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log.naver.com/suhyeon1053/220549364852
처음은 박수현군 아버지 박종대님의 이번 조사신청서 논란에 대한 입장이고 이어서 조사신청서 원문이 이어집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이 의결되고 난 후, 세상이 무척 시끄럽습니다.
피해자로서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에 대하여 전혀 후회는 없으나,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 위원들이 저의 신청서를 왜곡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없에기 위해 이 곳에 신청서 전문을 수정없이 공개합니다.
(별첨 첨부 화일을 확인하시면 신청서 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문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림 화일과 각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꼭 원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는 대략 다음 세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으며 저는 그것은 지나치게 이 신청서를 왜곡하여 선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첫째 : 그들은 제가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행적에 관한 부분을 조사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통령의 사생활이나 행적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업무시간 중에 대통령이 해야 했던 일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부작위"를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 그들은 위헌의 논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소추가 아닌 조사 이므로 위헌의 문제가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짧은 법률지식으로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심대하게 위배했을 경우에는 탄핵을 논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거하고 있는 저들의 힘은 별론으로 하고 말입니다.
셋째 : 저들은 이미 작년 국회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다 밝혀 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믿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물론 극보수 인사들은 믿겠지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했고,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쓴 글이 아니라서 공개를 주저 했는데, 이 상황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께 죄를 짓는 것 같아 용기를 내어 표지를 제외한 원문 그대로 전부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신청서가 많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공감을 얻지 못하고,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 작성된 것이 맞다면, 그것은 조사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제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신청취지
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하여 조사하고 책임을 논하는 것은 이 사건 진상규명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진상 규명을 하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조사특위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실패라고 단정해야 할 것입니다._
미루어 짐작컨대 매우 많은 논란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고민 끝에 귀 위원회의 조사활동 개시 초기에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신청서는 각종 언론 등에 이미 보도된 내용 등을 근거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상 신청인이 현 시점에서 이 사건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나 논리는 제시할 수 없으므로, 신청요건에 미달된다면 “각하” 결정은 하시되(다만 그 이유와 결정과정은 명백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보완요구”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겠다고 출범한 특조위가 이 정도는 밝혀 주어야 하며, 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특조위는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단언컨대 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사하는데 있어, 분명히 반대하고 방해하는 위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특조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으며 특조위 위원직에서 빨리 사퇴해야만 합니다.
나. (진짜 신청 취지) 세월호 참사 발생 및 대응과정에서 청와대와 대통령 업무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신청하며, 전체적 측면 (사고발생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에서 정삭적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부적절한 개입으로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사건 경위
가.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평소 자신들이 중병이 들어있었던 것도 모르고, 웃고, 떠들고, 까불어 대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왜 죽어야 했는지누구 때문에 죽어야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이 사망한 대한민국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나. 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수학여행을 잘 다녀오겠다.”, “선물도 사오겠다.”고 천진난만하게 인사하고 나가서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분도 8가족에 9명이나 됩니다.
다. 잘 다녀올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죽으러 가는 저승길인지도 모르고 예쁜 옷이 든 짐 가방을 챙겨주었고, 약간의 용돈을 쥐어 주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재미있게 놀다가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극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라.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전원구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아이를 데려 오기 위하여 진도를 향해 죽음의 질주를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70여명을 구조했다는 내용의 방송도 보고 들으면서 계속 죽음의 질주를 했습니다.
진도체육관과 아이들이 입원해 있다는 병원에 전화를 해 보았으나 모두 통화중이거나 모른다는 답변 뿐 이었습니다.
마. 진도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생존자 명단에서 아이의 이름을 찾았으나 불행하게도 그곳엔 사랑하는 아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름을 잘못 적혔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체육관 안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일일이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은 분명히 그곳에 없었습니다.
어떤 여자 분이 “지금 팽목항으로 190명이 탑승한 배한 척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시 팽목항으로 죽음의 질주를 했습니다.
바. 팽목항에 도착했습니다.
헬기 몇 대와 간혹 오가는 사람 몇 사람만이 보이는 팽목항은 을씨년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울고 있던 20대 여자분(유가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아저씨190명이 탄 배가 들어오는 일은 없데요.
지금서 부터는 구조가 아니라 실종자 수색이래요.......”
솔직히 저는 190명 탄 배와 관련한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흔히 말하기 좋아하는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전화가 되지 않을 확률은 상식적으로 매우 낮으니까요.
사. 다시 진도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유가족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는 사람도 없고, 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해경청장 등이 나타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매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은 이것입니다.
“세월호는 수밀구조가 아니어서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승객들이 사망했을 것으로 본다.”,
“선장은 수사와 구조를 위해 자신들이 신병을 확보하여 현재 보호하고 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혼란은 심해졌습니다.
구조를 하고 있다던 해경들은 조명탄만 몇발 터트리고 세월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장에 직접 갔던 유가족의 입을 통하여 진도체육관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머리위로 의자가 날아다니는 험악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사고 첫날부터 감시를 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는 유가족과 자원봉사단, 경찰.......
많은 단위의 사람들이 뒤엉켜 있어서 누가 누군지 분별이 되지 않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 연출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구조를 위한 공개회의 (무대에서 마이크를 들고 다수를 상대로 회의를 진행함)는 계속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구조에 대한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계속 요구하고 입장을 관철하려고만 하는 혼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안정을 조금 찾아가려고만 하면 혼란을 부추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유가족을 사칭한 사람도 있었고, 체육관내에서 유가족과 섞여서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으며, 비굴하게 관중석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침묵을 지켰고, 그것은 한패를 의미한다고 신청인은 확신합니다.)
자. 사고초기 구조와 관련된 해경의 발표도, 언론의 보도도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4명이 물속에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국민을 하찮게 대할까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사태를 알고는 있을까......
그때 분위기로는 대통령이 사고 현장을 방문한다면 이렇게 현저하게 불합리한 부분은 조금은 개선될 줄 알았습니다.
차. 국무총리가 다녀가고 드디어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한 약속이 지켜
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한다.”라고 .......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느릿느릿한 해경과 거짓말 하는 언론...... 그런 지옥 같은 상황 속
에서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다는 골든타임은 끝났고, 세월호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카. 5월 16일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2014년 5월 16일 이른 새벽에 유가족 대표들에게 연락하여 긴급한 면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부실구조, 무능한 구조, 사전 계획한 조문 쇼 진행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감정이 최악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수도권 후보들이 전패가 예상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법은 만들어야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있다.....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지만, (참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언론에 홍보 했습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에게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타.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중략)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찔끔 짜기까지 하면서 국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하. 그녀의 연기력 덕분으로 6월 지방선거가 여당에 매우 유리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굳게 약속했던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은 어디로 가고, 피도 눈물도 없는 방해가 노골화 되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발동을 방해했습니다.
국정조사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끌고, 본질을 비켜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방해했습니다.
특별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제정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차단했습니다.
거대 언론을 동원하여 유가족을 탄압했습니다.
일베 어린아이와 어버이 연합 늙은이들을 동원하여 방금 자식의 상여를 메었던 못난 애비와 애미들을 노골적으로 욕보였습니다.
동생들의 죽음으로 정신줄을 놓고 있는 고3 수험생들을 마음에도 없는 특례입학을 내세워 2중3중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유가족들이 마치 수백억 원의 배상금을 받는 것처럼 홍보하여 돈에 미친 사람들처럼 만들었습니다.
거.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철저한 책임자 처벌 약속에 의하여 구조와 관련된 많은 거물들이 기소되기를 혹시나 하면서 많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거물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꼬리들만 기소되고 그것도 매우 약하게 처벌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중하순이면 일부 피고인들은 죗값을 다 치루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너. 이상에서 말한 것이 신청인이 이번 사건에서 겪은 경험의 일부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지옥 같은 경험을 이 신청서의 사건의 경위로 갈음하겠습니다.
3. 피해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원통하게 사망한 영혼들은 아직도 마음 편히 눈감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 대통령의 거짓된 성명 발표와 진상규명 방해로 인하여 진실은 묻혀 버렸고, 그 결과 많은 유가족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이 사고의 여파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다. 많은 부모들이 그때의 충격으로 직장을 잃고 경제활동을 멈추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직장에 재진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4. 진상규명 대상 및 과제
가. 대통령은 사라진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중대본을 방문하는 17시 15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사고대응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이10:00경에 첫 서면 보고를 받은 것은 알고 있으나, 어디에서 받았는지는 알수 없다.”고 국회에서 진술한 바가 있으며,
계속해서 박영선의원이 추궁을 하자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라면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한다.
특히 이 시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두 달이 훨씬 지난 시점이므로, 백 번 양보하여 사고 당시엔 몰랐다고 하더라도 답변시점에 정말 몰랐다면 청와대 비서실은 그가 있을 곳은 명백히 아니었습니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공개대상입니다.
특히, 수 백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고 회의도 열지 않은 것은 매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부분은 철저히 검증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바입니다.
박영선의원 : 김기춘비서실장님, 대통령께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서면보고로 10시에 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지요.
김기춘 비서실장 : 예
박영선의원 :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때 대통령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국가 안보실에서 1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의원 :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디에 계셨는데 서면 보고를 합니까?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김기춘비서실장 :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영선의원: 비서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김기춘비서실장 :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선 의원 : 대통령이 이날 일정이 없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집무실에 안 계셨다는 얘기지요.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 :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우 현 동작구청장(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에 대하여) 불가능합니다.
대답을 회피하기 위한 대답일 뿐이고요.
비서실장이 그런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긴 당일 날 대통령의 동선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공유됩니다.
최소한 부속실 비서들에게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죠.
침실에서 안 나오셨으면 모르죠.
그 외에는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지휘가 7시간 동안 사라졌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의 표현을 빌리면 비서실장 김기춘은 위 사실을 모를 수도 없고, 몰라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의 거짓말이 오히려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역설 (김기춘 비서실장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하고 있습니다.
나.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대통령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가.
(사고 당시 대통령의 구조와 관련한 지시 내용은 적절했는가.)
어떻게 보면 사라진 7시간 보다 먼저 논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한 대통령의 조치 사항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였을까요. 너무 너무 궁금합니다.
9:17경에 YTN에서 속보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탈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간(10:00)에 이르러서야 대통령이 겨우 알았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며 이는 반드시 해명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시스템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고, 모든 책임을 오직 해경에게만 미루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9:54:27경 세월호 침몰 상황: 이 상황에서 6분후에 대통령은 사고사실을 보고받았다.)
2014년 7월 초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정조사에서 야당측 위원(김현미 의원, 김광진 의원, 김현의원)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질의 응답과정에 사고 당일 청와대와 대통령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현 의원 : 유선보고 할 때 대통령에게 전화를 바꿔준 사람이 누굽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 전 알지 못합니다.
김현 의원 : (대통령이) 해경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기춘 비서실장 : 저는 알지 못합니다.
김현 의원 : 비서실장은 청와대 시스템 안에서 소외됐거나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김광진 의원 : 대통령께서도 벙커에 오지 않으셨다고 했고, 비서실장께서도 벙커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께서는 다른 공식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 :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하고 관계된 일정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진의원 : 당일 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고 거의 90일이 다 되가는데 확인이 안 되시는 겁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게 국가 기밀입니까.
김기춘비서실장 :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뭘 하고 계신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면....
김현미의원 : 수 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단 한 번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수가 있습니까. 내 새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물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보고서만 받아보고 전화만 받으면 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상소 올리는 조선시대입니까.
~~~~~~~~~~(중략)~~~~~~~~~
김현미 의원 : 실장님, 대통령께서 5시에 중대본 가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가셔서...
김기춘 비서실장 : 관련 서류를 뒤적거리다.
김현미 의원 : (박근혜 대통령)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은. (안행부 2차관)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아 갇혀있어서요. 대통령은 중대본에 가실 때 까지 남아 있는 승객
전원이 선실에 갇혀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가셨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사고 당시 했던 것은 세월호가 침몰하고도 한참 후에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선실 구석구석을 살피라.”는 형식적인 지시와, 본청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몇 명을 구조했는가.”는 상황파악을 했던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사고발생 후 7시간 동안 청와대는 두 차례의 지시 외에 정부부처들에게 상황보고만 받을 뿐 사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 사고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은분명히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YTN을 통하여 9시 19분경에 사건을 인지했다 했으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은 10시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10시 25분에 하달되었는데, 이는 사고 접수 후 1시간 33분이 지난 시점이며, 대통령 보고 후 25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세월호는 침몰이 완전히 끝난 상태란 것입니다.
보고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의 소재 파악이 안 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시급히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
던 것인가.
10시에 보고했던 안보실장의 서면보고 내용은 무엇인가.
반드시 그사본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진 사람은 있는가.
4월 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데에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책임질 사람은 엄벌토록 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야 한다.’고 공언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본다면 과연 책임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질적인 책임자는 모두 면책되었으며, 꼬리만 잘라진 상태라고 감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책임은 고사하고 반성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과 그들에게 내려진 책임의 종류를 비교하여 합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6)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정말 아닌가.
(마항과 바항은 가족협의회의 82대 과제를 원문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법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따라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질 뿐 법적 책임은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수 차례 한 바 있다.
그러나 대외비 자료인‘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318호)은 국가의 다양한 위기관리를 위해 분야별·기관별로 위기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수행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해양수산부의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해양사고선박)’에도 위기관리 체계 상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상위 부서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역할’이라는 항목을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임무가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의 법안 심사 보고서 속 ‘국가 재난 대응 체계도’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법안의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재난 대응 체계에서 대통령 바로 밑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10시 30분에 “현재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현황을 파악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라고 언론 브리핑을 한 바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실이 상황 관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또 이후 자세히 보겠지만 민경욱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당일 10시 30분경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지시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의 컨트롤 타워로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아래 해양경찰청 상황실의 청와대 핫라인의 녹취록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해경에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청와대가 실제로 해경에 업무를 지시한 내용으로 해경 상황 정보문자 시스템의 기록이 있다.
청와대 행정관은 해경에게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수중 로봇을 언론에 홍보하라고 하는 등 상황정보문자시스템을 통해서만 총 131건의 지시와 요구를 했다.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해경에게 적절한 내용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청와대가 해경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 BH님의 대화(오전 9:11) : 지금까지 애로사항 취합 결과, 피로도 누적, 청
수, 생필품 등 보급품 부족 등이었음. 추가로 애로사항 있으면
의견 제시 바라며, 특히 잠수요원들 의견 물어봐주기 바람.
- BH님의 대화(오전 9:05) : 수중 로봇은 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고관절 로봇으로 초음파 영상 촬영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며, 어제 22시부터 해군의 요청으로 투입되었다 함.
현재는 해경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전해짐.
로봇에 대해서는 언론 홍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모든 국 지휘라인에 보고 바람.
그렇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가 참사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것이다.
바. “중구난방 컨트롤타워”는 누가 초래 하였는지
현 정부의 재난대응체계의 설계도격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2013년 대수술을 거쳐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핵심은 안행부에 범정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사회재난의 총괄기능을 안행부에 맡기는 것이었다.
사고접수 후 한 시간 가까이 지나 꾸려진 중대본은 각 기관이 보고하는 숫자를 모으는 역할 밖에 하지 못했고 그나마도 부정확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분노를 샀다.
중대본이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의 역량을 보강,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정부는 그나마 법으로 정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사실상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었다.
작년 4월 17일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사후대책을 총괄할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본부를 목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구성하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으면서 중대본이 유명무실해졌다.
이러한 재난통제시스템의 부재는 어떻게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정부의 재난에 대한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사. 대통령은 왜 유가족과 국민에게 거짓 약속을 했으며, 그것을 왜 이행하지 않았는가.
차라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하여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유가족들은 덜 분노했을 것이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의식하여 애초에 지킬 의사가 없었던 약속을 했고, 눈물까지 찔끔 짜면서 유가족과 국민을 기망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선거 공약이 아니라 자신의 집무와 관련된 업무의 약속이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탄핵되어야 합니다.
아. 앞서 밝혔듯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
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아주 통 큰 제안을 한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추종자를 이용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탄압하였습니다.
①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 과잉보상은 안 되(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② 유가족 다수는 보상 · 배상 더 바란다.(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③ 유가족이 요구한 특별법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 흔든다.
(새누리당 다수 의원)
④ 2014년 기준 형제자매에 대학 특례입학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⑤ 의사자 지정
⑥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시행과 관련한 대통령 자신의 발언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잘못된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들이 당연히 향유해야할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질서를 무시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되고, 매우 중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상에서 말한 신청인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명확히 조사되고 검증되어 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첨 가족협의회가 발표한 “82대 과제”부분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진상규명 필요 이유
가. 솔직히 말씀드려 신청인은 대통령의 사생활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법과 도덕에만 위반되지 않는 한 간섭하고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나. 하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할 시간에, 그것도 서면보고를 받아 침몰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 새끼가 죽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대통령은 분명히 취임선서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선서 하였는데, 지극히 열심히 복무해야 할 근무시간에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은 심대한 문제이며, 탄핵을 받아 마땅한 사안입니다.
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여 사건의 확대를 진압했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진상규명 자체를 방해하고 있는 결과, 진실은 감추어 졌고 유가족과 국민들은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 이 땅에는 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때마다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로 한 번도 진실을 밝힌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의 잘못을 샅샅이 찾아내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 물론 이 신청서 및 이와 유사한 신청서가 귀 위원회에 제출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신청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조사개시 되는 것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위원이 있다면 그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할 줄도 모르는 바보이거나 몸속에 인간의 DNA가 흐르지 않고 있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현 시점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고 당일 청와대의 System은 상식이하로 운영되었고, 그것을 아니라고 떳떳이 밝히지도 못하며, 이를 밝히기 위한 국민과 유가족들의 노력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오히려 역설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조사를 위해 투입된 특조위 위원들이 이에 반대한다면 그는 이미 특조위 위원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