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번호 1084 박성수씨 - 대통령 비판하는 전단지 뿌렸다는 죄

[tlsddbtls]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2049.html?_fr=mt1

경제대국... 에서

"박씨 변호를 맡은 류제모 변호사는 “박씨가 만든 전단 내용은 비판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본다.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비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중에서

[하고나서]

없는 자들의 법은 이헌령비헌령. 인것 앞으로가 걱정 이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세비 받는 자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
기레기들 한 무더기보다 나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