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358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1250 김치 잘담그시는분 좀 봐주세요 제발,, 49 2015/11/14 3,675
501249 현재상황이. 49 ... 2015/11/14 1,374
501248 왜 is가 파리에서 테러를 자행하는건가요? 12 무식 2015/11/14 5,606
501247 저 물대포에서 나오는 하얀게 뭔가요? 47 광화문 2015/11/14 4,569
501246 덴마크다이어트 일주일째 17 eggman.. 2015/11/14 5,529
501245 아이 수학 가르치다 홧병 걸릴듯.. 17 인내 2015/11/14 4,296
501244 박정희가 A급 전범 기시노부스케에게 훈장 줬네요 3 kbs훈장불.. 2015/11/14 992
501243 현대 정주영은 현대타운 울산에 아방궁을 만들어놓고 매일밤 술접대.. 1 돈황제 2015/11/14 4,549
501242 아들 셋인 엄마는 진정 씩씩한가요? 6 궁금댁 2015/11/14 1,901
501241 컴이 바이러스 감염됬는데 수리비용이 150만원 달라고... 3 바이러스 2015/11/14 2,229
501240 캡사이신 1 .... 2015/11/14 881
501239 비오는 날 파마 정말 안나올까요? 2 유유유유 2015/11/14 1,626
501238 티스토리 초대장 있으신분 초대좀 부탁드려요 3 로아 2015/11/14 736
501237 길냥이 먹이를 줬었는데 1 비가 와요 2015/11/14 1,070
501236 지금 청와대에 그언니없어요? 13 긍금 2015/11/14 2,864
501235 몽니 1 2015/11/14 657
501234 여상이 잘 나가던 때가 분명 있긴 있었어요 49 @@ 2015/11/14 8,455
501233 겨울에 쌀을 어느 정도 오래 먹을 수 있을까요? 6 궁금 2015/11/14 1,051
501232 입술에 필러 맞아보신 분 소환해요~~ 6 필러 2015/11/14 10,189
501231 고등학생들이 쓰기 제일 무난한 스마트폰 기종 추천바랍니다 1 스마트폰 2015/11/14 982
501230 집에서 손님 식사초대하거나 재우는 거 힘든 일이네요 6 파란들 2015/11/14 3,558
501229 드라마 엄마에서 받은 수표 얼마일까요? 4 2015/11/14 1,966
501228 사춘기 아들한테 좋은 마스크 팩 추천 4 아들맘 2015/11/14 1,393
501227 차홍 뽕고데기 어떤가요? 6 ;;;;;;.. 2015/11/14 5,867
501226 나만의 세상에서 어떻게벗어날까요; 6 하와이 2015/11/14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