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면금지법? 헌재 2003년 판결.. '복장은 자유'

헌법재판소 조회수 : 620
작성일 : 2015-11-26 17:33:1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260604260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복면금지법이 헌재의 결정에도 반하지만 헌법에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도 위반된다"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만 가지고 미리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632 정부, 성남시 ‘무상교복’도 제동.. 지자체 복지 불수용 5 무상교복 2015/12/02 813
505631 연말 실내 모임에선 봄가을용 재킷 입고있어도 될까요? 2 ㅁㅁ 2015/12/02 1,141
505630 팟캐스트 정치방송은 안철수에게 저주를 퍼붓네요 26 ..... 2015/12/02 1,870
505629 김제동씨가 편집국에 전화를 걸어... 11 좋아요 2015/12/02 2,988
505628 피부더러운데 이쁜여자 가능할까요 19 피부 2015/12/02 14,913
505627 선물고민 같이 부탁드려요 (60대) 8 선물 2015/12/02 957
505626 결정 장애..도와주세요(금호 설악vs 평창 알펜시아) 4 실바람 2015/12/02 1,053
505625 맛김치 고수분들께,,, 4 김치 2015/12/02 1,688
505624 수능 만점자 현황 보니까 48 궁금 2015/12/02 17,168
505623 서울인데 트리장식 사러 어디로 가요? 7 .. 2015/12/02 885
505622 핸드폰 요금 연체하면 연체료 있나요?아님 정지만 되나요 1 dsad 2015/12/02 891
505621 어떻게 년간 공부계획서를 세워야 하나~ 아돌아~ 2015/12/02 795
505620 금으로 씌운이 질문입니다 4 화이트스카이.. 2015/12/02 1,209
505619 지금 홈쇼핑에서 이순실 평양식 주물럭 드셔보신분~ 1 먹거리 불안.. 2015/12/02 1,410
505618 김윤진요 한국영화에서 연기못하는것같아요. 5 다리나야 2015/12/02 2,423
505617 압구정, 신사 등 요리 배울만한 곳 요리 2015/12/02 632
505616 설사를 지금 했는데 점심이 원인인가요? 어제식사가 문제일까요? 9 죄송.. 2015/12/02 2,497
505615 너무 피곤한데 방법 없을까요? 7 곰한마리 2015/12/02 1,598
505614 페인트 시공 해보신 분? 히히쟁이 2015/12/02 624
505613 동산초 보내시는 분 계세요? 6 사립초 2015/12/02 1,709
505612 비오는 날...이 노래 추천합니다(라이더스 OST/김동욱 노래).. 4 멜랑꼴리 2015/12/02 1,028
505611 사망 후 상속된 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18 햇살 2015/12/02 5,650
505610 패키지 여행시 가족이 세트로 입음 주위에 웃음 줄까요? 16 .... 2015/12/02 2,570
505609 수리논술 도움 부탁드려요^^ 4 이과 2015/12/02 1,408
505608 역류성식도염 심할때 뭘 먹음 좋아지나요? 13 ㅇㅇ 2015/12/02 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