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새민련 의원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지자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의 원장을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던 와중에 정부는 사시의 존치를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지요. 이에 로스쿨 재학생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사시 존치여부와 로스쿨로의 통합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도입되었던 전문대학원제도(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의전, 의치학전문대하권-치전, 약학전문대학원-약전)는 10년 정도가 흐른 지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우리나라에서의 적정성 여부가 그 동안에도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었지요.
제 개인적 생각은 의전, 치전, 약전은 폐지, 사시는 한시적으로 로스쿨과 병존시키되 계획대로 사시는 폐지하고 로스쿨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의 경우는 이미 그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이해관계당사자들의 갈등도 비교적 적어 유명 대학들은 모두 의전을 폐지하고 원래의 의학대학 6년 체제로 돌아갔고 일부 대학만이 의전을 존속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전은 애초에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도입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사가 되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의 경우 군의관(혹은 공중보건의)으로 37~38개월을 의무 복무해야 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일반의가 아닌 전문의를 따고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와 실질적인 의사로서 영업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영국 등의 유럽의 1차 의료진이 대부분 일반의라는 것에 비하면 너무 늦게 현업에서 일하게 됩니다. 유럽의 일반의보다 적어도 8년(군의관 3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이 늦은 것이죠. 이렇다 보니 그 과정에 투입되는 비용도 유럽에 비해 훨씬 높을 뿐아니라, 의사들의 급여도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을 위해 유럽 국가들의 의사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유럽 의사들보다 우리나라의 의사들이 급여가 높은 것을 보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너무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냐고 의사들에 대해 불만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보험수가가 낮아 장기간 수련기간과 그 비용에 비해 제대로 우리나라 의료인들에게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과대학 체제에서도 우리나라의 남자 의사들의 수련기간(군 복무기간 포함)이 긴 편인데, 의과전문대학원 체제는 여기에 2년을 더 추가하는 꼴이라 그 기간이 더 길어지는 셈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의사의 급여 수준을 더 높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련기간은 2년 더 길어지는 대신 의사로서 활동기간(의사의 경제활동기간)은 2년 짧아지는 셈이니 의전 출신의 의사의 경우는 급여를 더 받아야 소위 ‘본전’이 되는 셈이죠.
의전 체제에서 남자의 경우 수련기간은 학부 4년 의전 4년 군의관(보건의) 3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 16년이 됩니다. 일반 학과의 경우 학부 4년 군복무 2년 = 6년에 비해 거의 10년이 더 길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군의관, 인턴, 레지던트 기간에도 급여를 받긴 하지만 이 기간은 박봉입니다. 이걸 보면 의사들의 급여가 세다고 불만을 품을 이유가 없죠.
둘째, 군의관(보건의) 자원의 부족이 발생합니다.
종전의 의과대학 체계에서는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군의관이나 보건의로 군복무를 마치게 되지만, 의전 체제에서는 미리 일반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 그만큼 군의관이나 보건의 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군의관 체계의 변화를 주어야 하고, 그만큼의 국방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겠지요.
셋째, 의전생과 의과대학생(학부생)간의 나이 차이와 동질성 문제가 있습니다.
의전에 입학하면 의과대학 3년차(본과1년생)와 함께 똑같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의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부 4년을 마친 상태라 의과대생과는 최소 2년 연상이고, 심할 경우는 의전 재수에 군복무까지 마치고 들어올 경우는 같은 과정을 공부하는 의과대학생과는 5년 이상의 나이 차가 납니다. 여기에다 타대학 출신의 의전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ㅇㅅ의과대학의 경우, 의전 도입 초기에는 의전생과 의대생들간에 심한 괴리가 생겨 문제가 심각했다고 알려졌지요.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의전제도는 일부 대학만 존속하고 대부분 대학들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의전 관련 이해당사자들도 어차피 기존의 의과대학 내의 사람들이라 큰 반발 없이 의전 폐지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치전의 경우도 의전과 같이 유명 대학들은 폐지하고 일부 대학만 존속해 축소되고 있습니다.
2. 약학전문대학원
저는 약학대학 4년제를 왜 약학전문대학원 6년제로 바꾸었는지 의아했습니다.
약전은 의전과는 다르게 학부 2년을 마치면 약전 응시 자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학부 2년을 마치고 약전으로 진학해 4년을 공부하면 약사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약사들이 처방, 조제, 복약지도까지 모두 다 했고, 이 약사들은 4년제 약학대학 졸업하고 약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처방은 오로지 의사들만 할 수 있고 약사들은 조제와 복약지도만 하게 되었는데, 거꾸로 약사가 되기 위해 6년의 수련을 마치도록 교육제도(약학전문대학원)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약품 중 일부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왜 약사들의 교육기간(수련기간)은 늘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제나 복약지도보다 수련 혹은 교육이 더 필요한 ‘처방’은 의약분업으로 약사의 영역이 아니게 된 마당에 교육기간을 구태여 늘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하게 교육기간을 늘리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약전의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약전은 학부 2년을 마치고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학시에는 타학과로 일단 입학하고 난 뒤에 2년 동안 약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애초에 입학한 학과는 약전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 그 학과 전공에는 관심이 없게 되고 학점에만 신경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학과의 경우에는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기 힘들고 학과운영이나 학생지도에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의전, 치전의 경우도 타학과에 피해를 주지만 약전은 학부 2년을 끝내고 가기 때문에 타학과에 피해를 주는 정도가 더 심각하죠.
의전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약전은 그대로 고수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본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존속여부와 기존의 사법시험(사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우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는 달리 문과계열의 분야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심판할 경우가 많아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나 경험자들이 로스쿨로 진학하여 이러한 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로스쿨 도입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사법시험(사시)보다는 장점이 더 있어 사시를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죠.
지금 여론은 사시의 존치 찬성률이 높고 로스쿨에 부정적인 것은 로스쿨의 부작용이 최근 많이 부각되고 사시제도가 개천에서 용 나올 수 있는 서민들이나 약자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두 제도의 실체를 알게 되면 국민들이 로스쿨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1) 로스쿨은 개천에서 용 나는 기회를 박탈한다?
로스쿨의 문제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로스쿨 학비가 너무 많이 들어 기득권층의 전유물로 변하고 있어 돈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스쿨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고시 준비생들은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하고, 역시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은 사시 준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로스쿨 비용이나 사법고시 합격자가 사시 합격하기까지의 비용이나 별반 다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자료가 없어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1년간 로스쿨 비용이 1년간 사법고시 준비기간의 비용보다는 비싸겠지만 사시 합격자를 포함한 응시생들의 사시준비기간이 로스쿨 3년보다는 길다는 것을 감안하면 두 비용의 전체금액은 얼마 차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로스쿨 제도가 사시보다 서민층이 변호사가 되기 쉬운 길이라고 봅니다.
로스쿨은 변호사, 검사, 판사가 예정된 것이지만, 사시 준비생들은 막연한 희망을 품고 준비해야 함으로 그 예비기간(비용이 들어가는 기간)이 확정된 로스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의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시가 비용이 덜 들고 서민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로스쿨은 장학금제도가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이용하면 당장은 빚이 될지 모르지만 장래의 직업(직장)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어 상환에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시준비생이 이런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제력이 있는 다른 사시준비생에 비해 불리한 여건인 점을 고려하면 이것들은 오히려 로스쿨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좋은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이 신분 상승의 기회이고 희망의 사다리라고 잘못 오해하는데, 사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힘들죠. 개천의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보호되어 개천의 동식물들이 조화롭게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용이 되는 개천은 용이 된 한 마리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에게는 용이 승천하면서 남는 분탕만 뒤집어 쓰는 것이 될 뿐입니다. 또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환경을 지속시키려 해 그 악순환은 계속되겠지요.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안정을 찾게 되고 저성장은 필연적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개천에서 용이 될 기회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그 개천을 떠나지 않고도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환경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라 용이 되어 그 환경을 뛰어넘는 길 밖에 없었으니 그런 말들이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굳이 용이 되지 않고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안정된 사회라는 것이죠.
사실 개천에서 용이 되는 사람이 적은지는 잘 모르지만 적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사시와 같은 제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굳이 용이 되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로스쿨을 그래도 찬성하는 이유는 로스쿨이 사시보다는 개천에서 용이 나와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의 사시 출신들의 검사, 판사, 변호사의 전관예우 등의 갑질과 또 이들을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들이 개천에서 용이 나와야 하는 사회를 계속 지속시키지 않았나요? 전관예우가 통하니 이들이 용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용이 될려고 사시를 필요로 한 것이죠. 검사, 판사, 변호사가 용이 아닌 사회가 정상입니다. 이들을 용으로 만드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죠. 로스쿨은 적어도 사시보다는 이들을 용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서는 이들이 기껏해야 이무기들이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극히 일부만 용이 되겠지요.
2) 로스쿨 출신이 사시 출신보다 질이 떨어진다?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로스쿨 출신들이 사시 출신보다 실력이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현 사법부나 변호사, 검사들이 모두 사시 출신이라 로스쿨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갖고 이런 주장을 하거나 사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유포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로스쿨은 시행한지 10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로스쿨 출신들이 사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은 수 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들ㅇ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그리고 로스쿨 배출 인원이 기존의 사시 합격생들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실력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시 합격생의 실력과 능력의 평균과 로스쿨 출신의 평균을 비교한다면 사시의 평균이 높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시 합격생이 200명이라면 전국 로스쿨 출신 중 상위 200명과 비교했을 때 사시 출신 200명이 이들 로스쿨 200명보다 실력이나 능력이 뛰어날까요? 사시를 로스쿨만큼 뽑는다면 그 사시 합격생이 로스쿨 출신보다 실력이나 능력이 우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로스쿨 인원이 기존의 사시 합격자 수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 평균적 능력이나 실력은 기존 사시생 평균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로스쿨 나와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 사이에 능력이나 실력의 차이가 있어 수입의 격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실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로스쿨 출신들이 대거 변호사로 나와 경쟁이 심해져 수임료가 낮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죠.(아직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3)사시를 존속시키면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물론 로스쿨은 부작용과 폐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시를 존속시킨다고 해서 기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기남 의원 아들이나 윤후덕 의원 딸의 경우처럼 물의가 일어나긴 했지만, 사실 이 사건은 로스쿨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기남이나 윤후덕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갑질을 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들 국회의원의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의 문제이지요. 역설적으로 신기남 아들의 경우는 로스쿨의 장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신기남 아들이 다니는 로스쿨(경희대? 인하대?)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아 신기남 아들을 졸업시키지 않고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 버림으로써 로스쿨이 자질이 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시의 경우는 사실 한번의 시험(물론 1차, 2차, 면접으로 치러지지만)으로 당락을 결정하고 법관이나 검찰, 변호사 자격을 주지만, 로스쿨은 로스쿨 입학시, 로스쿨 졸업시, 변호사 자격 시험시 3단계에 걸쳐 걸러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SNS에 “가카새키 짬뽕“이라는 글을 올리고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 집 차의 열쇠 구멍에 이쑤시개를 박고 현관문에 접착제를 넣었던 이정렬 전 판사나 10년 평점 최하위를 받은 서기호 판사가 정부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이 된 것도 사시가 이런 자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현재의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전관예우입니다. 그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 문제이지요. 사법부 내의 그들만의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시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들로 구성된 현재의 사법부나 검찰, 변호사 사회에서는 이 카르텔을 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로스쿨은 전국의 대학에 산재 있고, 2/3 이상은 자신의 대학 출신을 뽑을 수 없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시보다는 카르텔 형성이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로스쿨의 부작용이나 폐해라고 말해지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로스쿨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영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많습니다. 로스쿨 입학시의 객관성과 공정성 결여와 입학비리, 로스쿨 학사관리에서 외부 압력, 대형 로펌의 유명 로스쿨 출신 우대, 재력과 정치 영향력 있는 자제들의 로펌 취업 등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과 사람의 문제이지요.
4)사시는 기존 계획대로 2017년까지 존치하되 궁극적으로 로스쿨로 통합해야
정부는 2021년까지 사시를 존치시키기로 결정한 모양이지만, 저는 기존의 방침대로 2017년에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고시나 법의 안정성,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생각한다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발생했다면 모를까 이미 예견된 문제들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이유로 사시의 존치를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혹자는 로스쿨과 사시를 병존하게 해서 경쟁하게 하자고 합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양 세력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조국이 정부의 사시 연장 방침에 게거품을 물고 있는데, 이런 인간들은 좀 안 나섰으면 합니다. 사실 조국은 실력도 안 되는 것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와서 로스쿨 교수가 된 케이스이고 연구나 수업은 뒷전이고 현실 정치판에서 시간을 보내는 바람에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장본인입니다. 로스쿨 교수가 오상방위도 모르고 수업은 관심 없고 정치판만 기웃거리니 대중들이 로스쿨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질 리가 없지요.
조국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것은 참 유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시를 계획대로 폐지하고 로스쿨로 통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