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면금지법? 헌재 2003년 판결.. '복장은 자유'

헌법재판소 조회수 : 531
작성일 : 2015-11-26 17:33:17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1260604260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복면금지법이 헌재의 결정에도 반하지만 헌법에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도 위반된다"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폭력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개연성만 가지고 미리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국가공권력의 침해에 대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IP : 222.233.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9269 싱가폴로 4 1월말..... 2016/01/19 911
519268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직접 체험기( 팁 두 가지) 29 평생 다이어.. 2016/01/19 13,750
519267 엄마에게 원한이 맺혀있습니다. 억울해요 24 분노 2016/01/19 8,109
519266 서울서 홍천 비발디파크까지 가는데 길이 험한가요? 5 emil 2016/01/19 1,284
519265 다른 집 남편들도 이렇게 대답해요? 9 bb 2016/01/19 3,854
519264 아파트 요새같은 날씨에 보일러 전혀 안틀면 어떻게 되나요?.. 3 Eeeee 2016/01/19 2,933
519263 온수가 얼었는데 야밤에 소리내며 조처 취해도 될까요 10 어떡하지 2016/01/19 2,866
519262 자다가 기지개를 켜면 엄청난 근육통이 2 근육꼬임? 2016/01/19 2,036
519261 오렌지맨 ㅇㅇ 2016/01/19 467
519260 어머님들 자녀들 과외선생님은 어디서 구하시나요?? 2 런천미트 2016/01/19 1,299
519259 저희 형님(시누이) 이야기.. 하소연 글이에요. 5 며느리 2016/01/19 3,521
519258 저는 선물이 싫어요 35 .. 2016/01/19 16,337
519257 종로 반쥴이요 5 .. 2016/01/19 2,080
519256 체감영하20도.밖에서.텐트도 못 치고 어째요ㅠㅠ 28 추워서 2016/01/19 14,672
519255 이런 소소한 손재주 있으신 분들 부럽 죠죠 2016/01/19 738
519254 엽기 사건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4 어휴 2016/01/19 1,798
519253 일본식 스키야키나 샤브샤브할때 맛내는방법 궁금해요. 4 dd 2016/01/19 2,082
519252 치인트 신선해요 재밌어용 29 ㅎㅎ 2016/01/19 6,355
519251 밤에 과자를 '와그작~와그작~ 먹는데 .. 8 111 2016/01/19 2,068
519250 지금 비정상회담 한예슬 같은 사람들 6 .. 2016/01/19 5,345
519249 눈앞에 있는 사람 에게만 잘하는 성격? 7 궁금 2016/01/19 1,350
519248 뉴스프로 창간 2주년 기념 제2회 중ㆍ고등학생 국제 영문번역 경.. light7.. 2016/01/18 305
519247 논산훈련소 수료식 문의드려요 14 레지나 2016/01/18 7,284
519246 원고지로 200자면 이메일로 쓰면 한 페이지 되나요? 2 봉지 2016/01/18 383
519245 서울 한복대여점 어떤가요? 2 ^^ 2016/01/18 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