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알려주세요 도덕적판단과 법적 판단이 다른 경우

조회수 : 595
작성일 : 2015-12-06 21:16:54
예를들면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경우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도덕적으로 문제가있는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위와같이 도덕적판단과 법적판단이 다른경우의 예를 찾습니다
IP : 218.39.xxx.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송이
    '15.12.6 9:50 PM (118.32.xxx.70)

    친족상도례 . 동거가족이 지갑에서 돈을 빼가도 고소를 못함...도덕적으로는 나쁜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6748 전두환의 민주화 압살 도구 하나인 '소요죄' 적용 검토 3 독재자딸 2015/12/07 631
506747 저도 고등국어 질문 좀 드려봅니다. 복받으실거에요. 1 예비고등 2015/12/07 871
506746 최민수네집에서 키우는 개 견종?? 5 강아지 2015/12/07 12,985
506745 스텐밀폐용기. 써보신분? 3 궁금 2015/12/07 2,564
506744 안철수가 탈당한다면 함께 탈당할 의원은 누군가요? 15 궁금 2015/12/07 1,571
506743 진성 기숙학원에 자녀 보내보신 분 계신가요? 절친 2015/12/07 816
506742 조갑제씨 ‘허위사실 유포’ 일베 회원 고소 2 세우실 2015/12/07 858
506741 남자(신랑이나 남친) 외투 구입해 보신분~~~~~~ 2 최근 2015/12/07 745
506740 시어머니 명의 시골집 남편명의로 옮길려면... 49 시골집 2015/12/07 2,974
506739 3차대전은 일어날까? 터키의 러시아 공격은 대리전이다. 4 3차대전 2015/12/07 1,698
506738 전자렌지 이거 환불되나요? 성질나 ㅜ 2015/12/07 534
506737 제주도민은 왜 제주 신공항에 반대하나? 2 신공항 2015/12/07 3,096
506736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5 여자 2015/12/07 1,744
506735 2015년 12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2/07 520
506734 바늘꿈을 꿨어요 바늘꿈 2015/12/07 3,115
506733 새누리, ‘세월호특조위 해체’ 본격 나선다 5 나쁜놈들 2015/12/07 719
506732 미국82님들꼐 여쭤요.. 시카고에서 센트루이스 8 .. 2015/12/07 1,235
506731 뉴욕타임스, 삼성 임원 9명 내부자 거래 혐의로 조사 light7.. 2015/12/07 1,152
506730 대학6년씩이나 2 2015/12/07 1,304
506729 기업인이명박이 나라 말아먹은걸로 아직 모자르세요? 49 기업인아웃 2015/12/07 1,060
506728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24 ... 2015/12/07 12,227
506727 기침가래가 호전이 없어요 41 루나 2015/12/07 7,574
506726 아파트 12층에도 빗소리 들리나요? 9 혹시 2015/12/07 2,226
506725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10살 남자 아이... 32 속상해요 2015/12/07 5,968
506724 원두커피, 한번 내려먹으면 버리나요? 9 커피무식자 2015/12/07 8,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