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913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2916 오늘 저녁 뭐하세요?? 3 00 2015/12/24 1,700
512915 요즘 티비보고 놀라는 연예인들 5 신기 2015/12/24 3,696
512914 미국에서 평균연봉은 4 ㅇㅇ 2015/12/24 1,871
512913 글을 찾아요(워킹맘의 노하우에 관한..) ... 2015/12/24 563
512912 이탈리아 겨울 날씨 궁금~~~ 4 ... 2015/12/24 3,946
512911 겨울철 전기소비량이 궁금한 초보살림꾼입니당! 6 여인2 2015/12/24 1,104
512910 1가구 2주택 세금 문의드릴께요~ 2 양도소득세 2015/12/24 2,460
512909 대치동 학원가는데 주차때문에 걱정중입니다ㅜㅜ 13 경기도민 2015/12/24 5,786
512908 지금 1억이 생겨 이번주 안에 당장 다 써야한다면 45 선물 2015/12/24 11,768
512907 산부인과 의사가 남자일 경우 8 *** 2015/12/24 4,260
512906 직장맘 업무 변경 고민입니다. 7 코코 2015/12/24 1,158
512905 오뚜기 시식직원 1800명 전원 정직원 채용. 50 ........ 2015/12/24 14,690
512904 [고등학교] 독서 별로 안 했는데 국어 최상위권 하는 경우 있나.. 4 교육 2015/12/24 2,074
512903 유플러스에 괜찮은영화 많네요 1 000 2015/12/24 981
512902 새알심 만들다 남은 찹쌀반죽이 많은데.. 8 dd 2015/12/24 1,083
512901 김한길 탈당시킬수 없나요? 50 탈당 2015/12/24 2,954
512900 집에서 아이들 벌칙 주는거 있나요? 5 중딩 2015/12/24 1,262
512899 나이가 좀 많을 경우.. 초산 보다 출산경험이 있는경우가 임신이.. 1 궁금이 2015/12/24 1,164
512898 요로법 아시는분(자기 오줌먹어서 병치료한다는데) 7 ㄱㄱ 2015/12/24 2,035
512897 요즘 스팸문자처럼 문자가 쏟아지게 오는데요 사전선거운동.. 2015/12/24 492
512896 언제쯤 내가 늙었구나 어찌할수없구나라고 받아들여지시던가요? 7 ㅇㅇ 2015/12/24 2,616
512895 만약 선물 받으신다면 둘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2 이보 2015/12/24 1,002
512894 한국의과학연구원 마이크로바이옴(유인균) 장내세균 검사 분석 연구.. 1 요리저리 2015/12/24 1,302
512893 머리 묶고 다니려면 볼륨매직 안해도 될까요?? 3 스타일 2015/12/24 1,929
512892 지적인 눈매를 가진 여자 본적 있으세요? 8 있을까 2015/12/24 5,043
< 50321 50322 50323 50324 50325 50326 50327 50328 50329 503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