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753
작성일 : 2015-12-16 05:11:01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9209 | 진부한질문이지만, 어느정도재산이있어야.... 14 | 진부 | 2015/12/16 | 4,542 |
| 509208 | 역사책을 끼고사는 남자아이.. 진로는.. 49 | 초4 | 2015/12/16 | 2,809 |
| 509207 | 부산 집값이 어찌 되었나요? 49 | 궁금 | 2015/12/16 | 4,518 |
| 509206 |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 2 | tlsddb.. | 2015/12/16 | 753 |
| 509205 | 혼자 사는 게 싫어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6 | 혼자 | 2015/12/16 | 2,702 |
| 509204 | 사골 곰탕 끓이는중인데 가스불켜고 자면안되겠죠? 13 | 잠이 잠이 | 2015/12/16 | 4,915 |
| 509203 | 글루텐 1 | ㅇ | 2015/12/16 | 641 |
| 509202 | 저처럼 동물 무서워 하는분 계세요? 특히 고양이 26 | ??? | 2015/12/16 | 3,050 |
| 509201 | 손이 자꾸 굵어지고 거칠어지네요.. 8 | .. | 2015/12/16 | 2,844 |
| 509200 | 잠 좀 달게 자봤으면... 18 | 잠 | 2015/12/16 | 4,719 |
| 509199 | 요상한 이웃들 참 많네요 7 | 이상한 이.. | 2015/12/16 | 2,961 |
| 509198 | TV조선과 채널A, 이래도 계속 보시겠습니까 4 | 샬랄라 | 2015/12/16 | 1,424 |
| 509197 | 결혼식하객 패션 패딩 vs 코트??? 8 | ㅇㅇ | 2015/12/16 | 5,686 |
| 509196 | 외국계 회사도 나라별로 업무량이 다를까요? 3 | ... | 2015/12/16 | 1,006 |
| 509195 | 새정연 인터넷 가입 8 | ㅇㅇ | 2015/12/16 | 725 |
| 509194 | 혹시 이 현상에 대해 아시는분.. 1 | 무서워 | 2015/12/16 | 669 |
| 509193 | 결혼이 하고싶어 남친과 헤어졌어요 7 | 넌 양심도없.. | 2015/12/16 | 4,578 |
| 509192 | 당뇨에 좋다는 돼지감자나 여주 7 | 환? 차로 .. | 2015/12/16 | 6,033 |
| 509191 | 일본식 카레 3 | 보나마나 | 2015/12/16 | 1,638 |
| 509190 | 내일 천안 성환이화시장 가려고 해요. 2 | 츄파춥스 | 2015/12/16 | 772 |
| 509189 | 국산보톡스 가격차이가 5만원이상 차이나는데 싼곳이 안좋지 않겠.. 5 | 저렴한곳이 .. | 2015/12/16 | 2,105 |
| 509188 | 일드 n을 위하여 보신분이요! 4 | 노조미 | 2015/12/16 | 1,283 |
| 509187 | [김용민의 그림마당]2015년 12월 16일 1 | 샬랄라 | 2015/12/16 | 513 |
| 509186 | 혹시 인터넷에서 무료로 관상 봐주면 보실 의향 있으신 분 있나요.. 1 | 방송컨텐츠 | 2015/12/16 | 803 |
| 509185 | 서울대 학점 A plus의 조건 21 | EBS 교.. | 2015/12/16 | 5,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