 되고 기본검사라 몇천원이면 할걸요. 동네 안과에서요. 그런데 안압이 높아 녹내장이 의심되어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원글님이...]

엠알아이 일억이라고 잘못 말했다쳐도 원글의 취지자체를 손상할 정도의 오류는 아닙니다

영리 병원이 도입되면 부자들은 점차로 의무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고처서 자신들은 돈을 안내는 쪽으로 법을 고치려고 할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그들이 하고자해서 안되는 일이 있습니까?
원글님이나 우리가 염려하고 막고자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aa님의 공격은 괴도합니다 자제해야합니다

[동글이]

일단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의료보험이란게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원래 조카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평소에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에도의료보험이 있는데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구매하는(국민or니들)놈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보험가입자들한테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병걸리고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지금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그니깐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그래서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우선은,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둘째로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또한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이런 식이야.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바로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물론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아주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박통이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니들은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똑같은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강제보험을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희생이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머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놓고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지들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당연지정제가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
이렇게 되는거고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건강보험에다도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요렇게해줄까? 노노~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부자들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쌍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민간보험사업자체가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건강보험에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ㅅㅂ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사람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100명이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월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같으면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1명당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보험지급범위가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싸이클만 돌아도한사람이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오천원으로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점점 오그라들다가그냥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아예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건강보험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당연지정제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민간보험사에도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건강보험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근데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뚜껑은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이게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것들로구성되었을테고니들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지급률도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예전보다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여러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경제활성화라는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6.대통령 잘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ㅅㅂ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아마 유전장수 무전단명 이라는 말이생길것이다 곧.


펌...

[질문]

영리병원에서 의사는 월급받는 직업인이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킬 위치의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윤추구가 대놓고 시작되면
의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출 할당량을 채워야 할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권하는 수술이 나한테 맞는 건지 필요한 건지 많이 의심스러워질테고요..
신해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의사처럼 무리수 두는 경우도 많아질 거구요..
일단 과잉진료는 뻔해질 테구요.
일반 수퍼마켓이랑 달라 가격 안 맞는다고 딴 데로 쉽게 못 옮길테니까요..

[무엇보다]

간 빼내는 법 아닌 척 교묘한 수법
나란지 사기집단인지

[저도관련글 검색하다가 본내용입니다.]

정보 잘 봤습니다.

많은분들이 영리병원의 설립 승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것만 알아주셨음 합니다.

[mri 비용이 얼마든]

그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집착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요? 달을 보랬더니 손가락 끝에 티눈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같네요. 복지부에서 고지한 것처럼.. 의료보험 포기하면.. 영리병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료보험 포기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부모님들 연령인 노인들이 가장 문제에요. 그러게 왜 박근혜를 박박 우겨서 뽑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이없는 정책을 정부에서 자꾸 내놓는데.. 야당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여당 찍는 부모님들 먼저 설득하시고.. 아이들 생각해서 제대로 투표하세요. 그리고 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야당을 유권자의 권리로 조정해야 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를 감정적으로 생각하다 항상 정부와 여당한테 당하더군요.

[허수아비]

보다 못한 혼군하나 앉혀 놓고,
십상시들이 나라를 완전히 발가벚겨 먹고 있네요.

[윗님...]

광우병때 우리가 당했다는것은 과장된 거짓말에 속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광우병의 잠복 기간은 길고 광우병의 심각성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때 촛불이 그렇게 많이 켜젔던것은 과장된 굉우병 공포에 시민들이 속아서라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무리한 먹거리수입에 항의하기 위한것 때문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영리병원 도입은 사안이 분명해서 판단을 유보할일은 아닌것 같아요

[저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의료보험 포기할 수 있게 법이 마련되면.. 먼저 돈이 있고 건강 염려하는 사람들이 국가보험을 포험합니다. 그러면 국가보험 재정이 어려워지고.. 국가보험 가입자들이 현재 혜택보는 서비스들이 차츰 줄어들게 되고요. 영리병원은 처음에는 외국인들만 허용했던 특정 지역에서 점점 일반 대형병원으로 확대되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대형병원도 국가보험을 받으려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길것이고.. 고급 의료진과 설비가 모두 영리병원으로 집중되겠죠.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아마 5-10년 정도 가랑비에 젖듯이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고요. 국가보험은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에서나 적용될 거에요. 미국이 한국식 국가보험이 없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 보험은 일반병원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고요, 보건소는 저렴하고 그래요.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가 원하는 것이 미국식 의료체계였네요. 정신 똑바로들 차리세요. 정치가 혐오스럽다느니 야당이 거칠다느니 그런 여유부리지 말고.. 정치사회적으로 자신들이 어느 위치인지부터 파악하시길. 제길.. 조국이 이런식으로 돌아가는 거면.. 미국살이를 포기해야할 이유가 없어지네요. 의료보험 저딴식으로 바뀌면 지옥문이 열렸네요. 가뜩이나 복지정책도 새누리가 다 거부하는 마당에.. 의료 민영화되기 전에 병원 서비스 실컷 누리세요. 몇년 후에는 오늘을 그리워할 겁니다.

[....]

어짜피 돈많은 부자들은 의료보험 의미 없습니다
같은돈 든다면 초호화 의료 서비스 받을수 있는곳을 선택하겠죠
그나마 서민들이나 어르신들이 마음놓고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는 이유중 하나가 의료보험 때문인데 진료비의 대부분 금액이 부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돈이 빠져 나간다면 보험 수가는 올라갈것이고 점점 의료서비스의 문턱은 서민들의 목을 죌겁니다 그나마 정책적으로 의무를 지운 의료보험이 선택적으로 바뀐다면 그렇잖아도 자기들이 우월해서 재벌이 된줄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얼씨구나 하고 빠져나가겠죠 그렇게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으로 돌아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돈 내맘데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자본주의라지만 그들의 부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거죠 주식도 개미군단이 있어 굴러가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같은 서민들이 있어 부도 축척하고 권력도 잡는거 아닌가요?
다른건 몰라도 의료보험도 어찌보면 일종의 세금이라 볼수 있는데 돈이 많다고 독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합법적인 구멍을 만들어 주는것이 의료 민영화라 생각됩니다

[윗님...]

이라고 썼더니 그 사이에 엄청나게 긴글들이 들어와서 댓글이 산으로~~

[...]

찾아보니 의료보험에서 커버를 못하면 뇌 관련질환 MRI검사 치료비에 1억6천 넘게 든다는 내용이네요.
안재욱씨 뇌수술비 5억 내용도 그렇고 의보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면 제대로된 치료 받기는 어려워진다는건데,.....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는 수순을 밟지는 말아야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

207님, 비보험 적용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조세저항(건강보험료는 거의 세금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및 법 개정 논의가 없을까요? 우리 나라 국민들 그리 똑똑치 않구요 언론으로 유도하고 물밑작업 제대로 들어가면 법 개정안된다는 보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바마가 한국식 의료보험 도입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국가는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보험적용되는 치료는
점점 부실해지고 결국 유명무실해져서
암에 걸려도 약국에서 진통제 사먹으며 죽을날
기다리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나는누군가]

Mri도 아니고 ct를 시카고 지역에서 2천만원 나왔어요. 보험으로 커버하고 커버하고 해도 결국 회사에서 따로 내줘야만 했죠. 참 기묘하죠? 어떻게 사람이 미리 알아서 싼 병원을 찾아가냐는 거죠. 만약 미국 의료보험 따라가면 정말 한국 개판될 겁니다.

[흠.]

의료보험 소득에 따라 칼같이 거둬가고 여기 댓글 설명처럼 저희 부부 혜택 받는 거 거의 없어요.

의료보험비 소득대비니까 월 70에서 80선 내는데 아직 젊은데 병원 갈 일이 드물죠. 제일 짜증 나는 상황이 지금의 소득재분배형 의료 보험비 내다가 나이들면 민간 의료 보험되서 혜택 하나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민간 의료 보험 될 꺼면 차라리 빨리 되는게 낫겠다 싶을 만큼이요.

근데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저 의료 민영화 찬성하는거 보면 이해가 안 되요.

[흠.]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주는 개념이라 불입액 상한선이 있는데 의료보험은 사실상의 소득 쟈분배라 상한선 없어요. 사실 노후 보장도 안 될것 같은 국민연금이긴 하지만..하여간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몇년이나 내고 있는데 정말 허탈하네요.

[...]

의료민영화 시작

[ㅇㅇ]

유보해서 생각할 거 있나요?
의사도 사람인데 돈많이 주는 병원에 좋은 의사 몰릴거고,
민영보험 든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사 서비스 받겠죠.
건강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류의사는 못만나는 거죠.
가벼운 질병이야 상관없지만,,,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병들은 어쩌나요.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저 의료 민영화 찬성하는거 보면 이해가 안 되요. 2222222

[공공의료보험]

박정희대통령이 만든 의료보험은 군인, 공무원만 가입가능했어요. 전국민이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암환자 치료비 부담을 5프로로 줄인 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암에 걸려서 이 혜택을 보신 경상도 출신 저희 시아버님은 남편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으면 돈 정말 많이 썼을 거다 얘기하면 헛기침만 하고 못 들은 척하십니다. 노인분들 정말이지, 너무나 원망스럽네요.
진보의 과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순진하신 건가요? 영리병원 설립 같은 하나하나의 스텝이 우연이 아닙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가 서서히 흔들리게 될 거고 우리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ㄱㄱㄱ]

아직도멀었어요..우리나라는... 의료인들도 민영화 걱정합니다.양심이 있다면요..

[ㅇ]

별로 걱정 안해도 될거예요
의료보험명목으로 세금 엄청 거둬가지 않나요?
그거 오롯이 의료비로만 쓸까요?
전 다른데 세금 부족한곳에도 쓸거같은데요
나라가 맨날 돈 없다 난리인데
현재 강제인 의료보험의무가입을 폐지하겠어요 -.-

[당연해요]

민영화가 되면 의사의 양심문제 이전에 당장 병원에 손님부터 팍 줄어들겁니다

[저두 뉴스듣는 순간]

올게 왔구나! 싶은 생각 들었네요.
현재도 부위별로 비보험쪽으로 유도 넘쳐나는데
영리병원에 앞으론 명의까지 포섭해 가면
실 가는데 바늘도 다 따라갈게 뻔하죠.

저 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박멸" 하는 시대 맞네요.
도태를 바라는듯~

[432543]

영리병원 도입되면 공공보험에 영향이 안갈 수가 없어요. 이건 필연입니다. 대학이 기업소유가 되고 돈안되는 학과 통폐합시키는거 보세요. 병원을 기업화 시키는게 영리병원인데 기업이 의료의 공공성따위를 왜 신경써야 합니까? 돈만 벌면 장땡이지.

그리고 부자들이 많은 돈을 내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공공보험에 대한 지지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죠. 어차피 나는 비보험으로 비싼 치료 따로 받는데 공보험의 필요성을 느낄리 만무하죠. 실제로 미국같은 나라에서 복지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이유가 국가가 의료.교육.치안 서비스를 주도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나는 내 돈 내고 사보험 들고 내 아이는 비싼 학비 내고 사립초중고 다니고 우리집은 경호원들이 지켜주는데 뭐하러 오바마케어니 공교육투자니 경찰 더 뽑는다고 세금 더 내겠어요.

공동체가 서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순간 공동체의식에 균열이 가고 공공복지의 붕괴로 이어지는거죠. 지금 당장 헬게이트가 열렸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적어도 물꼬를 튼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네요.

[...]

지금도 의사들이 환장하는건 비급여 진료.
성형이 돈을 버는것도 비급여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세상에서 의사들이 비급여에만 신경쓰면
보험적용 되는 진료는 질이 떨어질 수 밖에요.

[무슨]

김대중이 모든 사람한테 의료보험 혜택이 가도록 했는지 참;
김대중 전부터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따로 잘 되어가는 시스템으로 전국민이 혜택 받고
의료보험도 아주 저렴했어요.
오히려 김대중때 의약분업 밀어 부치는 바람에 의료비 10배 이상 올랐어요.
뭔 헛소리를 하시는지

[의료보험.]

정말 상한선 있나요? 연봉 수십억대의 상한선인가요? 억대 연봉자들까지는 의료보험비 액수보면 연봉의 백만원대까지 확하게 산출 가능합니다.

네 저 의료보험비 수십만원 내는 억대 연봉자인데 어차피 민영화될꺼면 지금 전국민의료보험 깼음 좋겠어요. 누구 돈으로 혜태보는지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버이 연합 그러면서 그 사람들 제 의료보험비 들어가는거 보기 싫습니다. 국민연금보다 많이 거둬가고 사실상 소득세인 의료보험. 민영화될꺼면 왜 지금 젊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지만 나이들면 민영화되서 혜택 못 보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내야 하나 모르겠네요.

[의약분업.]

전 의약분업 찬성인데요. 의사 처방전을 약사의 조제능력보다 더 믿어요. 딱히 더 비싸진것도 없구요. 물론 처방전대로 주면서 약사의 전문 능력이 왜 필요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치만 의사의 처방전과 약사의 조제가 분리되어 있으니 의사가 제대로 못하면 약사가 한번 더 거를 수 있으니 그건 좋아 보입니다.

[윗분]

어디 외국에 살다 오셨어요?
의약분업 되면서 약국에 병원에 의료보험에서 지불할 돈이 늘어났죠.
의약분업되고 바로 의료비 2배 올랐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약사이시거나

[ㅇㅇ]

부자들꺼 뺏어가는 거라니;;;;;;;;;;;;;;;;;;;;;;;;;;;;
저 윗분이 쓰셨지만,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부자된거 아닙니다.
사회에 빚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금으로 어느정도 형평성좀 가져야 하는 건데요.
세금을 부자들꺼 뻇는 거란 마인드는 좀;;;;;;

[의약분업.]

외국에서 살다 온 거 아니구요. 병원에 그닥 갈 일이 없는 젊은 사람이니 일년에 한 두 번 감기로 병원가서 병원에 약국에 내는 돈이 2배로 올랐다? 그런 느낌 없다구요. 그리고 무슨 약사요. 전 의사를 약사보다 더 믿는 사람이라 의사 저방전대로 약사가 약 주는게 더 좋은 사람인데요.

국민의료보험이 강제인데 그 강제가 결국 풀리게 되겠죠. 고소득자들 부자들. 영리병원도 생겼는데 왜 국민의료보험에 들어야 하냐고 거대 보험사와 함께 로비하거나 그렇겠죠.

세금도 내는데 또다시 세금 형태의 전국민의료보험은 영리병원 허용하면 이걸 왜 이중으로 내나? 싶은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 할까요? 애들은 무슨 가난 인증하고 밥 먹어라 어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 의로보험비 퍼 주고 싶지 않네요.

젊고 병원갈 시간도 없고. 그렇게 일할 때 의료보험비 가득. 정작 제가 나이들면 그 동안 낸 거 상관없이 혜택 하나도 없음..이렇게 될 께 분명하네요.

[...]

실력있는 명의라 불리는 의사들을 이제는 서민은 만날 수 없어집니다

제가 무릎을 사고 다쳐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가까운 의사가 꼭 서울에 있는 안진환 의사에게 받으라고 하더군요( 십오년전 일이고 지금은 연로해서 수술 않하시는걸로 알아요.. 정확하진 않음)
의사 면담하는데만 삼개월 기댜려야하고 수술날짜는 8개월 뒤인지 일년뒤인지 그렇게 잡혀서 ..
즉 의사 면담하고 수술하는데 멀쩡하지 않은 다리로 일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어요
다른 대학병원에서 수술할려는걸 극구 기다려서 안진환 의사에게 받으라고 조언을 해서 따랐는데요
정말 일반인처럼 돌아다닙니다
나랑 같은 병원에 같은 증상인 사람 한 분은 걸을때 절뚝 거리는 장애인 됐여요
검색해보니까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훌륭한 수술 받고 정상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서비스는 민영화와 더불어 서민에겐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 없을테고,
부자들은 기다리지 않고 최고의 의료 서비를 받게 되겠지요
님은 서민인가요? 부자인가요?
반대 하실래요? 찬성하실레요?

[의약분업.]

네 전 연봉높은 그래서 의료보험비 많이 내는. 직장 관두고 나면 중산층 아니라 바로 서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현실에서 국가의료보험 당연 변질되겠죠. 정치가 이 모양인데. 어차피 변경될꺼면 아예 지금 당장 바꿔서 지금 젊어서 돈 벌때에는 제 돈 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의료보험 바뀌면 가난한 서민은 유명한 의사 못 본다구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 정책방향이 그렇게 되고 지금 제도로 혜택 보는 나이든 사람들은 우리 살아있을동안 혜택봤으니 됐어. 혹은 정부정책 반대하면 빨갱이라면서 무조건 정부 손 들어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왜 젊고 그닥 아프지도 않고 근로 소득도 있는 사람들이 희생해야 하나 싶은 겁니다.

전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사람이지만..과연 저 나이들어 노인됐을때도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료보험일까요? 이런 정치 현실에?

정부가 아예 바보는 아니니 어느날 전국민의료보험 확 손대지는 않겠지만 영리병원 들어왔으니 서서히 바꿀꺼고..대중은 그거 모르고 당하겠죠.

[음]

위에 의약분업님 말씀 백프로 공감이요 ㅜㅜ
지금 억대연봉 벌어 의료보험료 일년이면 수백 내는데 ㅜㅜ 막상 저는 의료보험 혜택 볼 일 없고.. 쓸데없는 늙은 사람들 의료비만 지원해주는거로군요. 그 늙은이들은 지들 죽을때까진 바뀔 일 없으니 지들 찍고싶은대로 주구장창 새누리당 찍어주고요. 정말 짜증나는 인간들 병원비 지원해주느라 지금 내 돈 수백 나가고.. 나는 나중에 이 의료보험 혜택 받을 일 없다 생각하니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네요.

[공감하면서 끝으로]

왜 이 정치 현실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치 현실을 바꿔서 지금의 청장년층들이 노년층이 되었을 때도 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게 우리의 정치활동 목표가 아닐까요?

그 기준에서 매 투표때마다 후보자들을 고르고 선택하는 겁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지금 정치 상황이 이러하니까 앞으로 10-20년후에는 의료민영화 만연이다,라고 단정짓지 말아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게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정치 목표, 투표 시 판단 기준 재정립 등, 공부하고 활동해야 하는 이유예요.

과거 무료급식으로 갑론을박이 있었을때, 경남 사람들이 투표해서 홍씨같은 사람을 도지사로 뽑은 행동의 결과이다,라고 했는데 그 경남사람들이 무료급식 폐지한 도지사와 정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정치의식화 되었잖아요?


이 모든 과제들이, 이 현상들이 조용히 잘 참는 한국국민들에게 이제는 우리 목소리를 내고 정치권에 요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자식 새대들은 인도나 필리핀처럼 오직 이민만이 살 길이라고 다 탈조선을 감행하고 그것이 지금보다도 더 큰 대세가 되는 상황이 올 거구요.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되고요. 우리 나라, 우리 땅인데 왜 그 소수의 기득권들이 우리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 것인지 그들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해야할 부분은 징계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