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조회수 : 746
작성일 : 2015-12-16 05:11:01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IP : 108.29.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고나서
    '15.12.16 7:09 AM (220.83.xxx.203)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 2. 나라와 민족을
    '15.12.16 7:48 AM (211.194.xxx.207)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140 카카오 계정때문에 폰도 못바꾸고 있어요 ㅠ 3 카카오 계정.. 2015/12/18 3,699
510139 우리 가족끼리만 여행가고 싶어요. 15 우리끼리 2015/12/18 7,476
510138 ㅠ ㅠ.. 응팔은 볼때마다 웁니다. 6 봄이 2015/12/18 7,377
510137 요즘 수학 학원들 7-8시간씩인가요? 3 예비 고 1.. 2015/12/18 3,299
510136 채널A, 민언련에 ‘종북’ 딱지붙였다가 손해배상 1000만원 1 샬랄라 2015/12/18 913
510135 진상집주인 집만기까지 집안보여줘도 되나요? 13 하다하다 2015/12/18 7,178
510134 응팔 정봉이 천장지구 설마.. 4 이방인 2015/12/18 9,043
510133 성동일 전라도 사투리 진짜 리얼한건가요? 28 .... 2015/12/18 22,543
510132 자녀가 셋인님들 이층침대 두나요? 4 이층침대 2015/12/18 1,546
510131 여동생이 결혼하려고 집까지 데려온 남자가 유부남이었답니다. 44 기가막혀 2015/12/18 44,334
510130 이마 보형물 수술 하면 이마가 이상하게 튀어 나오나요/?????.. 13 ... 2015/12/18 5,764
510129 우리집아들 웃겨서요 49 ㅇㅇ 2015/12/18 2,884
510128 서민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왜그런가요? 35 국정교과서 .. 2015/12/18 3,966
510127 문재인 100% 박지원에게 공천 줍니다. 1 ........ 2015/12/18 1,309
510126 요즘도 통장 만들기 어렵나요? 3 dag 2015/12/18 3,683
510125 10번의 전생을 기억하는 소녀 10 미스테리 2015/12/18 10,020
510124 온수매트 위에 카페트 깔아 놓으니 뜨시네요. 행복의 여왕.. 2015/12/18 1,717
510123 지금 응팔보니 예고에 진짜 낚였네요~~ 3 으흐흐 2015/12/18 7,102
510122 세월호민간잠수사 오늘 방송 이ㅆ네요^ 3 …… 2015/12/18 937
510121 '웃으며 살자' 외친 스마일 배지… '정치의 겨울' 1972년 .. 웃어라 2015/12/18 578
510120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직장 48 궁금이 2015/12/18 6,023
510119 위에 공지사항 있어요. ... 2015/12/18 612
510118 문재인 대표 정동영 영입하러 전북순창 갔네요 ㅋ 33 ..... 2015/12/18 5,286
510117 세월호612일) 아홉분외 미수습자님들이 가족 분들을 꼭 만나게 .. 8 bluebe.. 2015/12/18 531
510116 응팔 기다리는 지금 행복해요 1 우리택아 2015/12/18 1,790
< 44861 44862 44863 44864 44865 44866 44867 44868 44869 448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