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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앞에 무릎꿇은 경찰…'2차 민중총궐기' 탄력

민중총궐기 조회수 : 956
작성일 : 2015-12-04 17:22:39
내일 3시에 시청광장입니다. 

http://nocutnews.co.kr/news/4513479

5일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에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했지만 법원이 이를 무효로 돌려놓았다. 

경찰이 무리하게 집회시위를 가로막았다는 비판 속에 현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 법원 "집회 금지는 최종적 수단"…"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억압된 것 증명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회 금지는 집회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 수단"이라고 판시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통고 결정에 제동을 걸렸다. 


Read more: http://nocutnews.co.kr/news/4513479#csidx1CpZ3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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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2.233.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중총궐기
    '15.12.4 5:23 PM (222.233.xxx.22)

    헌법 앞에 무릎꿇은 경찰…'2차 민중총궐기' 탄력
    http://nocutnews.co.kr/news/4513479

  • 2. 민중총궐기
    '15.12.4 5:24 PM (222.233.xxx.22)

    관련포스터
    http://blog.naver.com/sksmsehdgur/220557941790

  • 3. 부산시위
    '15.12.4 6:14 PM (211.230.xxx.117)

    부산시위 보니 평화롭네요
    차벽도없고 경찰은 폴리스라인 밖에서
    따라걷고 경찰 보호받으며 시위하는것 같은 모습
    저게 민주주의 인데 싶어 눈물이 다 나올것 같아요
    차벽에 물대포에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적처럼 대치하는 서울시위
    왜이럴까요?

  • 4. 검. 경
    '15.12.4 6:37 PM (175.223.xxx.79)

    약올라서 뮌가 한 건 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정상적인 검,경이 아니기 때문에...

  • 5. .....
    '15.12.4 7:47 PM (110.70.xxx.139)

    시민이 단지 시위를 한다는 이유로,
    그것도 경찰의 불법적인 채증을 피하기위해 복면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을 테러리스트로 부르는 대통령이 있는한
    우리나라는 영원히 겨울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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