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협박죄 성립할까요?

.. 조회수 : 1,112
작성일 : 2015-11-13 17:31:46
자주 가는 지역 까페에 한 회원이 특정 교회에 대해 어떠냐고 묻는 게시글을 올렸길래 제가 그 교회에 대해 상세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친지중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됐었고 전도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리할건데 어떻게 할거냐는 메일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그 메일밑에 제가 그 까페에 활동하며 제가 사는 동과 어느 초등학교 근처다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데 그 댓글을 그대로 링크걸어 제게 보냈더라구요.
마치 난 니가 어디 사는지 너에 대해 다 알고 있어라고 표내는 듯이 말이에요.

어차피 사이비교회고 저도 벌금 50에서 100정도 물 각오하고 있는데 제가 역으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는 못 있겠네요
IP : 14.42.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13 5:46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있지 않음을 미리 고지드리며 몇마디 남겨봅니다..
    .
    우선, 교회 교인은 원글님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원글님이 단 댓글은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지 교회 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교인은 원고의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원글님을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하지만 원글님은 (1)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 또는 (2)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주장하시어 인정되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교회 교인이 언급한 모욕죄의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욕의 대상이 교회 교인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당사자적격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원글님이 만약에 그 글에 그 교회 교인에 관하여 언급하셨다면 사실관계를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원글님이 말씀하신 협박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글님이 원글님의 반항심을 억압받을 정도로 공포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한데, 교회 교인이 걸어둔 링크만으로 그것이 협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두고 보자"라고 말한 경우,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의 경우, 모두 사회통념상 적합한 권리행사라는 판례들이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저라면
    '15.11.13 5:50 PM (112.173.xxx.196)

    그러던지 말던지 그 메일 무시해요.
    답장 할 필요 조차도 못느껴서요.
    말도 안되는 소리엔 무시가 답이라고 부처님도 설하셨어요.

  • 3. 원글
    '15.11.13 5:59 PM (14.42.xxx.106)

    아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진짜 그동안 친지에게 시달린 것도 미칠 뻔 했는데 이젠 교인이란 사람까지 저러니 대체 제가 이 사이비교회에 뭔 악연인가 싶네요. 바쁘실텐데 정성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윗님 네 오늘부턴 무시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 4. ~~
    '15.11.13 6:06 PM (116.37.xxx.99)

    무시가 정답이죠
    아니면 니메일 고대로 까페에 올리겠다하던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6407 어남류 어남택이 무슨 말인지 12 몰라요 2016/01/10 3,448
516406 대치동에 교정잘하는 치과있다던데 다녀보신분 계세요. 9 교정 2016/01/10 3,248
516405 컴퓨터 잘아신분.... 1 .... 2016/01/10 488
516404 열이38도 인데도... 99 2016/01/10 482
516403 응답하라 시리즈 다 보신분들은 알 꺼예요 65 2016/01/10 15,377
516402 영문과 나오면 영어확실히 잘하나요? 4 dwqd 2016/01/10 2,181
516401 컴퓨터 옥션과 하이마트 어디서 사는게 나을까요? 1 컴퓨터 2016/01/10 497
516400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 앞에서 애정표현 안하지 않았나요? 6 애정 2016/01/10 1,292
516399 택-덕선/선우-보라 --- 이렇게 커플! 겹사돈 설정?! 20 어남택 2016/01/10 6,033
516398 화상 응급처치방법 5 2016/01/10 1,675
516397 건대입구쪽은 잘사는 지역 아닌가요? 9 fdsf 2016/01/10 3,165
516396 82에서 제일 고마운 분 49 82 2016/01/10 1,684
516395 "배고프다고 아파트 파먹을 수 없잖아요" 2 헬조선 2016/01/10 1,882
516394 택이 중년버전은 정우성 어떤가요.? 12 우왕 2016/01/10 2,786
516393 기억날 그 날이와도 3 Rock i.. 2016/01/10 1,037
516392 얼굴 근육은 어떻게 키우나요? 5 근육 2016/01/10 2,004
516391 아이 방을 침실, 공부방 따로 주면 어떤가요? 6 아이 방 2016/01/10 2,198
516390 ebs에서 메디슨카운티의 다리 19 .. 2016/01/10 3,129
516389 거실장 안하면 불편할까요? 8 아자아자 2016/01/10 2,831
516388 내일 외국인 학생들 서울투어를 해줘야 해요 어디로... 17 외국인 학생.. 2016/01/10 2,082
516387 응팔에서 덕선남편보다 만옥양아버지직업이 궁금해요 7 바보보봅 2016/01/10 6,419
516386 김주혁 패딩 마크 6 em 2016/01/10 4,561
516385 아이친구 엄마랑..놀러갈 때 2 ㄱㄴ 2016/01/10 862
516384 응팔-정팔이의 득도를 목격하다 4 쑥과 마눌 2016/01/10 2,451
516383 아하.. 택이구나~~ 7 2016/01/10 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