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집권 전반기를 넘긴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경제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외에 나가, 국내에서 아직 그 공과를 놓고 극단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아버지의 치적 가운데 새마을운동을 칭송하는 이벤트를 벌인 것이다.
국내 경제는 수출입이 동반추락하고 가계부채의 급증 속에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상실해 장기적 저성장 기조에 빠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독재자의 개발독재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새마을운동 칭송가가 해외무대에서 터져 나온 것은 예사롭지 않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가 개발독재시절 도시와 경제적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던 농촌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기한 관제 사회운동이다. 60년대 초 이후 박정희는 재벌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시도하면서 농촌 인구를 도시의 저임금 노동자로 유출시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밀집한 기형적 경제 구조를 만들었다.
정부가 주도한 새마을운동은 70년대까지 농촌의 주택개량, 기반시설 개선 등에 기여하면서 소득 증대에 기여했지만 80년대 들어 한국 정치, 경제 구조가 급변하면서 동력을 상실했었다. 이 운동은 한국 사회가 급속히 산업화되면서 농촌 인구의 도시유입과 소득격차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 기여하지 못했고 특히 이 운동을 둘러싼 부정부패 등의 부작용도 속출했다. 이후 정부는 이 운동을 중앙 집중 형식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개도국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왔다.
오늘날의 한국 경제는 국가간 순위에서 12~13위권의 경제적 기적을 이룬 외형적 발전은 확실히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소수 재벌의 경제적 비중이 과대해지면서 양극화 심화 속에서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살인적인 기형사회의 모습이 되었다. 박정희식 경제발전 모델의 막장이 아니냐 하는 평가가 나오는 속에 그 딸이 설거지로 나선 모습은 아이러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2년여 동안 그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를 앞세우고 전국 여러 지역에 재벌이 중심이 된 발전 기지를 만들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래의 기업 프랜드리 정책을 지속하면서 기업 증세 등 대자본의 사회적 비용 지출 증대에 한사코 반대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부족한 세수를 담배값 인상이나 벌과금 인상 등으로 메우는 희한한 정책이 남발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
박 정권의 경제 정책은 아버지 박정희의 재벌중심 경제 성장론과 유사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의 핵이고 정부가 그것을 최대한 뒷받침한다는 개념 하에 추진되고 있다. 대신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하거나 고 연령층의 실질적인 임금을 줄이고 대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식의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비정규직의 양산 가능성을 방치하는 식의 경제정책을 강행하려 시도 중이다.
개발독재가 낳은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사회적 경제 구조를 오늘날처럼 심각하게 악화시킨 그 어두운 면은 외면하는 자세를 박 대통령이 나머지 임기 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유엔수장으로써 덕담을 넘어 ‘박비어천가’를 부른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낳는 것은 향후 대선 등을 포함한 정치 문화 발전 차원에서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