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의 IS 테러와 광화문의 불법폭력시위
2015.11.16
지난 토요일에 우리는 국내외에서 경악할 두 사건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멀리 파리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IS(추정)에 의해 무고한 파리 시민과 15개국 국민들 129명이 희생되었고 3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는 53개 시민단체 주도의 불법폭력시위로 경찰 100여명 다치며 50여대의 경찰차가 파손되고 시위자 1명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먼저 그제 시위로 다친 경찰들과 의식불명에 빠진 시위자 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1. 파리 테러와 광화문 폭력시위의 기저에 흐르는 유사성
파리 테러와 광화문 불법폭력시위의 주동자들과 참가자들을 보면 그 사고체계와 인식수준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들은 이번 파리 테러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IS를 이슬람과 동떨어진 극단주의자로 배격하고 있습니다. IS는 서방세계(기독교 문화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아파 무슬림도 자신들의 종교관과 다르다 하여 살해함은 물론 같은 수니파 무슬림도 자신들의 주장이나 이슬람 원리주의에 배치하는 행동을 하면 가차 없이 살해하는 잔인함을 보입니다. 자신들만의 신앙이 옳고 그 종교관에 한치만 벗어나도 용서하지 않는 종교집단이지요.
종교와 가치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고, 자신들만이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고 남들의 종교(관)은 철저히 배격하고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폭력과 살인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강요합니다. 남의 신앙관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신만이 정의와 선이라는 독선에 빠진 광화문 시위 주동자나 참여자들과 정신세계가 닮아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 혹은 자신이 믿는 신(알라)에 더욱 충성(?)하기 위해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더 극단으로 치닫을수록 신앙심이 깊어지고 내세에서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들이 갈수록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신앙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그리고 같은 종교(종파)나 진영 내에서 헤게모니를 쥐기 위함도 큰 이유입니다.
광화문 집회의 주동자나 참여자들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도 자기의 이념(믿음)에 도취되어 도그마에 빠져 그 이념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이념의 절대성과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 더 극단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자신의 종교나 이념이 최고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이에 절대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법이나 도덕, 인간의 윤리 등은 자신의 종교나 이념의 하위 개념이라 보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합목적성, 합법성, 인류의 보편성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광화문에서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차 주유구에 불을 놓아 방화하려는 사람들에겐 법도,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도, 윤리와 도덕도 세속적이고 부차적인 하찮은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철저히 더 무시하는 것만큼 오히려 자신들의 이념이나 사상이 더 공고히 된다고 믿고 있지요.
2. 과잉진압이라고?
토요일의 광화문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과잉진압이라고 헛소리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제 서울 도심의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진정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할까요? 아니면 진짜 경찰이 과잉진압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래는 이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 글입니다.
http://theacro.com/zbxe/5211287#2
시위에 내건 11가지 요구도 웃기지만, 이 날 시위자들이 행한 행위는 분명 불법이고 폭력이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살인 미수 행위였습니다.
이 날 시위자들은 쇠 파이프와 금속 사다리로 경찰과 경찰차를 내려치고, 밧줄로 경찰차를 끌어당기며, 경찰차 주유구에 불을 붙여 방화(폭발)를 시도했습니다. 경찰들이 차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차를 흔들어 전복시키려 한 시도나, 사다리나 솨파이프로 경찰들을 내려치려 한 것, 경찰차 주유구에 불을 지른 것은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들이 물대포를 쏜 것이나, 최루액이나 캡사이신을 섞은 물을 살포한 것이 과연 과잉 진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물대포를 직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당방위이지 과잉진압으로 표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지요. 이 날 100여명이 넘는 경찰들이 부상을 입고 50여대의 경찰차가 파손되었습니다. 님의 아들이나 형제가 불법시위를 저지하는데 동원된 경찰(의경)이라고 해도 이들 경찰들이 과잉진압했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저는 토요일 오후 내내 종편에서 중계되는 시위 상황을 보고 열불이 나더군요. 경찰 수뇌부가 일선에서 시위대를 방어하는 경찰(의경)들의 안전을 너무 고려하지 않는데다 동원하는 장비도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지 과정에서의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의식해 너무 수세적 방식만 고집하는 것 같더군요.
만약 토요일의 시위와 같은 것이 파리나 뉴욕에서 일어났다면 파리의 경찰이나 뉴욕의 경찰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태반의 불법폭력시위자들은 경찰의 뭉둥이에 피투성이가 되거나 경찰의 총에 사상자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무시하고 경찰에게 쇠파이프와 금속 사다리, 죽창으로 내리치고 경찰차를 밧줄로 끌어내며 주유구에 방화하는 시위자들을 가만 내버려둡니까?
이런 지경인데 이걸 과잉진압이라고 경찰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는 인간과 정당이 정상입니까?
3. 새민련(현 야당)은 죽어도 집권 못한다
아래는 이번 시위에 대한 문재인과 새민련 지도부의 발언들입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진압을 자행했다"라고 비난하고,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본대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무능했지만, 민생을 죽이고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는 매우 유능하다"라며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지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농민 백아무개씨가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것을 두고 "경찰이 현행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하고 “경찰권 남용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집회가 열린) 광화문으로 나온 사람들은 테러행위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며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권은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잃게될 것"라고 정부에 경고하고 "정부는 폭력 진압이 아니라 평화적 소통의 장을 열어줘야 했다"라며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한 뒤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비판은 커녕,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임수경, 김광진, 진선미 등의 의원들이 경찰서를 방문해 과잉진압에 항의하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정청래는 과잉진압 진상조사위원장을 맡는다 하구요.
참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종편으로 중계되는 시위 상황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종편은 어느 한 쪽의 시각이나 어느 한 쪽에 유리한 각도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에서 현장을 중계했습니다. 사실 종편의 중계는 시위자들의 다른 모습은 잡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소주병과 안주를 현장에서 먹으며 술판을 벌인 사람들,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플랭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통진당 잔당 같은 사람들,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문구를 들고 시위하는 인간들, 한 쪽에서는 공산주의 관련 책자를 파는 모습들은 종편에서는 담지도 못했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과연 새민련 지도부와 같은 생각을 할까요? 국민들은 저것을 보고 과잉진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런 시위에 무력하게 대응하는 공권력에 대해 강력한 진압을 요구할까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내년의 총선과 후내년의 대선에서 결과가 말해 줄 것입니다. 새민련이 지금과 같이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인식을 한다면 영구히 집권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경찰의 진압으로 2명의 농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한총련의 과격 시위할 때에 민정 수석이었던 문재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문재인은 벌써 잊어먹은 모양입니다.
그제의 경찰의 시위 진압은 노무현 정부가 시위 진압한 것에 비하면 너무 수세적이고 나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문재인은 “살인 정권”운운하는데 노무현 정권 시절 시위 진압으로 2명의 농민이 사망한 것은 무어라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의 말을 빗대면 노무현 정권은 “학살 정권”이라고 불러야 적당할 것 같군요.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 배후조정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 불법과의 타협을 용납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확실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은 "경찰의 저지선인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유지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죠. 반면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불법폭력 시위를 옹호하고 노무현 정부의 저런 담화나 방침에 비난을 했습니까?
문재인과 새민련의 이런 비일관적 태도나 언행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과 새민련만 모릅니다.
4. 메르스 사태 때 야밤 기자회견하던 박원순은 어디에 갔나
이번 시위 사태에서 눈여겨 볼 사람이 한 명 더 있지요. 바로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은 서울시장으로 광화문이나 서울시청 광장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일어난 폭력시위에 대해 무관한 입장이 아닙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사고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법으로 광화문 광장을 내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는 야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사태를 스스로 선포하기도 했던 박원순은 왜 도심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경찰이나 시위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 자리에는 코빼기도 안 보였을까요?
시위가 있은 뒤 하루 지난 어제에 트위터에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슬픈 현실에 저도 아픕니다. 어제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메웠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도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시위 사진을 올려 놓았더군요. 누가 박원순이 아니랄까봐 이번에도 역시 감성팔이에 하나마나한 상투적인 말만 했네요.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고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논술시험을 봐야하는 서울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는 서울시의 역할들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상황이 종료된 뒤에 한가하게 저런 멘트나 날리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요구했던 11가지 중에는 서울시에 해당하는 요구(노점 단속 중단)도 분명히 있던데 이에 대해 언급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며,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모르쇠하고 마치 평온한 시위자들의 합당한 요구인 것처럼 말하고 있고,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국회나 정부(정치)에 책임을 묻는 듯한 뉘앙스이지요.
박원순은 생색내기 하는 데는 엄청 적극적이지만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할 자리나 사안에 대해서는 남에게 떠넘기거나 자기와는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지요.
5. 이제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보지 말았으면
서구나 일본에서는 이념형 극좌 테러 그룹들(일본의 적군파, 이탈리아의 붉은 여단, 독일의 바더마인호트, 미국의 블랙팬더)은 60~70년대에 이미 사라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념형 극단 세력들이 존재하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념형 극단세력들은 아직도 더 극단화 되지 않아서 서구나 일본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도 일본 적군파가 비행기를 납치하고 붉은 여단이 이탈리아 총리를 살해하는 극단 행동한 것과 같이 실제적 테러가 발생하고서야 이들이 대중들의 외면을 받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들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런 극단적인 사람들과 집단이 더 극단화되지 않고 극단적 테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극단적인 사태가 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행동들을 지금부터라도 단호하게 배격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법폭력 시위자들과 주동자들은 형사적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적 책임도 명확하게 물어야 하며, 향후 당분간 어떤 선처도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태가 종결되고 화해니 화합이니 하는 명분으로 처벌의 경감이나 사면을 해 준 그 동안의 전례들이 오히려 불법과 폭력을 더 조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치주의가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행위를 감싸거나 저들에게 정치적 공간을 내주는 정당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설픈 자신의 이념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운동권의 조폭적 의리를 내세워 이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들을 비호하는 행위 역시 이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제 광화문 시위를 종편 중계로 지켜보면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의 꼴통 좌파들이 서구의 극좌 세력들과 같은 종말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단순한 과대망상이거나 쓸데없는 기우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