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5-12-02 22:26:50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5602 | 세월호596일) 아직 차가운 바닷 속에 계시는 아홉사람이 있습니.. 8 | bluebe.. | 2015/12/02 | 718 |
| 505601 | 사회 초년생, 옷을 충동 구매했어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4 | 옷이뭐라고 | 2015/12/02 | 1,767 |
| 505600 | 죄송 합니다 글은삭제할께요 23 | 마음 | 2015/12/02 | 4,011 |
| 505599 | 아치아라 범인 아니겠죠? 3 | ... | 2015/12/02 | 2,403 |
| 505598 | 상속세 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 14 | 문의 | 2015/12/02 | 3,611 |
| 505597 | 조선대 의전원생 폭행남에 '벌금' 준 판사, 영아 살해 미혼모에.. 7 | ........ | 2015/12/02 | 3,826 |
| 505596 | 과외나 학원 말고 인강으로 대학 잘 간 사람있을까요? 5 | ㅇㅇㅇ | 2015/12/02 | 2,309 |
| 505595 | 박진영..진짜 미쳤네요 49 | mama 시.. | 2015/12/02 | 37,922 |
| 505594 | 차용증을 어찌 써야 하나요 1 | ....//.. | 2015/12/02 | 754 |
| 505593 | 잘난 남편 덕에 본인의 격도 상승했다고 느낄 때? 8 | 커피 | 2015/12/02 | 4,520 |
| 505592 | 시부모님앞에서 남편과 애정표현 해보신분? 7 | ㄱ | 2015/12/02 | 2,078 |
| 505591 |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1 | 마을 | 2015/12/02 | 1,011 |
| 505590 | 수능결과.. 5 | 더불어 | 2015/12/02 | 2,622 |
| 505589 | 남편실직했네요 어찌 해주어야 할지요 13 | 설상가상 | 2015/12/02 | 5,732 |
| 505588 | 더이상 안철수 현상은 없을 것이에요 49 | .. | 2015/12/02 | 2,860 |
| 505587 | 미스터앤미세스퍼 카피 사보신분? 1 | 미스터 | 2015/12/02 | 1,525 |
| 505586 | 홍콩에서 광저우 기차로 (로후역 비자) 아시는분 49 | ... | 2015/12/02 | 2,540 |
| 505585 | 병원에서 1 | ㅡㅡㅡㅡ | 2015/12/02 | 667 |
| 505584 | 저커버그 '딸의 더 나은 세상...450억달러 통큰 기부 4 | 대단 | 2015/12/02 | 1,910 |
| 505583 | , 8 | . .. | 2015/12/02 | 1,715 |
| 505582 | 팥은 무조건 냉장보관인가요? 6 | 보관 | 2015/12/02 | 1,262 |
| 505581 | 베이킹 독학..별로 어렵지 않아요 4 | dd | 2015/12/02 | 2,255 |
| 505580 | 최근에 사과 선물 해보신 님 추천 좀~ 6 | .... | 2015/12/02 | 1,147 |
| 505579 | 결혼한 후에도 2 | 궁금 | 2015/12/02 | 849 |
| 505578 | 와~~부산서면에 가면쓰고 시위하네요 ( 부산 솨라있네) 13 | //////.. | 2015/12/02 | 3,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