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참 할 말이 없네요. 세월호 사고와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당일의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산게이 신문이 쓴 입에 담지 못할 기사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산게이 신문이 이런 자들의 주장을 받아 쓴 것인지 모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의 극우언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네요.
세월호 단원고 유족과 대책위의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면서 “박근혜는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X을 쳤다”며 악다구니를 썼죠. 그 상대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검찰이 상대의 당일 동선을 조사해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밝혔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했지요.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단원고 유족 일부와 대책위의 이런 주장이 배경이고, 또 이런 주장에 특조위도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런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세월호 사고 진상 조사를 맡기고 이런 조사를 위해 200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창 터질 일이죠.
천만번을 양보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일 7시간을 사우나를 하면서 보냈다고 한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행적이 세월호 사고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으면 되었지, 직접 구조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대통령의 책무를 다한 것이 됩니까? 진두지휘하러 현장에 가 보았자 이미 상황은 종료되고 난 뒤로 별무 소용도 없을 것인데 대통령이 그런 생쇼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앞바다로 사고 발생 즉시 달려갔다면 거꾸로 아무 실효도 없고 구조만 방해할 뿐인데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고 비난할 것이라는데 100원 겁니다.
세월호는 사고가 나고 1시간 지나 배가 침몰함으로써 사실상 구조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더 이상의 구조는 힘든 상황인데 대통령의 7시간을 왜 조사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통력이 있어 청와대에서 지시만 잘 하면 사람들을 더 구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요?
대통령의 동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공개되어서는 안됩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무엇 하고 있었는지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또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에 무슨 수상한 점이 보인다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나요? 구조대원의 안전이 우선이니 구조를 소극적으로 하라고 지시라도 했습니까? 구조하는데 장비 지원을 충분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대통령에게 무얼 조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막말로 일억번을 양보해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딴 짓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가 더 빨리 침몰했을까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희생된 인원이 늘어났을까요? 세월호 사고는 당일의 대통령 행적과 아무 상관없이 발생한 것이고, 구조 역시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아무 상관없이 진행됐습니다. 사실이 이럴진대 왜 이들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난리를 피울까요?
이들이 이러는 목적은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단원고 유족과 특조위 위원들이 참석한 ‘안산 안전문제 포럼’에서 유족들이 행한 발언과 특조위 위원들의 모습이 단적인 예입니다. 이 자리에서 단원고 유족 중 한 명이 “박근혜는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 하나, 박정희는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부관참시를 당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특조위 부위원장은 이 발언이 끝나자 박수를 쳤지요.
http://www.ilbe.com/6993788895
이들은 세월호 진상 규명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어떻게든 정치적 문제화 하여 현정권을 곤혹스럽게 만드려는데 목적이 있죠. 백번 양보해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이니 세월호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세월호 사고와 아무런 상관없는 40년 전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왜 ‘안산 안전문제 포럼’에서 부관참시해야 할 인물로 거론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유병언의 세모에게 특혜를 주어 재기하게 만들었고, 문재인이 관재인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유병언(세모)의 자산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해 청해진해운(세월호)이 있게 했으니 노무현과 문재인, 유병언과 구원파에 대해 악담을 퍼부었다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포럼에서 부관참시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이에 특조위원과 참석자들은 동조합니까?
11/14 민중궐기 광화문 집회에서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내건 요구를 보고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중궐기 대회에서의 11가지 요구 조건 중 하나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라는 것이 있었죠.
세월호 사고 후 1달여 지나 더 이상의 생존자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져 정부측에서 세월호를 인양을 하겠다고 나오자, 그 때는 유족들이 인양을 결사 반대하다가 6개월이 지난 1년 전에는 세월호를 왜 인양하지 않느냐고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정부가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인양을 기피한다고 생떼를 썼지요. 사고 후 하루 사용료가 억대가 넘는 대형 크레인이 대기하면서 기다릴 때는 인양을 극력 반대하더니 대형 크레인이 철수하자 인양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양이 결정되고 인양업체도 선정되어 인양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와서는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고 있죠. 이들은 “온전한 인양”을 주장하는 이유를 정부측이 세월호 사고의 원인 규명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인양하면서 세월호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실상의 목적은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트집잡기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인양하면서 정부가 무엇 때문에 일부러 세월호를 훼손시킵니까? 정부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이들은 마치 정부가 은폐할 이유를 가진 것인 양 설레발을 치는 것이죠. 인양하는 업체는 중국업체인데도 말입니다. 정 인양작업이 믿기지 않으면 세월호 특조위가 직접 인양작업을 감독, 감시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직접 인양작업 현장에 나가 감독, 감시하겠다는 제안은 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광화문에서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고 있죠. 저런 요구는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먼 정치공세라는 것을 아마 자신들도 잘 알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는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 때문에 자신들의 소중한 자식들을 떠나 보냈으면서 인양할 때 안전을 최고로 중시하여 인명 사상 없이 무사히 인양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세월호 구조 당시에도 구조대원들의 무리한 구조로 수 명의 구조대원들이 유명을 달리 했지요. 자신들의 자식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구조대원의 생명 또한 소중한 것인데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 무조건 구조에 나서라고 다그쳤던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지만, 당시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당시에는 이해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숨을 잃은 구조대원들과 유족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들의 경제적 문제도 발벗고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호 단원고 유족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는 대형 여객선이고 침몰 지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속이 높은 진도 앞바다인데다 수심 또한 40m가 넘는 곳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자칫 인양작업자들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월호가 다소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인양을 우선해야 합니다. 온전한 인양을 하려고 무리한 작업을 하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식들도 안전을 우선하지 않다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네요.
솔직히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한다고 한들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혹시 사망자 유해가 아직 선체에 남아 있다면 그 유해 망실에 유의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온전한” 인양의 목적이 이것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세월호의 실소유주는 국정원이고 국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 세월호를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지요. 아마 이들이 “온전한 인양“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주장이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음모론도 발톱에 때만큼의 근거라도 있다면 모를까 국정원이 리모콘으로 원격 조정하여 세월호 사고를 냈다고 믿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궁금할 뿐입니다. 하기사 이재명 성남시장도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SNS에서 주장하는 판이니 자식을 잃은 유족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탓할 수도 없겠네요.
세월호 특별법은 애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월호 특별법을 강력히 반대했을 때 우려했던 상황들이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네요.
특조위는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에는 관심 없고 정치 공세할 구석만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의 혈세만 수백억 낭비하고 있죠.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해 지 밥그릇 챙기려는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세월호 사고 진상은 경찰, 검찰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으로 이미 다 밝혀진 것 아닌가요? 무얼 더 조사할 게 남았습니까? 특조위가 꾸려지고 위원들과 직원들이 급여도 받아간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들이 경찰, 검찰, 사법부가 내놓은 것 이외에 별다른 것을 밝혀낸 것이 있습니까? 하기사 경찰, 검찰의 수사기록도 아직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들에게 무얼 기대하겠습니까?
민노총 주도의 민중 총궐기 시위보다는 세월호 특별법 폐지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집회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집회는 주도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집회가 있다면 평화적 시위를 하러 당장 광화문이나 시청광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