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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의 민주화 압살 도구 하나인 '소요죄' 적용 검토

독재자딸 조회수 : 636
작성일 : 2015-12-07 09:28:05
http://www.vop.co.kr/A00000967689.html

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여 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른바 ‘공안통치’의 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소요죄는 전두환 정권 민주화 세력 압살 도구 중 하나
5.18 민주화 운동 당사자들이 ‘소요죄’로 처벌받기도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1차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극대화된 공안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1차 민중총궐기 때 벌어진 상황들이 소요죄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주화압살도구
    '15.12.7 9:28 AM (222.233.xxx.22)

    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극에 치닫고 있는 ‘독선‧독재’
    http://www.vop.co.kr/A00000967689.html

  • 2. 전두환
    '15.12.7 9:46 AM (59.27.xxx.47) - 삭제된댓글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로서 무기징역 받은 넘을 떠받드는게 친일파 정권이 맨얼굴?

  • 3. 진짜
    '15.12.7 9:49 AM (112.145.xxx.27)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열차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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