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 문서상과 실측이 다를 경우

[땅문제]

제목과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님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요, 그 옆집이 작년에 팔리면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옆집의 새 주인이 헌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실측을 했더니 시어머님 주택이 옆집의 대지를

3평 정도 점유했다고 나왔대요. 수십년전에 사신 집이고 그 동안은 서로 몰랐었구요.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그러시다 보니 실측을 못한 와중에 옆집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참, 새주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의 땅이 점유되었으니 건물을 최대한 시어머님 주택에

붙여서 지었답니다.  그리고 점유한 땅을 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새 건물을 최대한으로 지었다고 하니나중에 시어머님이 집을 짓거나

혹은 팔 때 그 만큼건물 간격(이격)을 띠고 지어야 하니까 이미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고

지적도? 등에표시만 해놓고 공증하면 될거 같은데 맞는지요?

꼭 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땅문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건물을 지으면서 시어머님 주택에 최근접으로 지었다니까 혹시라도 시어머님의 주택을 헐고
새 건축을 할 때 건물이격을 주어야 하니까 시어머님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다면 1.5평 정도만 사도 되지 않을까요?

[땅문제]

네, 감사합니다.
이번주내에 실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장을 보냈다고 오늘 전화연락을 받아서 급히 문의 드려보고
있어요.

[...]

과거에도 분명 측량을 하긴 했을 텐데
요즘처럼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십년간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에 겁먹지 마시고 실측해서 원만히 해결해 보세요.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땅문제]

네,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냥]

그렇다고 지금 집을 허물수도 없으니
3평에 대한 사용요금(지료)을 내시면 됩니다.
소장까지 접수했다고 하니
무시하지 말고 법정에 가서 성실히 답변하세요.
보통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대응만 성실히 하시면 3평에 대한 지료를 내라고 결정이 날거구요
그거 지불하시면 됩니다.
3평이라 큰 금액은 아닐거구요.

[땅문제]

작년인가 시세로 평당 2000만원 이상되는 거 같더라구요. 소장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라 정확한 요구는 모르는 상황인데요, 상대측에서는 매입하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럴 경우 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음]

법원이 매입을 강제하기 힘들구요
지료는 땅값의 5~6%정도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3평 감정가가 6천이라면 1년에 36만원
월 3만원 꼴이네요

[땅문제]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매입 등 완전 해결전까지 계속 지불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