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마을 조회수 : 994
작성일 : 2015-12-02 22:26:50
가영엄마가 성폭행으로 대광목재 고소하려는데
대광목재가 뭐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일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공소시효는 말 그대로 공소에 시효가 있는건데
가영엄마는 성폭행 신고를 한적이 없고 더더욱 대광목재를
고소한 적도 없으니 시효라는게 없는거죠?
만일 그 십수년전에 신고했다가 여태 못잡았은거면 공소시효
지났다는게 맞는데.. 왜 경찰들이 암 소리 못하는지???
IP : 223.62.xxx.6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5.12.3 8:55 AM (222.107.xxx.182)

    공소시효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몇년,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몇년, 이렇게 될거에요.
    피해자가 없는 살인사건이야
    20년전 사망사건이라도
    시체가 지금 발견되서 지금 살인사건이 있음을 알았다면
    공소시효는 지금부터 계산되겠지만
    성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와서 시비를 가리지 않는다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707 흰머리가 중간만 있어요 ㅇㅇ 2016/01/20 1,188
519706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 공식 선언 7 세우실 2016/01/20 625
519705 신분당선 정자역과 정자역은 위치가 다른가요 3 급합니다.... 2016/01/20 1,093
519704 운전자보험 문의 4 정 인 2016/01/20 708
519703 신랑... 아닙니다 8 ㅡㅡ 2016/01/20 2,809
519702 마흔중반 퇴사보단 버티는 게 후회가 없을까요? 9 ᆞᆞ 2016/01/20 4,319
519701 우울증약 드셔보신분께 여쭙니다 9 마음 2016/01/20 2,844
519700 얼굴에 색소 침착 레이저로 가능한가요? 1 ;;;;;;.. 2016/01/20 1,486
519699 여자 3명 6 abc 2016/01/20 1,537
519698 응팔이 뭐길래 지인까지 별 부탁을 다 하네요 37 2016/01/20 15,757
519697 군입대 시기 문의 7 엄마마음 2016/01/20 1,308
519696 16개월 아기키우는데...전업한다고 생각하면.. 7 모성애란 2016/01/20 1,611
519695 서울 사람들이 가장 궁색해 보인다 22 전철맨 2016/01/20 5,833
519694 영재고 지원시 선생님 추천서 보낼때 우편으로 보내는 건가요? 4 llilab.. 2016/01/20 972
519693 신세계본점에서 인터넷으로 2 패딩 2016/01/20 686
519692 연말소득공제증명서 떼주나요? 3 개인학원 2016/01/20 738
519691 중등수학 ebs수목달 인강관련 조이맘 2016/01/20 1,931
519690 박 대통령 참여 서명운동에 각 회원사 임직원 동원 4 세우실 2016/01/20 831
519689 우리나라 뮤지컬계의 탑3 여배우를 꼽는다면? 14 뮤지컬 2016/01/20 3,841
519688 감옥에 갇힌 한상균이 더 큰 감옥에 갇힌 당신들에게-오마이뉴스 11 2016/01/20 422
519687 집 잔금 이렇게 내도 될까요? 5 aseffg.. 2016/01/20 1,114
519686 명의대여 부탁했던 친구 2 퍄퍄 2016/01/20 2,583
519685 퇴직한회사의 밀린 월급 ㅡ받을방법없나요? 3 어쩌나 2016/01/20 1,109
519684 선으로 만나서 콩깍지 씌는 거 드문 일인가요? 7 ㅇㅇㅇ 2016/01/20 2,040
519683 사주맹신하지 마세요 20 사주공부 2016/01/20 1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