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인가 생산된 보도자료가 기사로 널리 퍼져서 사실을 덮고 있습니다. 한명숙 2차 금품수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 조차도 3 억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것은 사실에 명백하게 반하는 기사입니다. 아마도 판결문을 읽지 않은 기자들이 속보경쟁에서 받아쓰기를 한 결과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소수의견에서 6 억원과 3 억원을 구분해서 기술한 이유는 3 억원도 수수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만 6 억원 수수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무죄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이것은 6억원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조금도 고려의 가치가 없는 무죄라는 대비를 하는 목적이라고 추론합니다.
유일한 물증이 수표인데 거물 정치인과 찌질한 사업가 사이에 중간에 세탁도 안하고 거액의 수표를 동생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정상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세자금을 줘도 증여세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야금야금 세탁하고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짜 입출금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해당 소수의견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총 9 억원의 기소내용에 대한 재판 중, 6 억원을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는 원천적으로 틀렸다. 유죄로 볼만한 유일한 근거는 한만호의 진술 뿐이고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그나마 그 진술도 검찰에서 조사과정에 나온 것이고 법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1. 검찰에서의 진술 보다는 위증시 처벌받는 재판에서의 증언이 압도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2. 확고한 공판중심주의가 있으므로 재판에서의 증언을 우선시 해야만 하며, 3. 공판중심주의를 포기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6 억원 수수에 대한 다수의 유죄 판단은 그 과정에서 불법이고 내용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우기 증인은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더 커지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시한 증언이므로 더욱 증언의 신빙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봐야만 한다.
3 억원의 수수 부분은 이와는 달리 검찰이 제시한 수표도 있고 이를 비서관이 반환한 흔적도 있는 등 물적 뒷받침이 있으므로 위의 6 억원에 대한 판단처럼 그 과정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한만호의 증언은 한명숙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 증언을 듣지도 않는 등 2 심에서 유죄 판결을 도출한 과정이 의심스럽다.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 대법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문도 없습니다. 판결문 귀탱이에 낑겨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만일 소수의견 기록에서 보여진대로 판결을 내렸다면 6 억원은 완전 무죄 취지로, 3 억원은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을 것입니다. 아래 원문을 발췌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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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 반대의견(소수의견) 발췌는 댓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