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용서 안 했는데˝…법원에 돈 맡기면 형량 줄여주나요?

세우실 조회수 : 897
작성일 : 2015-12-09 09:20:26




http://news1.kr/articles/?2509399



제가 법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 "공탁"이라는 부분이 평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반성을 했으니 공탁을 한다" 뭐 이런 부분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왜 용서를 법원에서 판사가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 아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부연 설명 부탁드려요.




―――――――――――――――――――――――――――――――――――――――――――――――――――――――――――――――――――――――――――――――――――――

기다리는 시간도 봄이다.
보내고 그리워하는 시간도 봄이겠지.
당신을 기다리고 보내고 그리워한 시간까지
다 사랑이었던 것처럼.

              - 황경신, ˝밤 열한 시˝ 中 -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9 9:28 AM (61.102.xxx.242)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젠가 티비에서 본 내용을 써 보자면 공탁은 합의 의사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이고 판사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걸 어필하는 수단이래요. 실무상 공탁의 유무가 판사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상 참작의 요건은 되나봐요. 공탁금은 돌려 받을 수 없고 재판이 끝난 이후라도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394 컴퓨터용 싸인펜이 필통에 많이 묻었는데요.. 1 ㅂㄱㅈ 2015/12/15 527
510393 사십대중반분들 다운점퍼 어디서 사셨나요? 2 .. 2015/12/15 1,415
510392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요(펑할지도 몰라요) 5 노랑 2015/12/15 2,055
510391 친정엄마가 다른 형제 흉보는 걸 받아주기 힘들어요. 3 가족 2015/12/15 2,378
510390 나이들면 그렇게 되나요?? ㅇㅇ 2015/12/15 1,095
510389 암기과목 3개 과외비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 고1 2015/12/15 1,131
510388 좌회전시 이런 사고가 난다면 책임 소재는요? 2 ... 2015/12/15 1,092
510387 필리핀어학연수 한달 비용이 궁금합니다 5 필리핀어학연.. 2015/12/15 1,941
510386 욕먹겠지만 베스트에 젊은 직원 요절이요... 26 ㅇㅇ 2015/12/15 19,575
510385 세월호가족들 증인 뒤에서 울고 있네요 8 ㅠㅠ 2015/12/15 1,390
510384 대출이 이상하네요.. 은행다니시는 분 알려주세요 1 .. 2015/12/15 1,310
510383 이거 뭘까요? 전번 줘봐 2015/12/15 591
510382 한 이년만에 이런 심한 질염 걸려보네요.. 14 행복 2015/12/15 8,994
510381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에서 완패 5 마리르팽 2015/12/15 763
510380 금은수저 얘들도 사회생활하면서 깨지고 야단맞나요? 49 fef 2015/12/15 8,353
510379 이런 친구 9 .. 2015/12/15 2,438
510378 아이 성적에 초연해지신 분들 계세요? 5 학부모 2015/12/15 2,149
510377 나이드니 볼륨매직 안어울려요 49 ... 2015/12/15 5,192
510376 카카오톡 숨은친구 다시 찾는법 2 sara 2015/12/15 1,767
510375 송호창 의원.. 8 ㅇㅇ 2015/12/15 1,632
510374 바람 피면 집에 와서 더 잘한다는 말 맞는것 같아요 13 겨울바다 2015/12/15 7,481
510373 소리는 요란했지만..野비주류 탈당 '찻잔속의 태풍' 6 눈치보기 2015/12/15 950
510372 혹시 이런 쇼핑몰 혹시?! 아실까요?? 82님들 너무 잘 찾아서.. 1 non 2015/12/15 1,041
510371 민원24에 영어등본 뗄수 있나요? 2 영어등본 2015/12/15 1,496
510370 무향인 세제 추천해주세요~ 2 임신중 2015/12/15 896
< 51171 51172 51173 51174 51175 51176 51177 51178 51179 511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