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처부술 원수? 박근혜가 규제완화 규제완화 노래부른게 바로 이거군요.
새로운 독재.. 규제없는 자본.. 즉 재벌 독재를 위한것이군요.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다"
역사가 격랑에 휩싸일 때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면 교황들은 세속을 향해서 의미 있는 화두를 보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훈계'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1891년에 레오 13세 교황은 '레룸 노바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서 19세기 말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자본주의의 폐해와 사회주의의 환상"이라는 함축해서 표현했다.
'레룸 노바룸'은 '새로운 사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레오 13세 교황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지만,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갖는 환상-비참한 상황은 사라지고, 조화와 정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다. 자본주의가 폐해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던 것이다.
역사가 격랑에 휩싸일 때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면 교황들은 세속을 향해서 의미 있는 화두를 보냈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훈계'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1891년에 레오 13세 교황은 '레룸 노바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서 19세기 말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자본주의의 폐해와 사회주의의 환상"이라는 함축해서 표현했다.
'레룸 노바룸'은 '새로운 사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레오 13세 교황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비참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지만,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갖는 환상-비참한 상황은 사라지고, 조화와 정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다. 자본주의가 폐해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는 하지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폐해를 치유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던 것이다.
WTO의 끊임없는 진화
WTO 체제는 완결된 모습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후속 회담을 통해서 자유 무역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계획되었다. 그것은 세계 여러 지역-싱가포르, 제네바, 시애틀, 도하, 칸쿤, 홍콩 등-에서 연이어 개최된 WTO 각료 회의였다.
그러나 이 각료 회의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WTO 체제를 통해서 자국 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저개발국들은 WTO 출범 당시 선진국이 약속했던 농업 보조금 축소가 기만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WTO가 자본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었지만,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더 많은 구속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각료 회의가 열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시애틀과 칸쿤, 홍콩에서 그러했다.
이후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1%의 탐욕에 대한 99%의 분노"가 질주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잠시 가로막기도 했으나, 최근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잠시 수면으로 가라앉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규제 없는 자본주의'가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WTO 체제는 완결된 모습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후속 회담을 통해서 자유 무역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계획되었다. 그것은 세계 여러 지역-싱가포르, 제네바, 시애틀, 도하, 칸쿤, 홍콩 등-에서 연이어 개최된 WTO 각료 회의였다.
그러나 이 각료 회의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WTO 체제를 통해서 자국 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했던 많은 저개발국들은 WTO 출범 당시 선진국이 약속했던 농업 보조금 축소가 기만적인 정책이었다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WTO가 자본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었지만,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더 많은 구속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각료 회의가 열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다. 시애틀과 칸쿤, 홍콩에서 그러했다.
이후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1%의 탐욕에 대한 99%의 분노"가 질주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잠시 가로막기도 했으나, 최근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잠시 수면으로 가라앉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규제 없는 자본주의'가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제9차 WTO 각료 회의와 TPP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제9차 WTO 각료 회의가 열렸다. 2003년의 칸쿤 각료 회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각료 회의에서는 무역 촉진, 농업 분야, 최빈국 대우가 논의의 중심이었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2007~8년 세계적 식량 위기를 겪은 상황이 이번 논의에 얼마나 심도 있게 반영될지 관심을 모았으나, 2007~8년 세계적 식량 위기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WTO 체제의 출범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초국적 농기업이라는 점에서 애초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TPP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미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무역의 자유화는 물론, 서비스·투자, 지적 재산권, 규범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TPP에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규범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조차 TPP가 끼칠 해악에 대한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되었다. TPP가 체결되면 농산물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나 식품 첨가물의 규제, 잔류 농약 기준, 수입 검역 조치, 유전자 조작 식품의 의무 표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공격하고, 이에 대한 완화 내지 철폐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곡물 수입량의 10%를 세계 인구의 2%에 불과한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가 체결되면 아시아의 기아 인구가 3억 명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이처럼 "규제 없는 자본주의"의 해악이 농업뿐만 아니라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래서 교황은 이를 "새로운" 독재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다.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제9차 WTO 각료 회의가 열렸다. 2003년의 칸쿤 각료 회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각료 회의에서는 무역 촉진, 농업 분야, 최빈국 대우가 논의의 중심이었다.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2007~8년 세계적 식량 위기를 겪은 상황이 이번 논의에 얼마나 심도 있게 반영될지 관심을 모았으나, 2007~8년 세계적 식량 위기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WTO 체제의 출범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초국적 농기업이라는 점에서 애초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참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TPP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으로, 미국은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 무역의 자유화는 물론, 서비스·투자, 지적 재산권, 규범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TPP에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 규범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일본 내에서조차 TPP가 끼칠 해악에 대한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되었다. TPP가 체결되면 농산물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나 식품 첨가물의 규제, 잔류 농약 기준, 수입 검역 조치, 유전자 조작 식품의 의무 표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공격하고, 이에 대한 완화 내지 철폐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곡물 수입량의 10%를 세계 인구의 2%에 불과한 일본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TPP가 체결되면 아시아의 기아 인구가 3억 명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
이처럼 "규제 없는 자본주의"의 해악이 농업뿐만 아니라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래서 교황은 이를 "새로운" 독재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다.