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773
작성일 : 2015-12-16 05:11:01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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