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2509399
제가 법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 "공탁"이라는 부분이 평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반성을 했으니 공탁을 한다" 뭐 이런 부분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왜 용서를 법원에서 판사가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 아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부연 설명 부탁드려요.
―――――――――――――――――――――――――――――――――――――――――――――――――――――――――――――――――――――――――――――――――――――
기다리는 시간도 봄이다.
보내고 그리워하는 시간도 봄이겠지.
당신을 기다리고 보내고 그리워한 시간까지
다 사랑이었던 것처럼.
- 황경신, ˝밤 열한 시˝ 中 -
―――――――――――――――――――――――――――――――――――――――――――――――――――――――――――――――――――――――――――――――――――――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젠가 티비에서 본 내용을 써 보자면 공탁은 합의 의사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이고 판사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걸 어필하는 수단이래요. 실무상 공탁의 유무가 판사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상 참작의 요건은 되나봐요. 공탁금은 돌려 받을 수 없고 재판이 끝난 이후라도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13518 | 아무리 예쁘고 매력이 넘친다해도... 6 | 이해불가 | 2015/12/29 | 6,754 |
| 513517 | 국민 대변하라고 만들어놓은게 정부인데 참 웃기지도 않네요. 3 | 다 한심 | 2015/12/29 | 579 |
| 513516 | 매 순간 불안해요.. 이거 어떡하죠.. 9 | ㅜㅜ | 2015/12/29 | 2,609 |
| 513515 | 최-노 이혼 가능성에 대한 변호사 분석 7 | 음 | 2015/12/29 | 6,593 |
| 513514 | 주식 오늘이 배당락 아니예요? 2 | ㅇ | 2015/12/29 | 1,457 |
| 513513 | 日 요미우리 사설 "한국 소녀상 철거로 진정성 보여야&.. 9 | 샬랄라 | 2015/12/29 | 1,191 |
| 513512 | 결혼하고 싶네요 5 | ᆢ | 2015/12/29 | 2,025 |
| 513511 | 이뻐지는 해 1 | Jhg | 2015/12/29 | 983 |
| 513510 | 다시 여쭤봅니다. 남학생들 학군이요 1 | 아들들 | 2015/12/29 | 1,245 |
| 513509 | 꼬막을 아까 오후 3시쯤 해감 소금물에 넣어뒀는데요 7 | asd | 2015/12/29 | 2,315 |
| 513508 | 몇살부터 혼자 돌아다닐수 있어요? 아이들? 20 | .... | 2015/12/29 | 6,363 |
| 513507 | "나라가 우리를 두번 죽이네" 위안부 할머니의.. 11 | 샬랄라 | 2015/12/29 | 1,396 |
| 513506 | 스칼렛 요한슨, 아만다 사이프리드, 앤 해서웨이 13 | ppp | 2015/12/29 | 4,113 |
| 513505 | 발에 한포진? 습진인지가 자꾸 재발하네요. 14 | 한습진? | 2015/12/29 | 3,894 |
| 513504 | SK재벌 회장도 참 눈이 낮은건지 9 | 새옹지마 | 2015/12/29 | 6,310 |
| 513503 | 중3 올라가는 아들 공부를 안 하네오ㅠ 12 | .. | 2015/12/29 | 3,055 |
| 513502 | 노소영 관장 "모두 내 책임, 이혼 안 한다".. 15 | 멋지네요~ | 2015/12/29 | 12,616 |
| 513501 | 홈쇼핑 불고기부라더스 | LA갈비 | 2015/12/29 | 821 |
| 513500 | 농민자녀 수업료면제 4 | ㅇㅇ | 2015/12/29 | 1,011 |
| 513499 | 1월1일 전보험사 보험료 인상 확정 된건가요? 11 | ... | 2015/12/29 | 1,245 |
| 513498 | 우체국 실비 보험 드신분 있으세요? 14 | 20대중반 | 2015/12/29 | 4,409 |
| 513497 | 영어학원 특강 꼭 해야하나요? 10 | 랭코온 | 2015/12/29 | 1,854 |
| 513496 | 지름신 물리쳐 드립니다. 5 | 온풍기 | 2015/12/29 | 2,089 |
| 513495 |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고민중 8 | 정시 | 2015/12/29 | 3,676 |
| 513494 | 안철수 신당이름... 4 | 안쳣스 | 2015/12/29 | 1,3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