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부모님이 아들에게만 유산몰아 준다는
글 보고 궁금한점이 생겼어요
만약 부모님 생전에 증여라는 방법으로
아들명의로 재산 돌려놓을 경우
못받은 자식이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밑에 유산상속문제
:::::: 조회수 : 2,306
작성일 : 2015-11-15 18:55:35
IP : 211.36.xxx.85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11.15 6:56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부모님이 죽기 1년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원글
'15.11.15 6:59 PM (211.36.xxx.85) - 삭제된댓글아 네..
이 점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많겠네요3. ...
'15.11.15 7:01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부모와 증여 받은 자식이 이걸 증여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았던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도 유류분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다는 걸 입증해내야죠. 유류분 청구하는 분이...4. ...
'15.11.15 7:04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같은 순위의 상속인인 자식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몇년 전에 증여했건 상관없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기간이 부모사망시(기타 조건 추가)로부터 1년이라는 조항과 헷갈리지 마세요.5. 원글
'15.11.15 7:04 PM (211.36.xxx.85) - 삭제된댓글아이고.. 복잡하네요ㅜ
법이라는게 참...6. ...
'15.11.15 7:07 PM (86.177.xxx.159) - 삭제된댓글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한다(1114조).
7. 원글
'15.11.15 7:08 PM (211.36.xxx.85)네~자식의 경우 모두 1로 순위가
같기때문에(아들딸 상관없이)
다른형제에게만 부당하게 증여가
되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거네요8. 86
'15.11.15 7:08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그 부분은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일 때의 조항이죠. 아들과 딸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니까 증여받은 시기의 제한도 악의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9. 원글
'15.11.15 7:11 PM (211.36.xxx.85) - 삭제된댓글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손해를 가했다는 걸 입증하는게
관건이겠네요10. 원글
'15.11.15 7:16 PM (211.36.xxx.85)댓글주셨던 분들이 삭제를하셔서
저도 댓글댓글 몇개 삭제했네요
218님 설명 감사합니다11. 입증할
'15.11.15 7:17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필요도 없습니다.
아까 그 분이 법을 잘 모르시고 조항을 옮겨 쓴 겁니다.
공동상속인인 다른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아까 그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확립된 판려에 따라 증여시기에 대한 제한도 없고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가 여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세월이 흘러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다 써버렸다 이럴 경우 유류분청구도 의미가 없게 되겠죠.12. 그 법이 원래
'15.11.15 7:21 PM (211.202.xxx.240) - 삭제된댓글그랬던건가요?
아님 비뀐건가요?
저는 90년대에 오빠가 셋인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결혼한 세명의 오빠들이 자기들에게 증여가 되어있으니 그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식이었거든요.
재산이 수십억이었는데 ㅠㅠ 엄마도 오빠들편이고 저는 뭘 몰라서13. 그 법이 원래
'15.11.15 7:22 PM (211.202.xxx.240)그랬던건가요?
아님 바뀐건가요?
저는 90년대에 오빠가 셋인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결혼한 세명의 오빠들이 자기들에게 증여가 되어있으니 그건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는 식이었거든요.
재산이 수십억이었는데 ㅠㅠ 엄마도 오빠들편이고 그때 저는 뭘 몰라서14. 원글
'15.11.15 7:27 PM (211.36.xxx.85)아... 정말..제 주변에도 출가한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경우
참 많아요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 알면
부모님들도 재산갖고
자식차별하진 않으실텐데요15. 증여도
'15.11.15 8:05 PM (122.44.xxx.36)10년전까지만 아닌가요?
16. ..
'15.11.16 2:32 AM (180.70.xxx.150)유류분반환청구...소멸시효 있어요. 돌아가시고부터 10년인가, 상속이 한 쪽에만 갔다는걸 알고부터 10년인가...아무튼 10년인데 기준시점이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찾아보시길.
17. 구별 정리
'15.11.16 6:28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1.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가 행해진 시기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 상속세 산정할 때 포함되는 생전 증여가 행해진 시기
122의 질문은 3번 해당 사항.
원글의 질문은 1번 해당 사항.
2번은 원글의 부모(피상속인이 되실 분들)이 사망하시지도 않았으므로 지금의 고려사항이 되지도 않음.
마지막으로 정리.
결론 공동상속인 중 누가 먼저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증여가 언제 행해졌는지 시기 불문, 그 생전 증여를 받은공동상속인이 유류분청구권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불문 무조건 미래의 유류분 산
정시 포함되는 기초재산이 됨.
형제끼리는 누가 뭘 더 받았으면 못 받은 형제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당연한 현실을 반영한 확립된 판례.
청구권의 소멸시효라는 건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부터 계산함.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한 시기부터 계산함. 요건에 따라 1년,
10년(1년짜리 요건를 못 갖춘 경우에만).
어제 원글이 다신 삭제된 댓글을 보니 짧은 설명도 한숨에 잘 이해하시는 분으로 보여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될 것으로 믿고 이만 줄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03729 | 유기견 쎈타 아시는 분? 9 | 고양시 | 2015/11/25 | 1,387 |
| 503728 | 지금 롯데홈쇼핑 패딩.. 16 | ... | 2015/11/25 | 6,186 |
| 503727 | 침대헤드-가죽? 수납형? 2 | /// | 2015/11/25 | 1,375 |
| 503726 | 가스레인지 스텐상판이 좋은가요 7 | 퓨러티 | 2015/11/25 | 2,417 |
| 503725 | 마을 아치아라 미술샘 매력있네요 10 | 가을 | 2015/11/25 | 3,261 |
| 503724 | 3천만원을 | 마미 | 2015/11/25 | 1,551 |
| 503723 | 안병욱, 'YS, 철학 부재로 정치-경제 망친 지도자' 5 | YS | 2015/11/25 | 1,194 |
| 503722 |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염증소견이란 것은 뭐예요? 5 | her | 2015/11/25 | 10,981 |
| 503721 | 승무원시험 대비 어떻게 하나요? 7 | 비행기 | 2015/11/25 | 2,073 |
| 503720 | 진공유골함에대해 알려주세요. 1 | .. | 2015/11/25 | 873 |
| 503719 | .. 7 | 효자남편 둔.. | 2015/11/25 | 3,863 |
| 503718 | 드라마 아름다운당신 보시는분 5 | 무념무상 | 2015/11/25 | 1,278 |
| 503717 | 혹시 이번주 빅마켓 가신분.. 담수비드 목걸이.. | 혹시 | 2015/11/25 | 877 |
| 503716 | 누수로 실비 청구시 아랫집 신분증 필요한가요? 2 | 실비 | 2015/11/25 | 1,695 |
| 503715 | 원룸 전세 보일러가 고장 났을때 주인이 고쳐 주나요/ 6 | ,,,, | 2015/11/25 | 4,512 |
| 503714 | 홍삼같은 열내는 음식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질염에 도움이 될까.. 6 | dd | 2015/11/25 | 4,336 |
| 503713 | 바지락 칼국수요. 마침 식구들이 다 어디갔어요 | 혼자 식당가.. | 2015/11/25 | 1,399 |
| 503712 | 돈이있는 여자들의 공통특징.. 46 | 여자남자 | 2015/11/25 | 38,727 |
| 503711 | 조카들이 너무 예의가 없어서 기분상하네요 6 | 기본예의 | 2015/11/25 | 4,298 |
| 503710 | 이번달부터 월급올려준다더니 안올린금액으로 1 | 지난달에 | 2015/11/25 | 900 |
| 503709 | 이거 쫌 봐주세요 알리미늄 냄비인지 스텐인지요 8 | 이것쫌 | 2015/11/25 | 1,436 |
| 503708 | 러닝머신이용후 통증 3 | 비루한몸뚱이.. | 2015/11/25 | 1,185 |
| 503707 | 낼 고추전만들려고하는데요 2 | 전 | 2015/11/25 | 1,195 |
| 503706 | 시누 남편이 돈을 꿔달랍니다. 49 | 고민고민 | 2015/11/25 | 14,467 |
| 503705 | 30대 파산직전...무슨일을해야할까... 49 | .... | 2015/11/25 | 5,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