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792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9875 막스마라 코트 이태리가는김에 사오려는데 5 지름신 2015/12/16 5,100
509874 DKNY 싱글 노처자들 컴온 11 싱글이 2015/12/16 1,825
509873 급한데요 수지,죽전,오리 부근 8 몸빼바지 2015/12/16 2,576
509872 82쿡에서 고현정 왜 그렇게 인기많나요? 14 .. 2015/12/16 6,078
509871 ebs수목달이라는 중등수학 인강 완전 신통하네요!! 49 118D 2015/12/16 6,173
509870 독일여행 2 베를린 2015/12/16 1,625
509869 쌍둥이도 편애가 있네요. 8 눈길을 끈다.. 2015/12/16 5,461
509868 해피콜 다이아몬드 VS 테팔 티타늄프로..어느 것이 좋을까요? 6 ... 2015/12/16 16,946
509867 아이 공부 외에는 일절 관심없는 엄마 어떠신가요 22 ... 2015/12/16 8,544
509866 메리엇 blt 스테이크 얼마나 나오나요? 2 콩 2015/12/16 1,302
509865 청소했어요? 5 ㅇ 2015/12/16 2,542
509864 다이빙벨보면..언론들이 구조열심히 하고 있다고했잖아요. 13 ㅇㅇ 2015/12/16 1,884
509863 조용한 사무실,아삭아삭 쩍쩍.. 쯥쯥(더러움 주의) 3 백설공주 새.. 2015/12/16 2,837
509862 전교조 1만6천여명 2차 시국선언, "현정권은 독재정권.. 15 샬랄라 2015/12/16 2,437
509861 구남친 엄마의 남편자랑질 5 .. 2015/12/16 4,170
509860 안철수 탈당 직후 여론조사, 문재인이 김무성 이기고 1위했답니다.. 12 ㄷㄷㄷ 2015/12/16 3,398
509859 6학년 아들반의 왕따 문제로 의논하려 합니다. 15 고민맘 2015/12/16 5,647
509858 죽을만큼 창피해요.... 49 죽을만큼 창.. 2015/12/16 37,132
509857 이호중 위원 그나마 6 ,,, 2015/12/16 1,345
509856 '댓글부대' 의혹 강남구 ˝서울시도 댓글 달았다˝ 주장 4 세우실 2015/12/16 936
509855 송곳 드라마 보신 분들~ 6 . 2015/12/16 1,680
509854 운동 후 허벅지가 엄청 땡기고 아프네요... 6 으아아 2015/12/16 2,310
509853 82쿡 댓글기능이 생겼네요ㅎㅎ 14 루비 2015/12/16 7,167
509852 팟캐스트를 듣는데, 데이타 끄고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듣는데도, .. 16 이해가 안돼.. 2015/12/16 4,320
509851 "이게 제 아들 마지막 모습" 사진 한 장에 .. 49 샬랄라 2015/12/16 7,401
< 46301 46302 46303 46304 46305 46306 46307 46308 46309 463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