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폭행남...우수법관 최현정 판사님이 내린 판결이네요..

[정신나간 사람들..]

옳은 결정 하셨네요.
그래서 광주지법에서 우수법관으로 뽑히시고...
참 세상이 너~~~무 올바르게 돌아가서 내가 미친 것 처럼 느껴지네요ㅠ.ㅠ

[공부]

공부만 잘하고 열심히 해 되고나니 힘들거에요!
판단력이 있길 하나
세상 물정 모르니
그저 우쭈쭈 하고만 살다보니..

[ㅡㅡ]

완전 괴물이죠. 공부만 잘했지 세상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쳤을 듯.

[ㄴㄷ]

방송에서 전직 판사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전치 3주만 보고 내린 기계적인 판결이라구요 이번 사건으로 판사는 징계 없나 궁금하네요

[제제]

세상 경험없는 젊은 판사...
무섭네요!

[판사도]

징계내리는 무슨 제도가 있던지 해야지. . .

[ㅗㅗ]

쳐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

똑같이 때려줘봤음 좋겠네요.. 그래도 그런 판결 내리나....
저런게 우수법관이라니...

[생각이모질라~]

이판사 지금 아고라에서 서명 받고 있다네요
감사 요청 서명이요

[..]

서명하러가야겠네요

[나경원도]

판사였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호호호.
송씨 마누라도 판사잖아요ㅎㅎㅎㅎㅎㅎ호ㅗㅗ홓호ㅗㅗ호.
판사 수준이 저정도라니까요. 개한민국.

[판사도]

적성검사좀 해야겠어요.
도덕적결함 유무와
사건을 바라보는 굴절되지 않은 시각이 있는지..
이것뭐 공부 잘해서 판검사만 되면 세상이
딘 발밑에있다는건지..
더우기같은 여자이면서 공감도 못했나봐요.
공감능력 없는하람들이 무섭네요

[...]

법관에게 제일중요한건 도덕성과 객관성인데....

[....]

님자 빼요.. 미친 ㄴ이네요 완전..
녹음한거 들어는 봤는지?
잠깐 들었는데도 정말 소름끼치고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였는데...
그런새끼를 재적당할까봐 벌금형??
니도 방안에 갇혀서 4시간동안 처 맞아봐라...

[hanna1]

정말
의사,판사는 인성검사 필수로 해야해요

[....]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판결이라고 했는지
비상식적인 인성을 가졌네요
판사라는 인간이..

[...]

법은 상식에 근거한다고 배웠는데

옛날에 배운사람들은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야할라나요?


제가 아는 상식과는
너무 다르게 한국사회가 돌아가는거 같아
이제는 혼돈스럽기까지 하네요.

[맞아 보아야 하나?]

저판사,
누구한테 저 피해자처럼 맞아 보아야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판결을 할려나?
아님,
맞아도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저런 판결을 또다시 할려나?
궁금 증폭!

[그치]

그놈 집안에 빽좀 있나 싶었는데
그 에비가 서울대 의대 교수요?
다들 한통속으로 한다리건더 영향력 행세했겠죠.
그럼그렇치.
진짜 드러운 세상.

[...]

>>나경원도 판사였어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호호호.
>>송씨 마누라도 판사잖아요ㅎㅎㅎㅎㅎㅎ호ㅗㅗ홓호ㅗㅗ호.
>>판사 수준이 저정도 라니까요. 개한민국.

[...]

검색해봤더니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이름의 특이한 이력이 검색되긴 하더라구요.

[...]

청원주소 이거임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

[두개의달]

118.34님 해당 판사 로스쿨 출신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명예훼손으로 걸리기 싫으시면 헛소문 퍼트리지 마시길...
좀만 검색해봐도 연수원 36기인걸 알수있는데 왜 저렇게 쉽게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니는지..일단 캡쳐는 해놨습니다

[113.34]

로스쿨 출신은 29세에요. 법관 명예훼손으로 벌금 좀 맞아보실래요?
해당 판사는 78년생 36세 서울대 출신이고요.
모를 리가 없는데 악의적인 것 같네요

[지나가다]

그런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왜 요즘 사람들이 걸핏하면 명예훼손, 명예훼손을 입에 달고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면 안됩니다. 그건 두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명예훼손과 거리가 먼 케이스도 자꾸 고소미 먹어봐야 정신 차리나 하는 식의 말이 나오는지.

118.34님의 정보가 옳은게 아니라면 고쳐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명예훼손의 범주에 든다고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요즘 수많은 법전이 정부 사이트에서 낱낱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명예훼손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저런 경우는 어렵죠. 출신 대학을 혼동시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건데, 글쎄요...

솔직히,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첫 댓글 몇몇개가 훨씬 훨씬 위험합니다. 직접적인 묘사라서.
아무튼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서로를 위협하는 일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두개의달]

지나가다님이야말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고 있는 거 같네요

진실한 사실만 적시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면 명예훼손 인정되고요 저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해서 법관이 내리지도 않은 판결 내렸다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잖아요.

가치중립적 표현 사용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 저해됐다고 판단하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합니다. 충분히 다투어볼 사안인데 명예훼손이랑 거리가 멀다는 건 뭔지. 사용하는 용어 보니까 법조계에 계신분도 아닌 거 같은데...

인터넷의 빠른 전파 속도나 전파가능성 생각했을때 악의적인 명예훼손글은 처벌해야죠. 무슨 근거 없이 남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 서울말씨]

서울 말씨던데..하긴 의전원은 전국적으로 노니까

[지나가다]

두개의 달/ 그런가요? 법조계는 커녕 그 근처에도 못가본 사람입니다. 그냥 명예훼손죄 본문과 판례들만 읽어본게 전부입니다.
근데 118.34님이 법관이 내리지도 않은 판결 내렸다고 썼나요? 전 여기 본문만 읽어서 그런 거 못 보았는데... 혹시 지운건가.

[악의]

로스쿨 출신이라고 했다고 그러겠어요? 지금은 겁이 났는지 지웠디만 아까 118.34가 동명이인인 최현정 판사가 이 판결 내린 사람이라며 학력까지 밝혔어요. 당연 허위 사실 유포에 명예훼손입니다. 서울대 출신 아니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서울대 나왔다고 썼는데도.

[두개의달]

저 판사가 판결을 잘못 내려서 욕을 먹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 당연히 해당 판사의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위에 댓글 단 분이 그 판사 특정 로스쿨 출신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판사를 특정시켰고 그로 인해 그 판사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거잖아요?

무슨 로스쿨 출신임을 밝힌 거라 비하가 된다느니 이런 댓글은 도대체 어떻게 읽으면 나오는 결론인지......

[두개의달]

지나가다님 아까 그 댓글 단 분이 직접적으로 내리지도 않은 판결을 내렸다는 워딩은 안했지만 본문 글이 해당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분 댓글은 해당 판결 내린 판사를 잘못 특정하면서 그 판사가 저 판결을 내렸다고 했으니 내리지 않은 잘못된 판결 내렸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두개의달]

그리고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는 수치심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형총 형각 설명하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만 남의 신상정보 함부로 흘리고 다니는 일 가볍게 생각하지 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님들은 그냥 가볍게 퍼나르는 일이겠지만 하지도 않은 일로 욕먹어야 하는 당사자 입장도 좀 생각하시고요.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허위사실까지 막 퍼트리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다]

두개의 달/ 음, 그렇군요. '판단력이 없고', '세상물정 모르고', '나이 특정하며 머릿속 구조가 특이함', '세상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과 같은 묘사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냥 모욕죄로 가야 한다는 뜻인가 봅니다. 전 이런 부분이 재판을 하는 판사의 자질요건과 매우 밀접한 것이라 여겨 혹시 명예훼손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모르면 이렇게 배워가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의 경우에선 특정 로스쿨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일 아닐까요.

[...........]

옳은 결정은 무슨 개뿔....

무슨소리 하는거에요????????????????????????????? 정신차리세요.

[골골골]

에혀~~한숨만

[....]

잘못된정보 올리면 정정해주면되지 캡쳐했다 명예훼손이다 어쩐다 유난이네요

[하나비]

저 여자판사 이상한 파결로 악명높아요.
지금같은 판결넘쳐나요. 아래 클릭해보세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3813930&cpage=...

[칸타빌레]

그러게요
잘못했음 알려주면되지 괜히 읽다가 짜증나네요
형총 형각 까지 운운하며....
법에대해 잘 아시는 본인이나 조심하시면 될 것같아요 남한테 가르치지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