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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현금 100만원씩…핀란드 담대한 실험

기본소득제 조회수 : 2,045
작성일 : 2015-12-07 19:32:42
그외.. 유럽의 여러나라들.. 네덜란드,스위스도 국민투표에 붙여 찬반을 물은뒤..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1.kr/articles/?2509376

핀란드가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없애는 대신에 소득 유무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약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기본소득제(national basic income)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캐나다의 소도시 다우핀에서는 1970년대 기본소득제 도입을 실험해보았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기본소득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제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핀란드 정부가 떠안아야 할 재원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완전 도입되면 연간 467억유로(약 59조348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내년도 핀란드의 세입은 약 491억유로로 추산된다. Kela의 방안은 2016년 11월 정부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다. 



IP : 222.233.xxx.2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본소득제
    '15.12.7 7:33 PM (222.233.xxx.22)

    사회보장 없애고 국민에 현금 100만원씩…핀란드 담대한 실험
    국가기본소득제 검토
    http://news1.kr/articles/?2509376

  • 2. 그러면..
    '15.12.7 7:36 PM (1.227.xxx.169)

    돈이 흔해져서 소비자 물가가 엄청 뛸것 같은데요.

  • 3. ....
    '15.12.7 7:57 PM (58.141.xxx.0)

    예전에 일본에서 했던 방법인데요.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꽤 많은돈을 줘서, 제 친구도 받았어요. 그거 받아 한국비행기 티켓끊었었죠..

  • 4. 복지로
    '15.12.7 8:05 PM (119.67.xxx.187)

    나라가 망한다고 할 사람들. 많을듯!!
    아르헨티나 좌파정권도 복지때문에 정권교체 됐다고 공중파 조 중동이 떠듭디다!
    곧 핀란드도 나라 망할듯!@

  • 5. ...
    '15.12.7 8:17 PM (223.33.xxx.201)

    아. 핀란드 실제로 imf구제 금융 요청 직전이에요.
    계속 검토중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Imf들어오면 저런걸 용인하진 않을거고 부도수표죠.

  • 6. 윗님
    '15.12.7 8:22 PM (222.233.xxx.22)

    223.33.xxx.201
    핀란드가 imf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얘길 하는거죠?

  • 7. ....
    '15.12.7 10:03 PM (223.62.xxx.30)

    백만원이라도 받고 Imf 맞았으면 억울하지나 않겠네요 다른 나라들 다 잘 나가는 호경기 시절에 김영삼은 무슨 재주를 부렸기에 imf 사태를 만들었을까요?

  • 8. 윗님
    '15.12.7 10:52 PM (117.111.xxx.19)

    때문에 웃고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 9. 그러니까요.
    '15.12.7 10:54 PM (222.233.xxx.22)

    이제 곧 핀란드 망할거다..망할거다..하면서 223.33.xxx.201 처럼 고사지내는 사람 많겠군요.

  • 10. 현명하죠
    '15.12.8 2:09 AM (188.23.xxx.57)

    복지국가에서 오히려 국가재정이 더 좋아질겁니다.
    무엇보다 복지제도 악용하는 사람들 없어지고, 양육수당 노리고 애만 낳아대는 이민자들 줄어들거고.
    복지관련 조사하고 시행하는 공무원들 줄어드니 인건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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