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 유럽의 여러나라들.. 네덜란드,스위스도 국민투표에 붙여 찬반을 물은뒤..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1.kr/articles/?2509376핀란드가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없애는 대신에 소득 유무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약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국가기본소득제(national basic income)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캐나다의 소도시 다우핀에서는 1970년대 기본소득제 도입을 실험해보았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기본소득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제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유하 시필레 핀란드 총리는 "기본소득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제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핀란드 정부가 떠안아야 할 재원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완전 도입되면 연간 467억유로(약 59조348억원)의 돈이 필요하다. 내년도 핀란드의 세입은 약 491억유로로 추산된다. Kela의 방안은 2016년 11월 정부에 정식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