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사시를 존치시키자는 건데, 그 핵심은 공정성이라 봅니다.
첫째, 입학부터 졸업까지 외부 입김 들어갈 여지가 "사시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누구 아들이 어디 로스쿨 들어갔다도 나오고,
누구처럼 취업청탁도 나오고,
우리 아들 졸업시험 통과 못하니 커트라인 내려라 이런 갑질도 나오는거고요.
최소한 사시는 이런 점은 없거든요. 최소한 연수원 들어갈때까지 경쟁은 공정하니까요.
연수원 들어간 후에는 금수저 논란이 있어도 최소한 어려운 사법시험은 통과했다고 인정을 받으니까요.
둘째는 사시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머리 하나로 인생바꿀수 있는 제도인데 이걸 없앤다는게 부당하다 느껴집니다. 알고보면 다들 금수저다 해도 로스쿨 제도에서 고졸출신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가 된다? 불가능이에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해도 그런 드문 경우 때문이라도 길은 열어 놔야 한다 생각합니다..
돈이 되던 학벌이 되던,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한 사람들에게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해 주는게 옳은 일일 테고,
비록 그 경쟁이 엄청나게 빡쎄다 해도 기회의 존재자체에 이유가 있고 그게 공정하다 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