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933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477 응팔에 대한 아들의 단상 7 배꼽잡은 엄.. 2015/12/19 8,064
511476 집에서 홍삼 만들때 9번 찌고 말려야 하나요? 홍삼 2015/12/19 945
511475 같은 동성으로 어떤 사람이 끌리세요..?? 17 ... 2015/12/19 8,817
511474 응팔 디테일 10 888 2015/12/19 7,909
511473 선진국 결혼 예물은 뭐에요? 7 00 2015/12/19 5,756
511472 수학 초중등학원자리 알아보는데 ... 2015/12/19 1,117
511471 개들도 자기 엄마개를 기억할까요? 12 솜사탕 2015/12/19 9,764
511470 지금 나혼자산다 황석정씨 집 대출... 49 황석정 2015/12/19 41,433
511469 시장 봐왔는데 가격 맞춰보실래요? 15 ㅇ 2015/12/19 8,272
511468 송곳 지현우 실제 인물 1 어머!! 2015/12/19 2,491
511467 요즘 마음에 드는 지갑 추천해주세요 2 정 2015/12/19 1,845
511466 주병진 집이 어디예요? 2 ... 2015/12/19 11,862
511465 이옷어때요 18 음 2015/12/19 6,759
511464 민간 잠수사님들께 드리는 응원과 위로의 글모음 49 유지니맘 2015/12/19 3,502
511463 캐롤송 b1a4의 크리스마스잖아요..넘 좋네요.. 3 캐롤 2015/12/18 1,364
511462 쌍용차가 인기가 없나요? 9 ^^ 2015/12/18 2,817
511461 검은사제들 보신분. . 12 ㄷㄷㄷ 2015/12/18 7,059
511460 저오늘 굴욕적인 행동한걸까요? 10 ㅇㅇ 2015/12/18 4,235
511459 고시원에서 생활고로 고독사한 어느 20대 여자의 사연... 18 눈물난다 2015/12/18 27,752
511458 이상해요 두여자 2015/12/18 1,098
511457 집뒤로 이사하면 안되나요? 39 이사 2015/12/18 23,903
511456 대학신입생 가방 2 경서 2015/12/18 1,811
511455 혼자 밥먹는게 세상에서 젤 좋음 6 ㅌㅌㅌㅌ 2015/12/18 6,325
511454 지하철7호선 배차간격이 왜이리 길어요?? 2 감사 2015/12/18 2,542
511453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은 4 에효 2015/12/18 3,558
< 51111 51112 51113 51114 51115 51116 51117 51118 51119 511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