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1차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극대화된 공안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1차 민중총궐기 때 벌어진 상황들이 소요죄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전례없는 ‘소요죄’ 적용 검토…극에 치닫고 있는 ‘독선‧독재’
http://www.vop.co.kr/A00000967689.html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로서 무기징역 받은 넘을 떠받드는게 친일파 정권이 맨얼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열차 같습니다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10810 | 대신 일용직으로 올려 달라는데 2 | 흠... | 2015/12/21 | 916 |
| 510809 | 만약 일본놈들이 호랑이 다 잡아 죽이지 않았더라도... 1 | .. | 2015/12/21 | 969 |
| 510808 | 포장이사 앞두고 있는데, 뭐 준비해야 할까요? 10 | 푸 | 2015/12/21 | 1,640 |
| 510807 | 남편월급날 2 | ᆢ | 2015/12/21 | 1,262 |
| 510806 | 응답하라 1988에서 택~~ 8 | 응팔 | 2015/12/21 | 3,349 |
| 510805 | 법적 지식 있는 분들 도와주세요. 가압류 문제 ㅠㅠ 4 | SS | 2015/12/21 | 1,239 |
| 510804 | 타임 코트 수선 가능할까요? 2 | 동작구민 | 2015/12/21 | 2,325 |
| 510803 | 2종 보통으로 스타렉스 운전할수 있죠? 2 | 1111 | 2015/12/21 | 1,034 |
| 510802 | 인천공항에서 항공권 발권할때 이티켓도 출력해 가야 하나요? 5 | 초보여행 | 2015/12/21 | 4,962 |
| 510801 | 사과했으나 응답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어요 11 | ㅇㅇㅇ | 2015/12/21 | 1,777 |
| 510800 | 줌인줌아웃에 사진올리기. 1 | ss | 2015/12/21 | 462 |
| 510799 | 스타워즈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8 | 화이트스카이.. | 2015/12/21 | 1,864 |
| 510798 | 여동생이 참 힘드네요. 2 | 자매 | 2015/12/21 | 1,428 |
| 510797 | 검정 모직코트에 가장 잘어울리는 퍼 색상 골라주세요 49 | 모모 | 2015/12/21 | 1,827 |
| 510796 | 옛사람..... 1 | 첫눈 | 2015/12/21 | 859 |
| 510795 | 얼굴에 편평사마귀나 한관종 있는 분들... 5 | 너무 속상 | 2015/12/21 | 5,050 |
| 510794 | 이거 진짜예요? 29 | 킁.. | 2015/12/21 | 21,989 |
| 510793 | 김종인,안철수와 신당에 대해 혹평 20 | 정신적멘토 | 2015/12/21 | 1,649 |
| 510792 | (글내림) 저는 미혼부의 자녀입니다. 25 | 봄 | 2015/12/21 | 6,567 |
| 510791 | 쌀컵 한개는 몇인분이예요? 8 | ㅇ | 2015/12/21 | 9,244 |
| 510790 | 윗집 경찰신고해야겠어요! 62 | 윗집 | 2015/12/21 | 28,234 |
| 510789 | 보세 신발 8만원이면 어떤가요? 2 | 부츠 | 2015/12/21 | 920 |
| 510788 | "강남구 '댓글부대' 공작, 구청장 훈시 때부터 시작&.. | 샬랄라 | 2015/12/21 | 404 |
| 510787 | 무릎연골연화증이라고 아세요? | 무릎이 아파.. | 2015/12/21 | 772 |
| 510786 | 밤식빵 맛난 곳이요~ 49 | 뚱녀 | 2015/12/21 |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