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온실가스 37% 감축한다고 하니.. 언론이 찬양했다는데..알고보니.. 쥐꼬리감축이었네요.
온실가스 37% 감축’의 의미
녹색당은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가 BAU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BAU(Business as ususal)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가정 하에 예상되는 배출량 추정치를 말한다. 한국은 2030년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이 제시한 “BAU 대비 37% 감축”이란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 2030년까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보다 37%를 덜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스위스는 1990년도를 기준으로 50%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은 1990년 기준 40% 2030년까지, 미국은 2005년 기준 26~28%를 2025년까지, 일본은 2013년 기준 26%를 2030년까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BAU 방식은 절대량 방식에 비해 목표가 불확실하며 절대량으로 따지면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 녹생당은 “BAU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손쉽게 부풀려질 수 있다”며 “만약 BAU를 부풀린다면 아무래도 강한 감축 비율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감축량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BAU 대비 37% 감축’을 선진국들이 많이 사용한 2005년 기준 절대량 감축으로 환산하면, 5.6%를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