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땅이 문서상과 실측이 다를 경우

땅문제 조회수 : 942
작성일 : 2015-12-08 22:50:57

제목과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님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요, 그 옆집이 작년에 팔리면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옆집의 새 주인이 헌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실측을 했더니 시어머님 주택이 옆집의 대지를

3평 정도 점유했다고 나왔대요. 수십년전에 사신 집이고 그 동안은 서로 몰랐었구요.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그러시다 보니 실측을 못한 와중에 옆집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참, 새주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의 땅이 점유되었으니 건물을 최대한 시어머님 주택에

붙여서 지었답니다.  그리고 점유한 땅을 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새 건물을 최대한으로 지었다고 하니나중에 시어머님이 집을 짓거나

혹은 팔 때 그 만큼건물 간격(이격)을 띠고 지어야 하니까 이미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고

지적도? 등에표시만 해놓고 공증하면 될거 같은데 맞는지요?

꼭 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39.116.xxx.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8 11:58 PM (211.246.xxx.107) - 삭제된댓글

    반환하셔야 합니다. 3평이라도...

    소유주가 점유한 땅을 판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 2. 땅문제
    '15.12.9 12:03 AM (39.116.xxx.3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건물을 지으면서 시어머님 주택에 최근접으로 지었다니까 혹시라도 시어머님의 주택을 헐고
    새 건축을 할 때 건물이격을 주어야 하니까 시어머님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다면 1.5평 정도만 사도 되지 않을까요?

  • 3. 님네도
    '15.12.9 12:20 AM (203.128.xxx.87) - 삭제된댓글

    측량을 하세요
    옆집이 바짝 지었다해도 침범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니 측량 기사 불러다
    이참에 어디서부터 어디가 우리땅인지
    확실히 해두세요

    바짝지어 자기네땅 찾아간거면 사고말고
    할것도 없지만 그게 아니면 나중에라도
    또 문제되지 않게 이쪽에서도 측량해보세요

  • 4. 땅문제
    '15.12.9 12:23 AM (39.116.xxx.30)

    네, 감사합니다.
    이번주내에 실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장을 보냈다고 오늘 전화연락을 받아서 급히 문의 드려보고
    있어요.

  • 5. ...
    '15.12.9 12:43 AM (14.47.xxx.144)

    과거에도 분명 측량을 하긴 했을 텐데
    요즘처럼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십년간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에 겁먹지 마시고 실측해서 원만히 해결해 보세요.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 6. ???
    '15.12.9 4:15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그 부분이 시모님 스스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지 20년 경과했습니까?

  • 7. 땅문제
    '15.12.9 8:11 AM (223.62.xxx.66)

    네,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 8. 그냥
    '15.12.9 9:14 AM (222.107.xxx.182)

    그렇다고 지금 집을 허물수도 없으니
    3평에 대한 사용요금(지료)을 내시면 됩니다.
    소장까지 접수했다고 하니
    무시하지 말고 법정에 가서 성실히 답변하세요.
    보통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대응만 성실히 하시면 3평에 대한 지료를 내라고 결정이 날거구요
    그거 지불하시면 됩니다.
    3평이라 큰 금액은 아닐거구요.

  • 9. 땅문제
    '15.12.9 9:58 AM (223.62.xxx.66)

    작년인가 시세로 평당 2000만원 이상되는 거 같더라구요. 소장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라 정확한 요구는 모르는 상황인데요, 상대측에서는 매입하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럴 경우 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 10. ???
    '15.12.9 12:37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시효취득 알아보세요.

  • 11.
    '15.12.10 10:08 AM (222.107.xxx.182)

    법원이 매입을 강제하기 힘들구요
    지료는 땅값의 5~6%정도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3평 감정가가 6천이라면 1년에 36만원
    월 3만원 꼴이네요

  • 12. 땅문제
    '15.12.10 3:05 PM (39.116.xxx.49) - 삭제된댓글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료는 매입 등을 통해서 완전 해결전까지는 계속 지불해야 하는건지요?

  • 13. 땅문제
    '15.12.10 3:07 PM (39.116.xxx.49)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매입 등 완전 해결전까지 계속 지불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8592 가끔 오는 길냥이가 부담이네요. 21 ........ 2015/12/11 3,293
508591 요즘 출근시간 8시 30분 많은가요? 2 궁금 2015/12/11 2,130
508590 남편이 갑자기 토다* 가자는데 7 번개 2015/12/11 2,893
508589 압력솥에 밥 하는데 불끄면 김이 자꾸 옆으로 새요ㅜㅜ 13 밥순이 2015/12/11 5,973
508588 중학생 아이 봉사점수 모자라다는데 21 ehdn 2015/12/11 5,173
508587 농약 사이다 할머니 진범일까요? 13 무기구형 2015/12/11 5,032
508586 요리 잘하시는 분들 배우신건가요? 1 dd 2015/12/11 820
508585 1년 육아휴직 후 2개월 휴직연장.. 회사가 해 줄까요? 2015/12/11 848
508584 대학교 부근에 하숙방을 구할려면 학교 홈페이지말고는 어디서 볼 .. 2 하숙방 2015/12/11 743
508583 트위터 코리아 대표, 올해도 한국의 키워드는 '세월호' 1 트윗 2015/12/11 702
508582 마트 청량고추 왜 안맵죠? 2 2015/12/11 886
508581 클라쎄 김냉통17리터인데 1 준빠 2015/12/11 628
508580 생협 탈퇴한 친구..물건 사달라고 전화왔네요~ 10 열매사랑 2015/12/11 3,995
508579 취업확정후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2 세아이맘 2015/12/11 774
508578 80년대 바나나 날개로 팔지 않았나요..?? 49 ... 2015/12/11 4,650
508577 속초여행 대게 저렴한 맛집 알려주세요~ 1 대청봉 2015/12/11 1,733
508576 천정에 거는 액자걸이, 튼튼할까요?? 무섭다.. 2015/12/11 1,149
508575 매트한 립스틱은 입술각질 많은 사람은 못바르죠? 10 매트 2015/12/11 2,445
508574 동네 엄마 사귀는 거 어렵네요.. 4 ㅇㅇ 2015/12/11 3,129
508573 예의 바른 강아지 10 푸들 2015/12/11 3,043
508572 잠실 지반 괜찮나요? 3 집 매매요 2015/12/11 2,348
508571 중학교'때 심화를 어느정도 수준까지해야하나요? 4 질문 2015/12/11 1,901
508570 미란다커는 뭐 먹고 살까요...? 25 미란다커 2015/12/11 7,430
508569 반대로 돈 떼인 경험 들려주세요. 5 국정화반대 2015/12/11 1,254
508568 중고생 여자애 복싱 괜찮을까요? 6 갑자기꼿혀서.. 2015/12/11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